2024년 자체 종합감사 결과 지적사례
0.5

Ⅰ		감사 개요

□ 감사 기간 : ‘24. 7. 22.(월) ~ 7. 30.(화) <7일 간>

□ 감사 분야 및 대상기간

❍ 감사분야

분야	교무·학사	회계	물품	일반행정
세부내용	수업, 성적처리, 교원복무 등	계약 및 지출	물품관리	복무 등

❍ 대상기간 : ‘21. 7. 1. ~ ’24. 6. 30.

Ⅱ		감사결과 지적사항

□ 유형별 지적 건수

학사	회계	물품	일반행정	계
12	9	1	-	22

□ 세부 지적내용

지적건명	지적내용
	처분사항
조기취업자 출석·성적인정 자료 보관 부적정	◦ 졸업예정자가 조기취업으로 출석수업이 불가능한 경우 다양한 방법으로 수업을 운영하고 출석 및 학점부여에 관련된 기록 및 자료를 3년간 보관해야한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 ○○대학 △△과 교수 등 5명은 해당과목에 대하여 학점부여 관련 자료 보관에 철저를 기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제주대학교 학칙 제26조, 학사관리에 관한 규정 제26조, 조기취업자 학점 인정에 관한 지침 제3조 】
	◦ 주의(5명)
출석부 관리 부적정	◦ 교원은 매 시간 학생의 출석을 점검하여야 하고, 출석부는 학기 종료 후 3년간 교과목 개설 주관 학과(부서)장이 보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 00대학 △△교수 등 교원 0명은 2021학년도 출석부를 현재까지 보관하지 않는 등 출석부 관리에 철저를 기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제주대학교 학사관리에 관한 규정 제26조 】
	◦ 주의(2명)
통합출석부 출결시수 부적정	◦ 교원은 전자출결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매시간 학생의 출석을 점검 및 표기하여야 하고, 부정출결방지 및 엄정한 출결관리를 위해 모든 교과목의 학생 출결은 전자출결시스템 또는 JNUclass시스템으로 관리해야하며, 또한 출결 처리 시 교과목 총 시수와 출석부상 출결 시수는 동일해야함에 따라, 통합출석부의 학생 출결 상황을 해당 교과목의 시수 기준으로 출결 사항을 확인하고 해당 학기 성적 산출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 00대학(원) △△교수 등 2명은 2024학년도 1학기 담당 교과목인 ‘○○○○’ 통합출석부에 의하면, JNUclass 출결 사항 집계가 당초 8시간이 아닌 4시간으로 통합 출결 사항이 30시간이 아닌 26시간으로 총시수와 출석부상 출결 시수가 불일치 집계된 수강인원 ○○명을 출석인정 처리한 사실이 있음. 【제주대학교 학사관리에 관한 규정 제26조 】
	◦ 주의(2명)
휴강·보강 이행 부적정	◦ 공무국외여행, 출장 등 부재 기간 중 수업에 대한 휴강 또는 보강 계획 없이 해당 수업을 이행하지 않음 【제주대학교 학사관리에 관한 규정 제24조 및 제25조 】
	◦ 주의(1명)
휴강·보강 관리 부적정	◦ 휴강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담당교원은 사전에 휴·보강 계획을 전산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하고 있는데도, - ○○대학과 △△대학은 소속 교원의 2022학년도 제1학기부터 2024학년도 제1학기까지 총 ○○○건의 해당 수업에 대하여 사후에 휴·보강 계획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한 사실이 있음 【제주대학교 수업시간표 편성 및 수업 운영에 관한 지침 제15조 】
	◦ 기관경고
출석 미달자 학점 부여 부적정	◦ 학점인정을 위한 학생의 출석시간은 교육과정에서 제공하는 과목당 제공 수업시간의 4분의 3이상으로 되어 있고, 제56조 성적평가에는 총 수업시간수의 4분의 3이상을 출석하지 아니한 교과목의 학업성적은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 ○○대학(원) △△학과 □□□교수 등 2명은 2024학년도 1학기 담당 교과목 총 30시간 중 22시간만 출석한 학생 ○○○의 성적을 B+로 부여하는 등 총 수업시간의 4분의3에 미달하게 출석한 학생 ○명의 해당 과목 성적을 부여한 사실이 있음. 【제주대학교 학칙 제25조】
	◦ 경고(2명) 및 통보 - 학생 ○명에게 부여한 학점을 규정에 맞게 처리하여 주시고, 앞으로 출석시간표 점검과 성적평가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람.
