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지방자치 및 자치철학 교육 프로그램 확산을 위한 상호 협력 논의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원장 김치완)은 지난 12월 12일 (사)한국주민자치학회(회장 전상직)가 개최한 제1279회 주민자치학회 연구세미나에 김치완 원장이 발제자로 초청받아 다산의 향약론과 제주지역 지방자치 및 자치철학 교육 프로그램 확산을 위한 상호 협력을 논의했다.

(사)한국주민자치학회는 2006년 11월 23일 주민자치를 화두로 한 현장 중심형 학술단체로 출범하여, 지난 10여 년간 주민자치 정책 개발, 주민자치 아카데미, 주민자치 포럼, 주민자치교육원 및 주민자치대학, 주민자치제도/정책 평가 등 주민자치 역량 함양 사업을 활발히 수행하면서, 월간 <주민자치>와 <공공정책> 등을 발간하고 있는 관련 분야 국내 최대 규모의 학회이다.

서울 태화빌딩 소회의실에서 개최된 이번 주민자치 연구세미나에는 김치완 원장이 ‘지방자치의 관점에서 본 다산의 향약론’을 주제로 다산 정약용의 향약론이 오늘날 특별자치와 지방자치, 그리고 신자유주의 이후의 한국 사회에 어떤 시사점을 줄 수 있는가를 발표하였다. 김치완 원장은 “다산의 향약론에서는 신자유주의가 만들어 낸 무규범 상태와 경쟁 중심의 지방자치를 넘어, 생활 단위에서 주민이 스스로 규범을 만들고 지키는 공동체 자치를 회복하자는 제안을 읽어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사)한국주민자치학회에서 축적하고 있는 향약연구 성과가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오늘날 특별자치도와 지방분권이 지향해야 할 ‘규범적 기준’과 ‘제도 설계 원리’를 제공하는 전통적이면서 현대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발제에 이어, 박경하 중앙대학교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아 전영평 대구대학교 명예교수(월간 주민자치 편집인)와 조성호 한경대학교 객원교수의 토론을 이어 나갔다. 전영평 교수는 지방자치와 분권이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심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점을 인정하더라도, 자율과 책임의 사회적 규범이 전제되지 않으면 분권의 이득이 소수의 지역 주류 계층에게만 집중되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다산의 향약론에서 찾을 수 있는지를 반문했다. 조성호 교수는 다산의 주민자치론과 도산 안창호의 주권론을 비교하면서, 다산의 자치론은 주현향약의 기본적인 틀에 머물러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신자유주의 무한경쟁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공동선을 목표로 하는 주민자치의 본격 실시가 시급함을 강조했다.

토론에 대하여 김치완 원장은 오늘날에는 위로부터의 신자유주의보다는 아래로부터의 신자유주의, 곧 일반 시민이 무한경쟁의 논리를 자기 기율화 하는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산업화와 근대화 시절 국가주의에 동원되었던 조선 성리학의 수기치인(修己治人)이라는 공부론이 시민 실천윤리로 재해석되고, 자율적으로 실천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후 참석자의 열띤 질의와 응답이 이어졌다.

세미나를 마무리하면서 전상직 회장은 “이번 세미나는 그동안 행정학, 정치학 분야에서 주로 논의되었던 주민자치론을 철학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새로운 전환의 계기가 됐다”면서, “국내에서 가장 먼저 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제주에서 자치철학에 대한 논의가 확장될 수 있도록 탐라문화연구원과 상호협력을 추진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에 김치완 원장도 “탐라 천년 왕국의 문화 전통을 가진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정책인문학이라는 새로운 분야를 모색하고 있는 탐라문화연구원이 향후 한국주민자치학회와 상호협력하여 제주지역 지방자치 및 자치철학 교육 프로그램을 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1967년 제주도문제연구소로 출범한 탐라문화연구원은 2019년부터 2025년까지 <‘쿰다’로 푸는 제주 섬의 역사와 난민>을 주제로 한 인문사회연구소지원사업을 수행하면서, 정책인문학인 쿰다인문학을 제안한 바 있다. 이번 양 기관의 연구세미나를 계기로 (사)한국주민자치학회와 연구 분야 상호 협력 관계를 구축해 관련 연구 및 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