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자체 종합감사 결과 지적사례
0.5

Ⅰ		감사 개요

□ 감사 기간 : ‘23. 7. 17.(월) ~ 7. 25.(화) <7일 간>

□ 감사 분야 및 대상기간

❍ 감사분야

분야	교무·학사	회계	물품	일반행정
세부내용	수업, 성적처리, 교원복무 등	계약 및 지출	물품관리	복무 등

❍ 대상기간 : ‘20. 7. 1. ~ ’23. 6. 30.

Ⅱ		감사결과 지적사항

□ 유형별 지적 건수

교무·학사	회계	물품	일반행정	계
2	12	-	-	14

□ 세부 지적내용

지적건명	지적내용
	처분사항
출석부 관리 부적정	◦ 교원은 매 시간 학생의 출석을 점검하여야 하고, 출석부는 학기 종료 후 3년간 교과목 개설 주관 학과(부서)장이 보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 00대학에서는 2022학년도 1학기 출석부를 2022. 12.에 2022학년도 2학기 출석부를 2023. 6.에 출력하여 보관하고 있으며 - 00대학 △△교수 등 교원 0명은 2022학년도 출석부를 현재까지 보관하지 않는 등 출석부 관리에 철저를 기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제주대학교 학사관리에 관한 규정 제26조 】
	◦ 기관통보, 주의(13명) - 앞으로 출석부는 관련규정에 따라 매 시간 학생의 출석을 점검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 하기 바람
휴강·보강 미이행	◦ 공무국외여행, 출장 등 부재 기간 중 수업에 대한 휴강 또는 보강 계획 없이 해당 수업을 이행하지 않음 【제주대학교 학사관리에 관한 규정 제24조 및 제25조 】
	◦ 주의(1명)
클린카드 사용 부적정	◦ 클린카드는 급량비 및 특근매식비, 간담회 및 다과구입의 업무추진비, 건당 300만원 이하의 소모성 물품의 제조‧구매‧임차 및 용역 등의 경우 사용이 가능하며, 「물품관리법」 제19조에 따른 재물조사 대상물품이나 자산취득비 예산은 클린카드를 사용하여 집행할 수 없는데도, - 00대학과 △△대학은 공사비 또는 자산취득비 예산으로 클린카드를 사용한 사실이 있음. 【제주대학교 클린카드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지침, 물품관리법】
	◦ 주의(6명)
클린(법인)카드 사용 부적정	◦ 클린카드 사용에 따른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 카드 사용 후 매출전표 서명란(여백 활용 가능)에는 기관(부서)명과 사용자의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 00대학과 □□기관에서는 대부분의 매출전표 서명란에 기관(부서)명과 사용자의 성명을 미기재한 사실이 있음. 【제주대학교 클린카드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지침】
	◦ 기관 통보 - 앞으로 클린카드 사용 시에는 관련 지침에 따라 매출전표에는 기관명과 사용자의 성명을 기재하는 등 관련 지침을 준수하기 바람.
계약서류 작성 부적정	◦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는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 경매에 부치는 경우 등 그 사유가 한정되어 있고, 그 외에는 계약서, 지급각서 등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엄격히 구비해야 함에도, - 00대학에서는 계약서 작성 없이 승낙사항만으로 60,600천원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주의(2명)
강사료 지급 예산과목 편성 및 집행 부적정	◦ 교육훈련 등에 따른 강사료는 운영수당에서 집행하도록 되어있는데, - 00대학에서는 강사료 지급 건을 운영수당이 아닌 일반수용비 비목에서 강사료를 집행한 사실이 있음 【제주대학교 대학회계 예산 집행지침】
	◦기관 통보 - 앞으로 강사료 지급시에는 적정한 예산과목으로 편성 및 집행하는 등 관련 지침을 준수하기 바람.
