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학교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8.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개    정  1982.  9. 16.  규칙 제  13호

개    정  1991. 10.  4.  규칙 제 224호

개    정  2014.  5. 15.  규칙 제1240호

개    정  2018. 11. 12.  규칙 제1626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공무원고충처리규정」제3조에 따른 제주대학교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① 제주대학교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②  위원장은 총무과장이 되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내부위원

가. 전임교원

나. 5급 이상의 일반직 공무원

2. 외부위원

가.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

나. 대학에서 법학ㆍ행정학ㆍ심리학 또는 정신건강의학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다.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③ 위원은 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민간위원은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총무과 인사팀장이 된다.

제3조 (심사자세) 위원회의 위원은 인사상담이나 고충심사를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심사 자세를 지켜야 한다.

1. 고충처리 업무가 공무원의 권익을 보장하고 국가발전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고충처리를 통하여 전체 공무원에게 근무의욕과 사기를 높여 원활하고 능률적인 직무환경을 조성하게 한다.

3. 고충심사를 할 때에는 비밀을 유지하고 정확한 판단과 신중한 태도로 공정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4조 (고충처리 대상의 범위) ① 고충처리 대상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근무조건

가. 봉급, 수당 등 보수에 관한 사항

나. 근무시간, 휴식‧휴가에 관한 사항

다. 업무량, 작업도구, 시설안전, 보건위생 등 근무환경에 관한 사항

라. 주거, 교통, 식사 편의제공 등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2. 인사관리

가. 승진, 전직, 전보 등 임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임용권자의 재량행위에 속하는 사항

나.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교육훈련, 복무 등 인사행정의 기준에 관한 사항

다. 상훈, 제안 등 업적 성취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신상에 관한 문제

가. 성별, 종교별, 연령별 등에 따른 차별대우

나. 그 밖에 개인의 정신적, 심리적, 신체적 장애로 생기는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항

② 다른 법령에 따라서 처리되는 대상이나 고충 (소청의 대상이 되는 사항 등)이 접수된 때에는 적절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제5조  (고충심사청구와 담당위원 등의 지정) ① 고충심사청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고충심사청구서(별지 제1호 서식)를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소·성명 및 생년월일

2. 소속 기관(부서)명 및 직급(직위)

3. 고충심사청구의 취지 및 이유

② 총장은 청구서가 접수되면 위원회에 부쳐 심사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상담하게 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고충의 해소 등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총장으로부터 청구서 이송 즉시 담당위원을 지정하고 청구서의 내용 검토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제6조 (보완요구) 담당위원이 청구서에 흠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청구인은 보완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보완,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접수통지, 자료요구 등) 제6조의 조치가 끝난 후에는 청구인의 소속 기관(부서)에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접수 통지를 하고, 동시에 심사관계자료 제출 요구를 할 수 있다.

제8조 (사실조사) ① 담당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구당사자, 증인 또는 참고인을 불러 묻거나 관계기관에 대해 자료조사 등 필요한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실을 조사할 때 간사는 문답서 (별지 제 4호 서식)나 그 밖의 사실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담당위원이 청구당사자, 그 밖에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사실조사를 할 경우에는 출석통지 (별지 제 5호 서식)를 하여야 한다.

제9조 (상담) ① 제5조 제2항의 상담지정을 받은 공무원은 청구인과 상담을 하여야 한다.

② 상담지정 공무원은 상담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총장은 위원회 심의여부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10조 (고충심사) ① 고충심사를 지정받은 담당위원은 제8조에 따른 사실조사가 끝난면 지체 없이 심사보고서 (별지 제 6호 서식)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보내야 한다.

② 위원회는 고충심사청구서를 접수한 때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내에 그 심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의2(회피 및 기피) ① 위원회 위원중 청구인의 친족이거나 청구사유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자는 그 고충심사를 회피할 수 있다.

② 위원회 위원에게 고충심사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청구인은 그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 그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1조 (심사기일의 지정 및 통지) 위원회는 고충심사를 위하여 청구당사자, 그 밖의 관계인의 출석이 필요할 경우에는「공무원고충처리규정」제 8조에 따라 기일 통지 (별지 제 7호 서식)를 하여야 한다.

제12조 (취하) 청구인은 위원회의 결정이 있기 전에 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하할 수 있다.

제13조 (심사회의) ① 위원회의 심사회의는 필요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심사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이 3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③ 심사회의에 참석한 담당직원은 심사조서 (별지 제 10호서식)를 작성하고 참석한 위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제14조 (결정) ① 고충심사의 결정은 제13조제2항에 따른 구성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따른다.

