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학교 공간사용 규정

10. 공간사용 규정

제    정  2007. 11.  7. 규칙 제  724호

개    정  2008.  3.  1. 규칙 제  774호

개    정  2012.  5.  9. 규칙 제1009호

개    정  2012. 11.  9. 규칙 제1035호

개    정  2015.  8. 24. 규칙 제1396호

개    정  2016.  2. 29. 규칙 제1425호

개    정  2018.  2. 28. 규칙 제1580호

개    정  2018. 11. 12. 규칙 제1620호

개    정  2020.  2. 26. 규칙 제1702호

개    정  2022.  2. 25. 규칙 제1839호

개    정  2023. 12. 12. 규칙 제1946호

개    정  2024.  2. 28. 규칙 제1958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제주대학교 시설 공간 (이하 “공간”이라 한다)의 효율적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주체”란 공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단과대학의 장 또는 부속기관의 장 등으로 총장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

2. “사용주체”란 이 규정에 따라 배정된 공간을 실제로 사용하는 기관 또는 개인 (교수, 학과, 전공, 학부, 단과대학, 부속기관, 부서 등)을 말한다.

3. “기본사용면적”이란 이 규정에 따라 총장이 사용주체에게 배정하는 기준 면적을 말한다.

4. “특수시설 공간”이란  교육, 연구, 행정, 산학협동 등에 관한 특수한 목적 수행을 위하여 총장이 지정하는 공간을 말한다.

5. “공용공간”이란 복도, 계단실, 화장실 등 건물을 사용하는 불특정 다수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을 말한다.

6. “공동공간”이란 교육 및 연구활동의 공동운영 등을 위하여 다수의 사용주체가 활용하는 공간을 말한다.

7. “공간 조정”이란 대학부지의 활용, 사용주체에 대한 공간의 배정 및 회수, 신축·개축 건물에 대한 공간의 (재)배정, 관리주체 및 사용주체 간의 건물 또는 공간면적의 조정 등의 행정행위를 말한다.

8. “공간 변경”이란 공간의 명칭, 구조, 용도 및 사용주체 등에게 이미 배정된 공간의 내용과 모양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공간 관리 및 운용의 기본원칙) ① 제주대학교가 관할하는 모든 공간의 관리 및 운용의 권한은 총장에게 있다.

② 총장은 공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건물단위로 관리주체에게 위임하여 그 공간을 관리하게 한다.

③ 관리주체는 총장으로부터 위임받은 공간을 학과 및 전공, 학문계열 특성을 고려하여 그 목적과 용도에 맞게 사용되도록 관리하여야 하고, 건물구조를 임의로 변경하지 않는 등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④ 관리주체는 이 규정에 따라 배분된 기본사용면적의 범위 내에서 공간의 공동운용, 사용주체간 공간의 교환, 사용목적이나 실의 명칭 등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총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공간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리주체에게 위임한 공간의 관리권한을 회수 또는 제한할 수 있다.

⑥ 공간의 사용주체는 공간사용에 지장이 없는 한 그 공간을 사용하고자 하는 학내 구성원에게 공간의 사용을 개방하여야 한다.

⑦ 사용주체에게 배정된 공간은 그 사용목적이 종료될 경우 지체 없이 총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⑧ 관리주체 또는 사용주체는 임의로 공간 변경을 할 수 없다.

⑨ 건물의 공용공간은 건물의 관리주체가 용도에 따라 관리하며 사용주체가 점유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3조의2 (공간 배정 등을 위한 행정절차)  ① 사용주체는 관리주체의 공간의 배정, 조정, 변경 등에 대하여 제주대학교 공간사용 규정 시행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총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관리주체는 소속 건물에 대한 공간 현황을 조사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조사기간과 내용 등은 지침으로 따로 정한다.

제4조 (기본사용면적의 배분) ① 기본사용면적 산출 기준 단위는 제곱미터로 한다.

② 총장은 대학별, 학과 ․ 전공별, 전임교원별 기본사용면적을 별표 2, 별표 3, 별표 4에서 정하는 산출기준에 따라 배분한다.

③ 총장은 제2항의 사용주체 이외의 연구시설 및 사업단 등에 대하여 기본사용면적을 별표5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배분한다.

④ 사라캠퍼스 소속 건물의 공간은 사라캠퍼스부총장이 제2항 내지 제3항의 기본사용면적을 참고하여 소속 기관의 공간을 관리한다.