예산과목 편성 및 집행 부적정	◦ 일반수용비는 ‘필기용구, 각종 용지 등 사무용품 구입비, 신문·잡지·관보·도서·팸플릿 등 정기·비정기 간행물의 구입비, 등기 및 소송료(인지대 및 법정수수료), 검정료, 감정료, 시험료, 의무실·양호실 등 자체의료시설의 약품·소모성 의료기구 구입비, 기타 업무수행과정에서 소규모적으로 발생되는 물품의 구입에 대한 대가 등’에 소요되는 경비로 되어 있고, 또한, 사업추진비는 ‘사업 추진에 특별히 소요되는 접대비, 연회비 및 기타 제경비, 외빈초청 경비, 해외출장지원 경비, 공식 회의 및 행사 경비 등’에 소요되는 경비로 되어 있는데도, - 00대학에서는 ‘지도교사 수당’을 운영수당이 아닌 일반수용비에서 집행하였고, 사무용품 및 전산소모품 구입을 일반수용비가 아닌 사업추진비에서 집행한 사실이 있음.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제주대 대학회계 예산 집행지침】
	◦ 기관 통보 - 앞으로 관련 경비를 적정한 예산과목으로 편성 및 집행하는 등 관련 지침을 준수하기 바람.
예산과목 편성 및 집행 부적정	◦ 일반수용비는 ‘학교운영에 소요되는 일반적인 경비’, 기타공공요금은 ‘전기요금, 상하수도료를 제외한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연료비는 ‘취사용기연료비에 소요되는 경비’로 되어 있는데도 - 00학교에서는 ‘LPG 사용료 지급 등’을 연료비가 아닌 일반수용비, 기타공공요금에서 집행한 사실이 있음. 【국립 유·초·중·고·특수학교 학교회계 예산편성 매뉴얼】
	◦ 기관 통보 - 앞으로 관련 경비를 적정한 예산과목으로 편성 및 집행하는 등 관련 지침을 준수하기 바람.
대금지급 부적정	◦ 「국민건강보험법」제81조의3 및「국민연금법」제95조의2에 따르면 보험료 납부 의무자가 국가로부터 공사·제조·구매·용역 등 계약의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보험료의 납부사실을 증명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 00대학과 000대학에서는 ‘강의실 환경개선공사 계약’과 ‘드럼세탁기 구입 계약’ 등을 진행하면서 계약상대자의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 납부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 및 국민연금법제95조의2】
	◦ 기관 통보 - 앞으로 계약의 대가를 지급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보험료 납부사실 확인 등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모두 확인 후 대가를 지급하기 바람.
재료비 집행 부적정	◦ ｢2020~2023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조기집행 시 예산 낭비요인을 최소하기 위하여 자체 사업계획에 따라 세출예산을 적기에 집행하여 교육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 00대학에서는 재료비 33건 14,532천원을 방학기간(6~8월 중) 및 회계연도말(12월~2월 중)에 집행한 사실이 있음.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 기관 통보 - 앞으로 실험·실습 재료비는 효과적인 교육활동 지원을 위해 적기에 집행하기 바람.
일상감사 미실시	◦ ｢제주대학교 행정감사 규정｣ 제3조에 따르면 일상감사는 주요정책의 집행업무, 계약업무, 예산관리업무 및 그 밖에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에 대하여 해당업무의 집행에 앞서 실시하는 감사로 사업시행 이전에 실시하여야 하고, ｢제주대학교 일상감사 지침｣에 따르면 총장의 방침을 받아 추진하는 주요 정책 및 사업의 시행업무 중 5천만원 이상의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 추정가격이 1건당 총액 1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구매·제조·처분 또는 용역 계약(재산 취득·처분 포함)에 관한 사항은 일상감사 대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 00학교에서는 추정가격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크롬북 관리를 위한 충전겸용 보관함 구입비 지급(계약금액 : 16,380천원) 물품“ 계약을 체결하면서 일상감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1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계약 총 2건에 대해 일상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제주대 행정감사 규정, 제주대 일상감사 지침】
	◦ 기관경고