② 고충심사의 결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고충심사청구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시정 요청

2. 시정을 요청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나, 제도나 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관련 기관(부서)의 장에게 합리적인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하는 결정

3. 고충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

4. 고충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

가. 고충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나. 사안이 종료된 경우, 같은 사안에 관하여 이미 소총 또는 고충심사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등 명백히 고충심사의 실익이 없는 경우

제15조 (결정서의 작성 및 송부) ① 결정서에는 청구의 취지와 결정의 이유가 기재되어야 한다.

② 위원회가 고충심사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한 때에는 결정서(별지 제8호 서식)를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결정서가 작성되면 지체 없이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 (고충심사 결과처리) ①총장은 심사결과를 청구인과 관련 기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정을 요청받은 관련 기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이행하고, 시정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이행 여부 등 처리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 (재심 청구기간) 위원회의 고충심사에 대하여 불복이 있어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 (준용규정)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공무원고충처리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1982. 9. 16. 규칙 제13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2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91. 10. 4. 규칙 제224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5. 15. 규칙 제1240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11. 12. 규칙 제1626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고 충 심 사 청 구 서
소속		직급(직위)			성명
주소				생년월일
고충심사청구 취지 및 이유
상기와 같이 고충심사청구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제 주 대 학 교 총 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제주대학교 보통고충심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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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

수신                                                            .     .     .

제목  청구서 보완 요구

.      .       .자로 귀하가 제출한 고충심사청구서는 다음과 같은 흠결사항이 있으니 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일내에 보완되지 아니할 때에는 청구를 취하한 것으로 처리하겠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흠   결   사   항

제주대학교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위원장

〔별지 제3호 서식]

제주대학교 보통고충심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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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	.     .     .

수신

참조

제목  고충심사청구 접수통지 및 심사관계자료 제출요구

.    .     . 귀 소속       에 근무하는           (으)로부터 별첨과 같은 고충심사청구가 있었으므로 이를 통지하는 동시에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제5항 및 공무원 고충처리규정 제7조에 의하여 심사에 필요한 아래 기재 자료를 요구하니 20   .    .    .까지 기일엄수 이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청구이유 각항에 대한 항목별 변명서 및 그 입증관계 자료(별지 제4-1호 서식 참조)

2. 기타 본건 소명에 필요한 관계법규 및 자료

3. 제출서식

청구이유	기관(부서) 소명	관계자료

※ 위 청구관계자료는 반드시 증거목록이 표기되어야 하고 일련번호가 부여되어야 하며, 각 청구관계서류 사본에는 작성자가 간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고충심사 청구서 1통.    끝.

제주대학교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위원장

〔별지 제4호 서식〕

문     답     서

══════════

성 명	( )
생년 월일	. . . (만 세)
소속및직위
주 소
본인은 - 에 관한 으로서
20 . . . 에서 다음과 같이 임의 진술하다.

〔별지 제5호 서식〕

제주대학교 보통고충심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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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                                        20     .     .      .

수신

제목   출석통지

20    .     .     .자로           에 근무하는          가(이)청구한 고충심사를 위하여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제7조에 의거 귀하와 면담코자 하오니 아래와 같이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일시 :  20     .       .        .          (         요일)

출석장소 : 제주대학교 보통(고충)심사위원회(회의실)

제주대학교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위원장

〔별지 제6호 서식〕

심 사 보 고 서
제 목				결재	서기			간사	위원장
청구인	소 속			직 급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청구인 청구취지
심사의견
심사일시
접수일자			처리기한
비 고
상기와 같이 심사하였기에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담당위원 (인) 제주대학교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7호 서식〕

제주대학교 보통고충심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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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                                         20     .      .     .

수신

제목  고충심사 기일통지

20   .    .     .자로 귀하(귀소속               )가 청구한 고충심사를 아래와 같이 하고자 공무원 고충 처리 규정 제8조에 의하여 그 기일을 통지하니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리인을 출석시킬 때에는 반드시 대리인 지정서를 지참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사정에 의하여 출석할 수 없게 되어 서면으로 진술하고자 할 때에는 심사기일전에 당위원회에 도착할 수 있도록 진술서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기일 : 20  .    .    . (요일)    :

출석장소 :

제주대학교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위원장

〔별지 제8호 서식〕

결     정     서

청 구 인  성        명                          (한자 :           )

주민등록번호

소        속

주        소

피청구인  제주대학교총장

년    월    일 청구인이 제출한 고충심사청구에 대하여 당 위원회는 심사를 거쳐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 다       음 ―

1. 청구인 취지와 이유 :

2. 조사 및 판단 :

3. 기타의견 :

.     .     .

제주대학교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위  원  장    ○○○

위      원    ○○○

위      원    ○○○

위  정본임

제주대학교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