제5조 (기본사용면적의 조정) ① 총장은 기본사용면적을 배분함에 있어 공간의 부족, 대형구조물의 설치 또는 건물 구조상 구분하기가 어려운 문제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간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사용면적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삭 제 〉

③〈 삭 제 〉

④〈 삭 제 〉

⑤ 총장은 매년 강의실과 실험실습실의 공간활용률을 점검하여 지침으로 정하는 공간활용률의 기준에 미달하는 사용주체의 공간은 회수할 수 있다.

제6조 (기본사용면적 기준적용 예외)〈 삭 제 〉

제7조 (공동공간 면적 배분) ① 총장은 공간의 합리적 운용을 위해 공동공간을 지정할 수 있다.

1.〈 삭 제 〉

2.〈 삭 제 〉

3.〈 삭 제 〉

4.〈 삭 제 〉

② 공동공간은 사용목적 및 기간을 명시하여 총장이 관리한다.

제8조 (특수시설공간의 지정 및 관리) ① 특수시설공간의 지정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 공간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

1.〈 삭 제 〉

2.〈 삭 제 〉

3.〈 삭 제 〉

4. 기타 총장이 필요에 의해 지정하는 공간

5. 실험실습 안전을 위한 필수 공간, 실험교과목 준비 공간

6. 고시(전공 관련 각종 전문자격) 준비 등 특수한 용도의 교육공간

7. 대형 실험실습 장비, 구조물이 설치된 공간

8. 교육인증 및 설립 인가기준 충족을 위한 공간

9. 실험·실습이 필수적인 교양교과목 수업공간

10. 단과대학 강당 등 외부에 대여할 수 있는 대규모 강의실

11. 건물구조에 따라 발생하는 자투리 공간으로 특정 사용주체의 사용공간에 부속된 면적 25㎡ 미만의 공간

② 특수시설 공간의 관리주체는 공간사용계획을 수립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삭 제 〉

④ 총장이 제1항에 따라 지정한 특수시설공간의 면적은 제4조의 사용주체별 기본사용면적에 포함한다.

제9조 (공간의 초과 사용) 다음 각 호의 사용주체가 제 4조에서 정하는 기본사용면적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 초과공간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학과 및 전공

2. 전임교원

3. 제4조제3항의 연구시설 및 사업단 등

제9조의2(초과공간 사용료) 제9조에 의한 초과공간 사용료의 세부 기준과 납부의 고지 및 방법 등에 대하여 지침으로 정한다.

제9조의3(초과공간 사용료의 감면 등) 총장은 교육 및 연구활동 증진 등 대학발전을 위하여 초과공간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 기준은 지침으로 정한다.

제10조 (초과공간사용료 관리) 제 9조에 의거 납부한 초과공간사용료는 별도의 계좌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 (초과공간 사용료의 사용) 제 9조의 초과공간사용료는 교육 및 연구 여건의 개선을 위한 시설 ․ 설비의 확충 및 유지 ․ 보수를 위하여 사용한다.

제12조  (초과사용료 체납 등에 대한 조치) 초과공간사용료를 미납할 경우 또는 반납하여야 할 공간을 반납하지 않는 사용주체에 대하여는 총장이 공간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 ․ 재정적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제13조 (공간조정위원회) ① 공간사용과 관련된 사항들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간조정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기획처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며,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1. 당연직 의원: 교무처장, 학생진로취업처장, 교육혁신처장, 사무국장, 연구처장

2. 임명직 위원

가. 각 단과대학장과 통역번역대학원장 및 법학전문대학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는 전임교원 각 1명

나. 총장이 임명하는 직원과 학생 각 1명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획처 기획평가과 공간담당 팀장 또는 실무관으로 한다.

⑤ 휴직, 정직, 6개월 이상의 장기 출장(파견)에 해당하는 위원은 그 직을 상실한다.

⑥ 사라캠퍼스부총장은 사라캠퍼스의 공간 관리를 위하여 자체 행정절차를 운영한다.

제13조의2 (공간조정실무협의회) ① 공간조정위원회의 심의를 보좌하기 위하여 공간조정실무협의회를 둔다.

② 공간조정실무협의회는 교무과장, 교육혁신과장, 학생복지과장, 기획평가과장, 시설과장, 산학협력실장으로 구성한다.

③ 공간조정실무협의회는 공간 배정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사전 검토한다.

