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학교 교직원 행동강령

제 정  2008.  9.  5.

개 정  2009.  2.  4.

개 정  2013.  3.  7.

개 정  2013.  5. 10.

개 정  2013. 10. 10.

개 정  2016.  8.  8.

개 정  2016.  9. 26.

개 정  2016. 10.  6.

개 정  2016. 12. 27.

개 정  2017.  9. 22.

개 정  2017. 12.  6.

개 정  2018.  2.  2.

개 정  2018.  4.  5.

개 정  2019.  7. 18.

개 정  2020.  6. 12.

개 정  2022.  1. 25.

개 정  2023.  8. 22.

개 정  2023. 10. 30.

개 정  2024.  6. 26.

개 정  2024.  8. 2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행동강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와「교육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제주대학교 교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행동강령(이하 “강령”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직원”이란 제주대학교(부설학교, 소속 지도·감독 법인 및 단체 포함)에 상시 근무하는 교원(강사, 조교, 초빙교원, 계약교원 포함), 직원(공무원, 대학회계직원, 부설학교 학교회계직, 무기계약직, 기간제근로자) 등을 말한다.

2. “직무관련자”란 교직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교직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을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1)「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가목1)에 따른 법정민원(장부ㆍ대장 등에 등록ㆍ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은 제외한다)

2)「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가목2)에 따른 질의민원

3)「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고충민원

나. 인가·허가 등의 취소, 과태료의 부과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다. 감사(監査)·감독·검사·단속·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라. 재결(裁決)·결정·검정(檢定)·감정(鑑定)·시험·평가·사정(査定)·조정·중재 등으로 직접적인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마. 제주대학교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바. 장부·대장 등에 등록·등재를 신청·신고하는 중이거나 신청·신고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단체

사.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단체

아. 법령해석이나 유권해석을 요구하는 개인이나 단체

자. 교직원의 직무와 관련한 학부모 및 학부모단체

차. 징집·소집·동원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제주대학교와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

카.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타. 제주대학교의 사무와 관련하여 제주대학교에서 지도·감독하는 기관, 관련법인 및 이에 소속된 업무담당자

파. 그 밖에 제주대학교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교직원의 직무상 권한의 행사나 불행사와 관련하여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개인이나 단체

3. “직무관련교직원등”이란 교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교직원(부서나 기관 등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그 부서나 기관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교직원을 말한다) 또는 다른 기관의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교직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나. 인사·예산·감사·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교직원의 소속 기관 교직원 또는 이와 관련되는 다른 기관의 담당 공무원 및 관련 공무원

다.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교직원 및 사무를 위임·위탁받는 교직원

라. 그 밖에 제주대학교총장(이하 “총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자

4.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나. 음식물ㆍ주류ㆍ골프 등의 접대ㆍ향응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 제공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利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경제적 이익

제3조(적용범위 등) ① 이 강령은 제주대학교 교직원과 제주대학교에 파견된 교직원에게 적용한다.

②「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등 상위법령의 제정·개정 등으로 이 강령과 상위법령이 상충되는 경우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상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① 교직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별지 제1호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25조에 따라 지정된 교직원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이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총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총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1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삭  제>

제5조의2(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직무 재배정 등 조치 신청의 방법 등) <삭  제>

제5조의3(고위공직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삭  제>

제5조의4(직무 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 <삭  제>

제5조의5(가족 채용 제한) <삭  제>

제5조의6(수의계약 체결 제한) <삭  제>

제5조의7(퇴직자 사적 접촉의 신고) <삭  제>

제6조(특혜의 배제) 교직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교직원은 여비·업무추진비 등 공무 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제주대학교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제8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① 교직원은 정치인이나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총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총장이나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교직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인사청탁 등의 금지) ① 교직원은 자신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② 교직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교직원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제3장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제10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교직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교직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제주대학교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의2(우월적 지위의 남용 금지) <삭  제>

제12조(알선·청탁 등의 금지) ① 교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교직원 또는 공직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② 교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해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나 공직자에게 소개해서는 아니 된다.