Ⅲ		현지조치 사항

연번	기관명	지 적 사 항		조치 통보
		건 명	지적내용
1	00대학	강의실 중복 편성	❍ 「제주대학교 학사관리에 관한 규정」 제25조에 따르면 교원은 학사일정에 없는 휴강을 하거나 교원의 사정으로 결강하게 될 때에는 보강 또는 대강 계획을 대학장․대학원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제주대학교 수업시간표 편성 및 수업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수업시간표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전산입력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 00대학 00전공 교수 000는 2020학년도 제2학기 ‘0000’과목에 대하여 12월 16일 휴강에 대한 보강계획을 11월 25일로 수립하면서 이미 강의실이 배정되어 있는 같은 과 ‘△△△△교육’과 동일 시간, 동일 강의실로 편성하는 등 교수 2명은 보강수업시 강의실이 중복 편성된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수업을 진행한 사실이 있음.	- 앞으로는 강의실이 중복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고, 학사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람.
2	2개 대학	인지세 납부 미확인	❍ 「인지세법」제1조 제1항 및 제3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해당 문서를 작성할 때엔 이 법에 따라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도급에 관한 증서로서 기재금액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인 경우 2만원의 인지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 00대학 및 △△대학에서는 ‘2020. 실험실습기자재 구매’ 등 6건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는 등 6건의 계약에 대하여 인지세 납부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음.	앞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인지세 납부 확인을 철저히 하기 바람.
3	00대학, ▲▲학교	수의계약 체결 제한여부 확인서 미확인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르면 계약 업무를 담당하는 교직원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제주대학교 교직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별지 제10호 서식)’를 제출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 00대학과 ▲▲학교에서는 2건의 수의계약을 체결 하면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 받지 않은 사실이 있음.	앞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 확인서를 철저히 제출 받기 바람.
4	2개 대학, 00학교	불용품 상태분류기준 부적정	❍「물품관리법」 제35조 및 조달청 고시 제2020-66호 「불용품 처분지침」에 따르면 취득단가 300만원 이상 물품을 폐품으로 상태분류를 할 경우에는 관련 증빙자료(내용연수, 수리비, 수리비 한계 등)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 00대학 등 3개 기관에서는 취득단가 300만원 이상이고 500만원 미만인 물품을 상태분류하면서 00종, 00개, 000,000천원에 대한 물품을 증빙자료 없이 폐품으로 처리한 사실이 있음.	- 앞으로는 불용품을 폐품처리 시 상태분류 증빙자료를 갖추어 폐품으로 처리하시기 바람.
5	2개 대학, 00학교	물품 보관 부적정	❍「물품관리법시행규칙」 제41조에 따르면 소관 물품은 기관별, 사업별 및 성질별로 분류하여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하는데도, - 00대학 등 3개 기관에서는 보유하고 있는 물품 00종, 00점, 000,000천원의 물품에 대해 운용부서 및 사용위치를 입력하지 않고 사용한 사실이 있음.	- 앞으로는 보관 중인 물품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운용부서 및 사용위치를 입력하고 적정하게 관리하시기 바람.
6	00대학, △△학교	내구성 물품의 물품취득원장 등재 부적정	❍ 「물품관리법」 제5조 및 조달청 고시 제2020-65호 「물품분류지침」에 따르면 내구성 물품의 경우 부품‧부속품은 주기능 물품의 일부로 편입하여 정리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 00대학 등 2개 기관에서는 캐비닛 등 00종, 00점, 000천원의 부품을 주기능 물품의 일부로 편입하여 관리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라 내구성물품의 부품·부속품은 주기능 물품의 일부로 편입하여 관리하시기 바람.
7	△△학교	불용품 처분 부적정	❍ 『물품관리법』 제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에 따르면 물품의 불용결정 시 물품운용관은 그 물품의 상태분류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하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고, 반납절차에 따라 반납하게 되어 있는 데도 - △△학교에서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물품을 불용결정하면서 반납절차에 따른 증거 서류(반납 및 인수증 등)없이 임의로 불용 처리(실험용박스로 등 00점 000천원)한 사실이 있음.	- 앞으로는 관련 규정과 지침에 따라 불용품 처분절차를 준수하시기 바람.
10	△△학교	정기 재물조사 결과보고 부적정	❍「물품관리법 시행령」제22조 및 「조달청 정기재물조사 실시 지침」에 따르면, 재물조사 실시 후 재물조사목록표에 기재한 실시결과를 전산에 입력하고, 재물조사표, 초과·부족품 목록, 불용대상물품 목록, 사유별 결과 보고서를 출력하여 재물조사 결과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데도, - △△학교에서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해당 연도 기준으로 실시한 정기 재물조사 결과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정기 재물조사 결과보고 시 관련 법령에 따라 보고 절차를 준수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