제14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대학의 구조조정에 따른 공간 조정

2. 건물의 신 ․ 개축에 따른 공간 조정

3. 제 3조 제 5항의 관리주체에게 위임한 공간의 점유 및 사용 권한의 회수

4.〈 삭 제 〉

5.〈 삭 제 〉

6. 제 7조 제 2항에 의한 공동공간의 지정

7. 제 8조 제 1항에 의한 특수시설 공간 지정

8. 제12조의 초과사용료 체납 등에 대한 조치

9. 기타 공간 조정 또는 사용과 관련하여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5조 (위원회의 회의) ①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위원 1 / 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②〈 삭 제 〉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의사결정에 필요할 경우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6조 (기타) 이 규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2007. 11. 7. 규칙 제724호)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규정 시행일 기준으로 기존 사용 중인 건물에 대한 별표 2는 2008. 1. 1.부터, 별표 3은 2008. 3. 1.부터 시행하고, 세부 적용은 별표 1의 기준에 의한다.

제2조 (경과규정) 제 3조 제 2항에서 규정한 공간관리 권한은 기존의 건물관리자 또는 관리주체에게 위임한 것으로 본다.

제3조 (다른  규정의  개정) 제주대학교 정책연구단운영 규정 제 2조 제 1항 제 2호 “마”의 “시설공간의 변경 등 조정에 관한 사항을” 대학 내 주요 교지의 용도결정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부칙 (2008. 3. 1. 규칙 제774호)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 조치 등의 삭제) 별표 1을 삭제한다.

부칙 (2012. 5. 9. 규칙 제1009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11.  9. 규칙 제1035호)

이 규정은 2013. 3. 1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8. 24. 규칙 제1396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2. 29. 규칙 제1425호)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정 제9조의 초과공간사용료는 2015. 1. 1.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8. 2. 28. 규칙 제1580호)

(제주대학교 학칙 일부개정 학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정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제주대학교 공간사용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학생처장”을 “학생진로취업처장”으로 한다.

⑥부터 ㉙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2018. 11. 12. 규칙 제1620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2. 26. 규칙 제170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초과공간 사용 및 사용료에 때한 유효기간) 제14조제7호 및 제8호는 2020년 8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배정공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4조제3항의 연구시설 및 사업단 등에 배정한 공간은 기본사용면적으로 본다.

부칙 (2022. 2. 25. 규칙 183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과 및 전공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학과 및 전공에게 배정 된 공간은 명칭이 변경된 학과 및 전공에게 배정 된 공간으로 본다.

부칙 (2023. 12. 12. 규칙 제1946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4. 2. 28.  규칙 제1958호)

(제주대학교 학칙 일부개정 학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24년 3월 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2항의 별표 1 및 제21조의2제1항의 별표 3의 개정 학칙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 ⑧ (생략)

⑨ 제주대학교 공간사용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3항 제1호 중 “산학연구본부장”를“연구처장”으로 한다.

⑩ ~  (생략)

제6조(생략)

『별표 1』 < 삭 제 >

『별표 2』 대학별 기본사용면적 기준

(단위 : ㎡)

용 도	기준면적	비 고
행정용 공간	200	학장실, 행정실, 자료실(창고) 관리실 등
다용도 공간	100	회의실, 휴게실 등
학생활동 공간	125	도서실, 학생회실 등
교육용 공간	150	공용PC실, 세미나실등 (대학원 강의 겸용)
강사 공간	50~100	강사의 교육 준비 등을 위한 공간, 대학별 강사 인원에 따라 100㎡까지 사용 가능
합 계	625~675

비고 : 1. 강당, 복사실, 매점, 기계실 등은 기본사용 면적에서 제외한다.

2. 특수대학원은 해당 관련학과의 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별표 3』 학과･전공별 기본사용면적 기준

1. 인문사회계열

(단위 : ㎡)

용 도	기준면적	내 용	가산기준
행정용 공간	50	사무실, 자료실 등
다용도 공간	25	회의실, 세미나실 등
강의실/공동실험실습실	125	강의실 및 어학실습실 등	입학정원 20명 기준 10명 초과 시마다 50㎡ 가산
학생활동 공간	25	학생회실 등	야간학과 개설 시 25㎡ 가산
대학원생 연구공간	25	대학원 설치학과
합 계	250

※ 비고 : ① 인문사회계열 학과는 아래와 같다.

