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학교 학생군사교육단 운영규정

전부개정 2020. 9. 29.  규칙 제 1743호

제 1 장  총  칙

제1조 (제정목적) 이 규정은 제주대학교 학생군사교육단 운영 및  대학 소속 학군사관후보생 군사교육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목적 및 근거) 국가 및 사회발전과 국가안보에 기여할 수 있는 장교를 육성하기 위해 병역법 제57조 제 2항 및 학생군사교육실시령에 따라 제주대학교 학생군사교육단(이하 “학군단”이라 한다)을 설치하며 총장 책임하에 운용한다.

제3조 (직제편성) ① 학군단은 총장 산하 부속시설로 한다.

② 학군단은 학생군사교육단장(이하 “학군단장”이라 한다) 등 국방부에서 파견한 군사교육요원과 대학에서 임용한 군사교육요원 및 학군사관후보생(이하 “후보생”이라 한다)으로 편성한다.

제4조 (임무) 학군단은 총장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위임받아 수행한다.

1. 후보생 교육훈련 및 훈육지도

2. 후보생 선발 및 예비후보생 관리 업무

3. 그 밖의 후보생 관련 업무

제 2 장  학생군사교육요원 편성

제5조 (국방부 파견 군사교육요원) ① 국방부에서 대학에 파견한 군사교육요원은 파견근무 기간 동안 군 지휘계통의 지휘를 받고, 후보생 교육훈련 업무에 관해서는 총장의 지휘를 동시에 받는다. 단, 국방부에서 파견한 군사교육요원의 인사관리 (보직, 진급, 면직 등) 권한은 군인사법에 따라 군에 있다.

② 제1항의 군사교육요원은 후보생 교육훈련 업무를 담당한다.

제6조 (대학 임용 군사교육요원) ① 대학에서 임용하는 군사교육요원인 예비역 교관 및 행정실장은 해군참모총장이 추천하는 예비역 장교 및 부사관 중에서 임용한다.

② 제1항의 예비역 교관 및 행정실장은 학군단장의 지휘통제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군사학 과목 교육

2. 후보생 훈육지도 및 관리

3. 후보생 선발 관련 행정 업무

4. 대학과 학군단이 연계된 업무 및 행사 관련 업무

5. 그 밖에 총장 및 학군단장이 부여하는 업무

③ 대학은 예비역 교관 및 행정실장의 업무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는 재계약 등 인사관리에 참고한다.

제 3 장  후보생의 교육과정

제7조 (군사교육 담당) ① 학생군사교육은 교내교육과 입영교육으로 하며 국방부에서 파견한 군사교육요원과 대학에서 임용한 군사교육요원이 담당하게 한다.

② 군사교육요원의 근무시간은 학군단 특성을 고려하여 해군 표준일과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학별 표준일과를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8조 (교내교육) ① 교내교육은 군사교육요원이 담당하고, 교내교육 과목 및 일정은 해군참모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교내교육은 학년별 주 4시간 이상 및 주 2일 이상 분산교육을 실시하며 전 후보생이 군사학 교육을 동시 이수할 수 있도록 후보생이 있는 학과의 3, 4학년 개설 교과목 중 필수 교과목은 군사학 교과목 수업시간에 편성하지 아니하여 수업 시간을 보장한다.

③ 군사학 교과목은 교육혁신본부에서 편성하여 교내 시스템에 입력한다.

④ 군사학 학점은 학기별 일반 선택과목으로 4학점을 부여하고, 후보생은 군사학 학점 이수로 인한 대학 학점 상한선 규제를 받지 아니하여 학기별 수강신청 기준학점 외에 추가로 이수할 수 있다.

제9조 (입영교육) ① 입영교육은 군부대에 위탁하여 실시한다.

② 입영교육의 교과편성 및 기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군부대의 통제와 지침을 준수하며, 대학은 후보생의 입영교육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지원한다.

제 4 장  우수인력 획득지원

제10조 (홍보업무지원) 대학은 우수한 후보생 획득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홍보 관련 업무를 지원한다.