③ 교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1.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투자·예치·대여·출연·출자·기부·후원·협찬 등을 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2. 채용·승진·전보 등 인사업무나 징계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3. 입찰·경매·연구개발·시험·특허 등에 관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4. 계약 당사자 선정, 계약 체결 여부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5.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재화 또는 용역을 정상적인 관행에서 벗어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제공 등을 하도록 하는 행위

6.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7.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또는 우수자 선정, 장학생 선발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8. 감사·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법인·단체가 선정·배제되도록 하거나 감사·조사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반사항을 묵인하도록 하는 행위

9. 그 밖에 총장이 공직자가 아닌 자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제12조의2(사적 노무 요구 금지) 교직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교직원등으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의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의 금지) 교직원은 자신의 직무권한 또는 지위·직책에서 유래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인가·허가 등을 담당하는 교직원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신청의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2. 학생, 직무관련교직원등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

3. 교직원 소속 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의무 ·부담의 이행을 전가하거나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4. 교직원 소속 기관의 업무 또는 업무 관련 비용·인력 부담을 소속기관 또는 산하기관에 전가하는 행위

5. 그 밖에 학생ㆍ교직원ㆍ직무관련자ㆍ직무관련교직원등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기관 또는 산하기관의 권리·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요구하는 행위

제13조(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① 교직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 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제주대학교의 직무관련 정보 중에서 거래가 제한되는 정보의 범위, 대상자, 제한기간 등은 행동강령책임관이 조사하여 정할 수 있다.

제14조(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 <삭  제>

제15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교직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② 교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6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收受)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총장이 소속 교직원이나 파견 교직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자가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별표 1의2에서 정하는 가액 범위의 금품등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4. 교직원의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등

5. 교직원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ㆍ동창회ㆍ향우회ㆍ친목회ㆍ종교단체ㆍ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교직원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ㆍ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교직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6. 교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ㆍ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8.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④ 교직원은 제3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교직원등으로서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총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교직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교직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교직원은 다른 교직원에게 또는 그 교직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⑦ 이 강령을 적용받는 교직원이 금품 등의 수수금지 의무를 위반하여 징계 처분을 할 경우에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등 관련 규정을 따르되, 별표 1의 양정기준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15조의2(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① 감독·감사·조사·평가를 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감독기관”이라 한다)에 소속된 교직원은 출장·행사·연수 등과 관련하여 감독·감사·조사·평가를 받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피감기관”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

1.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예산의 목적·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금품 등의 제공 요구

2.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난 예우·의전의 요구

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피감기관 소속 교직원은 그 이행을 거부해야 하며, 거부했음에도 같은 요구를 다시 받은 때는 그 사실을 피감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별지 제3호의 2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요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피감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보고를 받은 피감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실을 해당 감독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 감독기관의 장은 해당 요구를 한 소속 교직원에 대해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4장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제16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교직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ㆍ홍보ㆍ토론회ㆍ세미나ㆍ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ㆍ강연ㆍ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별표 2의 상한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교직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총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전자업무시스템이나 별지 제4호 서식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라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

2. 각종 법령(조례나 규칙을 포함한다)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 등의 위원으로 임명·위촉되어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

③ <삭 제>

④ 교직원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요청자, 요청 사유, 장소, 일시 및 대가 등을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이중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⑤ 총장은 제2항에 따라 교직원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교직원의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⑥ 교직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으로 총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⑦ 교직원은 제6항에 따라 초과금액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총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17조(외부강의등의 제한) <삭  제>

제18조(직무관련자 거래 신고) <삭  제>

제19조(경조사의 통지 제한) 교직원은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교직원등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1. 친족에게 알리는 경우

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소속 직원에게 알리는 경우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

4. 교직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ㆍ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

제5장 위반 시의 조치

제20조(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 ① 교직원은 알선ㆍ청탁,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금품등의 수수, 감독부서의 부당한 요구,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경조사의 통지 등에 대하여 이 강령을 위반하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하며, 행동강령책임관은 별지 제10호서식에 상담내용을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용전화·상담실 등을 설치하고, 상담ㆍ신고 등과 관련된 사항을 학교 홈페이지, 학내 게시판, 홍보매체를 통해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① 누구든지 교직원이 이 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총장이나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으로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 받은 총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해당 교직원으로부터 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신고자 및 제23조제1항의 신고자 등 교직원의 청렴 유지에 기여한 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보상을 할 수 있다.

1. 인사상 우대

2. 포상금 지급

3. 성과상여금 지급

4. 총장표창 등

⑥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위반행위가 제1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은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1조의2(위반행위 조사위원회 등) ① 총장은 소속 교직원의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사위원회는 3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외부 전문가 1명을 포함할 수 있다.