재료비 집행 부적정	◦ ｢2021~2024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조기집행 시 예산 낭비요인을 최소하기 위하여 자체 사업계획에 따라 세출예산을 적기에 집행하여 교육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 00대학에서는 재료비 ○건 △△△△천원을 동계방학 기간 및 회계연도말(1월~2월 중)에 집행한 사실이 있음.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 기관주의 및 통보 - 앞으로 실험·실습 재료비는 효과적인 교육활동 지원을 위해 적기에 집행하기 바람.
예산과목 편성 및 집행 부적정	◦ 일반수용비는 ‘필기용구, 각종 용지 등 사무용품 구입비, 신문·잡지·관보·도서·팸플릿 등 정기·비정기 간행물의 구입비, 등기 및 소송료(인지대 및 법정수수료), 검정료, 감정료, 시험료, 의무실·양호실 등 자체의료시설의 약품·소모성 의료기구 구입비, 기타 업무수행과정에서 소규모적으로 발생되는 물품의 구입에 대한 대가 등’에 소요되는 경비로 되어 있고, 또한, 사업추진비는 ‘사업 추진에 특별히 소요되는 접대비, 연회비 및 기타 제경비, 외빈초청 경비, 해외출장지원 경비, 공식 회의 및 행사 경비 등’에 소요되는 경비로 되어 있는데도, - 00대학에서는 2022 학년도 ‘○○○○ 행사’ 행사용 상품 등 총 11종을 사무용품 및 전산소모품 구입을 일반수용비(210-01목)이 아닌 관서업무추진비(230-02목)에서 집행한 사실이 있음.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제주대 대학회계 예산 집행지침】
	◦ 기관 통보 - 앞으로 관련 경비를 적정한 예산과목으로 편성 및 집행하는 등 관련 지침을 준수하기 바람.
예산과목 편성 및 집행 부적정	◦ 일반수용비는 ‘학교운영에 소요되는 일반적인 경비’, 기타공공요금은 ‘전기요금, 상하수도료를 제외한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연료비는 ‘취사용기연료비에 소요되는 경비’로 되어 있는데도 - 00학교에서는 ‘LPG 사용료 지급 등’을 연료비가 아닌 일반수용비에서 집행한 사실이 있음. 【국립 유·초·중·고·특수학교 학교회계 예산편성 매뉴얼】
	◦ 기관 통보 - 앞으로 관련 경비를 적정한 예산과목으로 편성 및 집행하는 등 관련 지침을 준수하기 바람.
클린카드 사용 부적정	◦ 카드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경비 사용에 대한 집행품의를 받아야 하며, 사용한도는 집행품의 금액 이내이어야 하며, 업무추진비성 경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 목적·일시·장소·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됨에도, - ○○대학(원)에서는 ‘업무 간담회 경비’ 집행품의 1건에 2건의 간담회를 지출하여 사전 품의 결재 없이 업무추진비 1건을 사용한 사실이 있음. 【제주대학교 클린카드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지침】
	◦ 기관 통보 - 앞으로 클린카드 집행 시 집행품의 1건에 1건을 지출하는 등 관련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기 바람.
클린카드 관리 소흘	◦ ‘클린카드 사용 기관(부서)에서는 매월 2회에 걸쳐 카드사에서 청구된 카드 이용대금 명세서와 카드결제계좌 입금액과의 이상 유무 대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카드 이용대금 명세서』는 부서장(실과장 등) 결재를 득한 후 5년간 보관’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 ○○대학에서는 감사대상기간 총 64건에 대해 부서장의 결재를 득하지 않고 관리한 사실이 있음. 【제주대학교 클린카드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지침】
	◦ 기관 통보 - 부서장 결재를 받지 않은『카드 이용대금 명세서』에 대해 부서장 결재를 받고 보관하기 바람.