1. 지원 대상자에 대한 홍보 관련 자료 제공 업무

2. 그 밖에 우수인력 획득에 필요한 제반 사항

제11조 (우수인력 획득지원) 대학은 우수한 자원이 후보생에 지원할 수 있도록 후보생에게 다음 각 호의 혜택을 부여한다.

1. 장학금 지급

2. 기숙사 입주 우선권 부여

제 5 장  교육시설 및 예산지원

제12조 (교육시설 및 장비 지원) 대학은 국방부장관이 요구한 학생군사교육 실시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전용시설 및 장비를 제공하며, 세부기준은 국방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1. 교보재 창고

2. 학생군사교육요원 및 예비역 교관의 사무실, 병 생활관

3. 후보생 군사학 교육에 필요한 교실 및 이에 필요한 교육장비와 보조재료

4. 후보생 내무지도실 및 학년별 자치위원실

5. 후보생 체력단련실, 운동장 및 샤워실

6. 그 밖에 후보생 교육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제13조 (군사교육에 필요한 예산 지원) 대학은 우수한 장교를 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예산을 지원한다.

1. 후보생 복지를 위한 예산 지원

2. 후보생 입영훈련 및 임관 행사 준비에 소요되는 부대 경비

3. 그 밖의 후보생 모집 및 선발 관련 예산

제 6장  학군단 운영위원회

제14조 (학군단  운영위원회) ① 학군단 운영 및 후보생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군단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학생진로취업처장, 교무처장, 기획처장, 사무국장, 학군단장을 위원으로 하고 위원장은 학생진로취업처장으로 하며 간사는 학군단 선임 교관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사항이 긴급하거나 경미한 경우 서면심의에 부칠 수 있다.

제15조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군단 연간 사업계획 및 예산 관련 사항

2. 학군단 운영 및 학생군사교육 과정에 대한 학칙 및 규정의 제정․개정

3. 그 밖에 학군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 7장  후보생 재해보상 및 치료

제16조 (재해보상금 지급) ① 학생군사교육실시령 제11조의2에 따라 이 영에 의한 군사교육을 받는 자로서 그 군사교육이 직접 원인이 되어 사망(부상으로 인한 사망을 포함)하거나 부상을 입은 자에 대하여는 무관후보생의 신분에 준하여 국가가 재해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보상금의 지급에 관하여서는 군인연금법 제31조와 제3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 (보상 및 절차) ① 학생군사교육실시령에 의한 군사교육을 받는 자로서 그 군사교육이 직접 원인이 되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그 유족 및 부상한 자에 대하여 병역법 제7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을 함에 있어서는 이를 각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유족과 공상군경으로서 보상을 받도록 조치한다.

② 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주소지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증명서를 제출한다.

③ 제2항의 증명서는 교내교육을 받던 자는 총장이, 입영교육을 받던 자는 국방부장관이 발급한다.

제18조 (학생군사교육 중 부상한 자에 대한 치료 및 치료비 신청) ① 학생군사교육실시령 제11호의3제1항에 따라 학생군사교육 중 그 군사교육이 직접원인이 되어 부상한 자가 병역법 제7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치료를 받고자 할 때에는 치료신청서를 총장 또는 입영부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치료신청서를 제출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총장 또는 입영부대의 장은 응급조치를 위하여 지체없이 의료시설을 지정하여 응급치료를 하게 한다.

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치료신청서를 받은 총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 시설을, 입영부대의 장은 국가의 의료시설을 지정하여 지체없이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치료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학생군사교육실시령 제11조의3제2항과 같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민간의료시설을 지정하여 치료를 받게 할 수 있다.

③ 교내교육 중 부상자는 치료가 완료된 때에 그 비용을 총장에게 신청한다. 다만, 입영훈련 관련 부상자에 관한 건은 입영부대의 장이 국방부장관에게 신청한다.

부칙 (2020. 9. 29. 규칙 제1743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