③ 제21조제4항에 따른 확인, 조사는 신고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하며,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0일 범위 안에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사항에 대한 확인, 조사 이후 처리결과를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하며, 처리결과를 통지받은 신고자가 이의가 있을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21조의3(조사위원 제척, 기피, 회피 등)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21조의2에 따른 조사위원회의 위원에서 제척된다.

1. 당해 사건의 당사자

2. 당해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당해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사람

② 당사자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에 대하여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1.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조사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③ 위원이 제1항, 제2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피하여야 한다.

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제2항에 따른 기피 신청에 대해 가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기피 결정된 위원은 배제된다.

제22조(징계 등) ① 총장은 제21조와 제21조의2에 따른 조사 결과 위반행위가 확인된 교직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승진임용 제한, 전보조치, 성과급ㆍ포상ㆍ교육ㆍ해외연수 등에서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징계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등 관련 규정을 따르되, 금품 등 수수 금지 위반행위자에 대한 징계처분 등을 하는 때에는 별표 1과 별표 3의 기준을 참작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징계의 경우 징계시효를 2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23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① 교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장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1. 교직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2. 교직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② 교직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등을 제공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제공자”라 한다) 또는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교직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총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④ 교직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장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⑤ 총장은 제4항에 따라 신고된 금품 등의 제공자를 확인하고 제공자에게 즉시 신고사실을 통보한 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된 금품 등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멸실․부패․변질되어 경제적 가치가 없는 금품 등은 폐기처분

2. 멸실․부패․변질될 우려가 있는 금품 등은 사회복지시설 또는 공익단체 등에 기증

3. 그 밖에 금전적 가치가 있는 금품 등에 대하여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준하는 절차를 거쳐 국고에 귀속. 다만, 가액 10만원 미만의 물품에 대하여는 제2호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⑥ 총장은 제2항에 따라 반환․처리한 금품 등에 대하여 제공받은 자․제공받은 금품 등․제공자․제공일시․처리경위 등을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고, 제공받은 자 및 제공자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다만, 제공받은 자 및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4조(기록 보관․관리) ① 총장은 제5조의2, 제5조의3, 제5조의7, 제23조 등과 관련하여 제출된 사항, 확인사항 및 조치내역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 관련 기록의 보존기간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를 준용하고, 그 기록은 전자매체 또는 마이크로필름 등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6장 보칙

제25조(교육 등) ① 총장은 교직원에 대하여 이 강령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총장은 교직원을 신규 임용할 때 이 강령의 내용을 교육하여야 한다.

③ 총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④ 신규 임용된 교직원은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의 관한 법률」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별지 제9호의2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① 행동강령책임관은 총무과장으로 한다. 다만, 교원과 조교 등에 대해서는 그 인사·복무 업무를 담당하는 교무과장으로 하며, 부설학교는 교감으로 한다.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교직원에 대한 교직원 행동강령의 교육·상담, 이 강령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및 위반행위의 신고접수·조사처리, 그 밖에 이 강령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담당한다.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이 강령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상담내용을 별지 제10호서식으로 유지·관리해야 한다.

부 칙(2008. 9. 5.)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08년 9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관장의 적용례) 이 지침의 부설학교 적용 시 총장을 교장으로 한다.

제3조(준용기준)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과 「교육부 공무원 행동강령」을 준용한다.

부 칙(2009. 2. 4.)

이 개정 지침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3. 7.)

이 개정 지침은 2013년 3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5. 10.)

이 개정 지침은 2013년 5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10. 10.)

이 개정 지침은 2013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8. 8.)

이 개정 지침은 2016년  8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9. 26.)

이 지침은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10. 6.)

이 강령은 2016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12. 27.)

이 강령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9.  22.)

이 강령은 2017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12. 6.)

이 강령은 2017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2.  2.)

제1조(시행일) 이 강령은 2018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조사비 등의 가액 범위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2의 규정은 이 강령 시행 이후 경조사비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강령 시행 이후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8. 4. 5.)

이 강령은 2018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 7. 18.)

제1조(시행일) 이 강령은 2019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조 제1호의 개정 강령은 2019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2020. 6. 12.)

이 강령은 2020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 1. 25.)

이 강령은 2022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 8. 22.)

이 강령은 2023년 8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 10. 30.)

이 강령은 2023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4. 6. 26.)

제1조(시행일) 이 강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반행위 조사위원회 등, 조사위원 제척, 기피, 회피 등 및 징계 등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2, 제21조의3 및 제22조의 개정 사항은 공포한 날 이후부터 신고 접수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

부칙(2024. 8. 28.)