대금지급 절차 부적정	◦ 「국민건강보험법」제81조의3 및「국민연금법」제95조의2에 따르면 보험료 납부 의무자가 국가로부터 공사·제조·구매·용역 등 계약의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보험료의 납부사실을 증명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 00대학과 000학교에서는 ‘재해예방기술지도 계약’과 ‘실습장 재료 구입 계약’ 등을 진행하면서 계약상대자의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 납부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 및 국민연금법 제95조의2】
	◦ 기관 통보 - 앞으로 계약의 대가를 지급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보험료 납부사실 확인 등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모두 확인 후 대가를 지급하기 바람.
계약보증금 수납 부적정	◦ 계약담당 공무원은 국가와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의 계약보증금을 내도록 하여야 하며, 계약보증금은 현금 또는 규정된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하고, 계약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계약보증금을 면제할 수 있는데도, - ○○대학에서는 2022. 2. 22.에 체결한 ‘△△구매’(계약금액: 53,084천원)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보증금 납부를 면제하여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50조】
	◦ 기관 경고 및 통보 - 앞으로 계약의 대가를 지급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보증금 납부사실 등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모두 확인 후 대가를 지급하기 바람.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미징구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제14조에 따르면 계약 업무를 담당하는 교직원은 물품·용역·공사 등에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법 제1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제주대학교 교직원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제9조에 따르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별지 제10호 서식(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을 제출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 ○○대학(학교)에서는 2023. 8. 1.부터 현재까지 추정가격이 1백만원 이상인 물품의 제조·구매·임차 및 용역계약(총 43건, 계약금액 158,197천원)에 대해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 받지 않은 사실이 있음.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 기관 경고 및 통보 - 미제출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모두 징구하고 앞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 확인서를 철저히 제출 받기 바람.
물품 정수관리 부적정	◦ 물품관리관은 소속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주요 물품과 그 밖에 필요한 물품에 대하여 정수를 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 ○○대학(학교)에서는 2024년 물품수급계획에서 작성한 정수를 초과하여 물품을 구입한 사실이 있음. 【물품관리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동법 시행규칙 제24조】
	◦ 기관 경고 및 통보 - 앞으로 정수 관리대상 물품을 초과 취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기 바람.

Ⅲ		현지조치 사항

연번	기관명	지 적 사 항		조치 통보
		건 명	지적내용
1	○○대학	출석부 사후출력	❍ 『제주대학교 학칙』 제56조에 따르면 학업성적은 시험성적, 과제물성적, 출석 상황 등을 종합하여 평가하도록 하고 있고, 총 수업시간의 3분의2 이상을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성적을 인정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으며, 『제주대학교 학사관리에 관한 규정』제26조에 따르면 교원은 매 시간 학생의 출석을 점검하여야 하고, 출석부는 학기 종료 후 3년간 교과목 개설 주관 학과(부서)장이 보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 ○○대학 △△학부 □□전공 교수 ○○○은 2021학년도 2학기 담당 교과목인 ‘○○교육’교과목을 2022. 6. 3. 출력하여 보관하고 있는 등 4개 학과(전공)교원 18명은 2021학년도 2학기 ~ 2023학년도 2학기까지 출석부 관리에 철저를 기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앞으로는 출석부를 사후 지연 출력·보관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람.
2	○○대학	수업시간표 편성 부적정	❍ 『제주대학교 학사관리에 관한 규정』제24조 및 『제주대학교 수업시간표 편성 및 수업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매학기 수업시간표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전산입력을 하고 강의현황을 관리하도록 함에도 불구하고, - ○○대학 △△과 교수 ○○○은 2024학년도 제1학기 학부 ‘○○○개론’과 △△대학원 ‘○○교육’ 교과목의 수업시간표가 수요일 야간1교시에 중복하여 지정되어 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해당 시간에 수업을 진행한 것으로 출석부와 강의현황을 작성한 사실이 있으며, - ○○대학 △△과 조교 ○○○과 ○○대학원 □□전공 조교 △△△는 2024학년도 1학기 수업시간표 입력시 학부 ‘□□개론’과 ○○대학원 ‘△△교육’ 교과목의 중복 편성에 대한 오류를 확인하지 않고 진행한 사실이 있음.	- 앞으로는 수업시간표가 중복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고, 학사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람.
3	○○대학	인지세 납부 미확인	❍ 「인지세법」제1조 제1항 및 제3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해당 문서를 작성할 때엔 이 법에 따라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도급에 관한 증서로서 기재금액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인 경우 2만원의 인지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 ○○대학에서는 2021. 10. 13.에 체결한 ‘□□구축공사(통신공사)’(계약금액: 12,463천원)의 인지세 납부를 확인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음.	앞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인지세 납부 확인을 철저히 하기 바람.
4	○○대학	물품 운용부서 및 사용위치 미입력	❍「물품관리법시행규칙」 제41조에 따르면 소관 물품은 기관별, 사업별 및 성질별로 분류하여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하는데도, - ○○대학에서는 감사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장치 등 15종, 39점(39,402천원)의 물품 운용부서를 입력하지 않고 노트북컴퓨터 등 18점(9,834천원)의 물품에 대해서는 사용위치를 입력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음.	- 앞으로는 보관 중인 물품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운용부서 및 사용위치를 입력하고 적정하게 관리하시기 바람.
5	○○대학, △△대학 ○○학교	불용품 상태분류기준 미준수	❍「물품관리법」 제35조 및 조달청 고시 제2020-66호 「불용품 처분지침」에 따르면 취득단가 300만원 이상 물품을 폐품으로 상태분류를 할 경우에는 관련 증빙자료(내용연수, 수리비, 수리비 한계 등)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 ○○대학 등 3개 기관에서는 취득단가 300만원 이상이고 500만원 미만인 물품을 상태분류하면서 00종, 00개, 000,000천원에 대한 물품을 증빙자료 없이 폐품으로 처리한 사실이 있음.	- 앞으로는 불용품을 폐품처리 시 상태분류 증빙자료를 갖추어 폐품으로 처리하시기 바람.
6	○○대학, △△대학	내구성 물품의 물품취득원장 등재 부적정	❍ 「물품관리법」 제5조 및 조달청 고시 제2020-65호 「물품분류지침」에 따르면 내구성 물품의 경우 부품‧부속품은 주기능 물품의 일부로 편입하여 정리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 ○○대학 등 2개 기관에서는 캐비닛 등 00종, 00점, 000천원의 부품을 주기능 물품의 일부로 편입하여 관리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라 내구성물품의 부품·부속품은 주기능 물품의 일부로 편입하여 관리하시기 바람.
7	○○대학	정기 재물조사 결과 부실	❍『물품관리법｣ 제19조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은 연 1회 그 소관 물품에 대한 정기재물조사를 실시하고 정기재물조사보고서를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26조에 따르면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이 법과 그 밖의 물품관리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는 것 외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무에 종사하여야 하는데도, - ○○대학에서는 □□머신 5점(1,647,317원)의 분류번호 및 식별번호가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dBrain)상 일치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로 ｢2021회계연도 정기 재물조사 결과｣를 ‘이상없음’으로 조달청장에게 제출(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 입력)한 사실이 있음.	- 정기 재물조사 결과보고 시 관련 법령에 따라 보고 절차를 준수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