이 강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금품 등 수수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 (제15조제7항 관련)

금 액 비 위 수 수 유 형 행 위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직무와 직접적인 관계없이 금품등을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교직원등으로부터 받거나 직무관련교직원등에게 제공한 경우	수 동	감봉ㆍ정직ㆍ강등	강등ㆍ해임ㆍ파면	해임ㆍ파면	파면
	능 동	정직ㆍ강등ㆍ해임	해임ㆍ파면	파면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금품등을 수수하였으나,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	수 동	정직ㆍ강등ㆍ해임	해임ㆍ파면	파면
	능 동	강등ㆍ해임ㆍ파면	파면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금품등을 수수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수 동	강등ㆍ해임ㆍ파면	파면
	능 동	해임ㆍ파면	파면

[별표 1의2]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범위 (제15조제3항 관련)

1. 음식물(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 5만원

2. 경조사비 : 축의금·조의금은 5만원. 다만, 축의금·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조화는 10만원으로 한다.

3. 선물 : 다음 각 목의 금품등을 제외한 일체의 물품 및 상품권(물품상품권 및 용역상품권만 해당하며, 이하 “상품권”이라 한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은 5만원. 다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하며, 이하 “농수산가공품”이라 한다)과 농수산물ㆍ농수산가공품 상품권은 15만원(「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제2항에 따른 기간 중에는 30만원)으로 한다.

가. 금전

나. 유가증권(상품권은 제외한다)

다. 제1호의 음식물

라. 제2호의 경조사비

비 고

가. 제1호, 제2호 본문ㆍ단서 및 제3호 본문ㆍ단서의 각각의 가액 범위는 각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나. 제2호 본문의 축의금․조의금과 같은 호 단서의 화환․조화를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으로 하되, 제2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다. 제3호의 상품권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특정한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하여 발행ㆍ판매하고,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이하 “발행자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발행자등으로부터 해당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인 물품상품권 또는 용역상품권을 말하며, 백화점상품권ㆍ온누리상품권ㆍ지역사랑상품권ㆍ문화상품권 등 일정한 금액이 기재되어 소지자가 해당 금액에 상응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인 금액상품권은 제외한다.

라. 제3호 본문의 선물과 같은 호 단서의 농수산물ㆍ농수산가공품 또는 농수산물ㆍ농수산가공품 상품권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5만원(「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제2항에 따른 기간 중에는 30만원)으로 하되, 제3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마. 제1호의 음식물, 제2호의 경조사비 및 제3호의 선물 중 2가지 이상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함께 받은 음식물, 경조사비 및 선물의 가액 범위 중 가장 높은 금액으로 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별표 2]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 (제16조 관련)

1. 사례금 상한액

가. 구체적 기준 : 교직원 구분 없이 100만원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국제기구, 외국정부,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외국학술단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에서 지급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사례금을 지급하는 자의 지급기준에 따른다.

2. 적용기준

가. 사례금 상한액은 강의 등의 경우 1시간당, 기고의 경우 1건당 상한액으로 한다.

나. 30분 미만의 외부강의등은 사례금을 받을 수 없으며, 1시간 이후 초과시간은 30분 이상부터 1시간으로 인정한다.

※ 30분 이상 1시간 30분 미만의 경우 사례금은 1시간 상한액을 적용

다.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 등과 관련하여 교직원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한다.

라. 다목에도 불구하고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공무원 여비 규정」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별표 3]

외부강의등의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조치기준 (제22조 관련)

조치 대상	조치 기준
신고기간 경과 신고	주의 또는 경고
미신고	경고 또는 징계
허위 신고	징계
초과금액 미신고, 미반환	경고 또는 징계

[별지 제1호서식]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소명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소명인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위(직급)
상급자 (지시자)	성명				직위(직급)
지시받은 사항
소명 내용
년 월 일
소명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호서식]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상담요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상담요청인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위(직급)
상급자 (지시자)	성명				직위(직급)
지시받은 사항
공정한 직무를 저해하는 사유
년 월 일
상담요청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호의2서식] <삭  제>

[별지 제2호의3서식] <삭  제>

[별지 제2호의4서식] <삭  제>

[별지 제2호의5서식] <삭  제>

[별지 제2호의6서식] <삭  제>

[별지 제2호의7서식] <삭  제>

[별지 제2호의8서식] <삭  제>

[별지 제3호서식]

정치인 등의 부당요구 보고(상담요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보고자 (상담요청인)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 위 (직 급)
정치인 등 인적사항	성 명				직 책
	소 속				전화번호
요구사항
부당한 근거
년 월 일
보고자(상담요청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3호의2 서식]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고자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위(직급)
요구자	성명				직위(직급)
	소속
요구받은 사항
부당한 요구로 판단한 이유
년 월 일
신 고 자				(서명 또는 인)

[별지 제4호서식]

외부강의 등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고자	성명							소속
	직위 (직급)							연락처
외부강의등 유형	[ ]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 ] 회의
활동 유형	[ ] 강의, 강연								[ ] 기고
	[ ]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 ] 기타( )
요청인	기관명								대표자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요청 사유
외부강의등 주제
장 소
일 시	20 . . . ~ 20 . . . 시 분 ~ 시 분				일괄신고					월(연)평균 횟수 : 회 1회 평균 시간 : 시간
사례금	총액 천원 (※ 1회 평균 대가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 (※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천원)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유 의 사 항
1. 요청사유에는 교육과정명, 회의명, 행사명 등을 기재함. 2. 대가 총액은 교통비·숙박비·식비를 제외한 대가 총액을 기재하고 교통비·숙박비·식비는 ( ) 속에 별도 기재 3. 동일한 교육과정에 수회 출강하는 경우에는 일괄신고 할 수 있음. 이 경우 일괄신고란에 기재하고, 1회 평균 대가를 기재함.

[별지 제5호서식]

초과사례금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고자	성명						소속
	직위 (직급)						연락처
외부강의등 유형	[ ]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 ] 회의
활동 유형	[ ] 강의, 강연							[ ] 기고
	[ ]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 ] 기타( )
요청인	기관명						대표자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요청 사유
외부강의등 주제
장 소
일 시	20 . . . ~ 20 . . . 시 분 ~ 시 분
사례금	총액 천원 (※ 1회 평균 대가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 (※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천원)
초과사례금	초과사례금 액수 : 천원
초과사례금 반환	반환여부 : 반환금액 : 반환방법 : ※증빙서류 첨부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별지 제6호서식] <삭  제>

[별지 제7호서식]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60일
신고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직업				전화번호
	주소
피신고자	성명				직위 (직급)
	소속
※ 신고내용을 확인･조사하는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을 밝히는데 동의하는지 여부									[ ] 동의 [ ] 부동의
신고 내용
증빙자료 목록	※ 증빙자료 첨부

[별지 제8호서식]

금품 등 반환비용 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청구인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위 (직급)
청구금액
반환 금품 등 및 처리내역	금품 등 (물품)
	수량 (금액)
	받은일시
	반환일시
	증빙서류 목록	※증빙서류(사본) 첨부
반환받는 사람	성명				주소
	연락처				청구인과의 관계
	직무관련 내용
기타 사항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9호서식]

금품 등 접수․처리대장
일련 번호	접수 일시	제공받은 자			제공받은 금품 등	제공 받은 일시	제 공 자			처리 내용	처리 일시	행동강령 책임관 확인
		소속	성명	연락처			성명	생년 월일	연락처

[별지 제9호의2서식]

청렴실천을 위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금지 서약서

나는 제주대학교 교직원으로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철저히 숙지하고 준수하겠으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통해 관행적 부패를 척결하고 교육 수요자 및 지역사회로부터 “깨끗하고 신뢰받는 제주대학교”를 조성하는 데 모범이 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하나, 나는 법과 원칙을 준수하고 부패를 예방함으로써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솔선수범한다.

하나, 나는 어떠한 부정청탁도 받지 않으며 타인을 위하여 부정청탁을 하지 않는다.

하나, 나는 공정한 업무수행에 장애가 되는 청탁을 근절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문화를 조성하는 데 앞장선다.

하나, 나는 직무수행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어떠한 금품등도 받지 않는다.

하나, 나는 사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직무를 공정하고 청렴하게 수행한다.

하나, 나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공평무사하게 처신하고 직무관련자를 우대하거나 차별하지 않는다.

년    월    일

소 속 :             직위(직급) :           성명 :         (서명)

[별지 제10호서식]

상담기록관리부
상담일시			상담유형			[ ] 방문		[ ] 전화	[ ] 기타( )
상 담 요청자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위(직급)
상담 내용
상담 결과
년 월 일
행동강령책임관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