대학	학과 또는 전공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영어영문학과, 독일학과, 일어일문학과, 중어중문학과, 사학과, 사회학과, 철학과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 정치외교학과, 언론홍보학과
경상대학	경영학과, 경제학과, 무역학과, 회계학과, 경영정보학과, 관광경영학과, 관광개발학과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영어교육과, 일반사회교육전공, 지리교육전공, 윤리교육과
생명자원과학대학	산업응용경제학과

② 교육용 공간 중 강의실은 단과대학 소속 학과가 공동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2. 자연공학계열

(단위 : ㎡)

용 도	기준면적	내용	가산기준
행정용 공간	50	사무실, 자료실 등
다용도 공간	25	회의실, 세미나실 등
강의실/공동실험실습실	250	강의실 및 공동실험실습실	입학정원 20명 기준 10명 초과 시마다 50㎡ 가산
학생활동 공간	25	학생회실 등	야간학과 개설 시 25㎡ 가산
합 계	350

비고 : ① 자연공학계열 학과는 아래와 같다.

대학	학과 또는 전공
사범대학	물리교육전공, 생물교육전공, 수학교육과, 컴퓨터교육과
생명자원과학대학	식물자원환경전공, 원예환경전공, 바이오소재전공, 분자생명공학전공, 동물생명공학전공, 바이오메디컬정보학과
해양과학대학	수산생명의학전공, 해양생명과학전공, 지구해양과학과, 해양산업경찰학과, 해양시스템공학과, 환경공학과, 토목공학과
자연과학대학	물리학과, 생물학과, 화학·코스메틱스학과, 식품영양학과, 생활환경복지학부, 수학과, 데이터사이언스학과, 패션의류학과
공과대학	식품생명공학과, 기계시스템공학과, 통신공학과, 전기에너지공학과, 컴퓨터공학전공, 전자공학과, 화학공학과, 건축공학전공, 건축학전공, 인공지능전공

② 교육용 공간 중 강의실은 단과대학 소속학과가 공동사용할 수 있다.

③ 5년제 학과인 건축학전공은 강의실, 실습실의 면적을 50㎡ 추가 배정한다.

3. 예체능계열

(단위 : ㎡)

용 도	기준면적	내용	가산기준
행정용 공간	50	사무실, 자료실 등
다용도 공간	25	회의실, 세미나실 등
강의실/공동실험실습실	250	강의실 및 공동실험실습실	입학정원 20명 기준 10명 초과 시마다 50㎡ 가산 미술학과와 융합디자인학과는 세부전공이 있는 경우 전공당 100㎡ 추가 가산 음악학부는 세부전공이 있는 경우 전공당 150㎡ 추가 가산
학생활동 공간	25	학생회실 등	야간학과 개설 시 25㎡ 가산
학생실습 공간	-	개인 실습실, 개인 연습실 등	미술학과는 학과 편제정원에 따라 1명~2명 : 25㎡, 이후 2명 초과마다 25㎡ 추가 가산 융합디자인학과는 학부 편제정원에 따라 1명~9명 : 25㎡, 이후 9명 초과마다 25㎡ 추가 가산 음악학부는 학부 편제정원에 따라 1명~15명 : 25㎡, 이후 10명 초과마다 25㎡ 추가 가산
합 계	350

비고 : ① 예체능계열 학과는 아래와 같다.

대학	학과 또는 전공
사범대학	체육교육학과
자연과학대학	체육학과
예술디자인대학	음악학부, 미술학과, 융합디자인학과

② 교육용 공간 중 강의실은 단과대학 학과 간 공동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학생실습 공간은 음악학부, 미술학과, 융합디자인학과에 대해서만 배정한다.

4. 의약계열

(단위 : ㎡)

용 도	기준면적	내용	가산기준
행정용 공간	50	사무실, 자료실 등
다용도 공간	25	회의실, 세미나실 등
강의실/공동실험실습실	800	강의실 및 공동실험실습실	입학정원 20명 기준 10명 초과 시마다 50㎡ 가산 기초교실이 있는 경우 교실당 25㎡ 추가 배정
학생활동 공간	50	학생회실 등
합 계	925

비고 : ① 의약계열 학과는 다음과 같다.

대학	학과 또는 전공
간호대학	간호학과
수의과대학	수의예과, 수의학과
의과대학	의예과, 의학과
약학대학	약학과

② 수의예과, 의예과는 강의실, 실험실습실의 배정기준을 50% 감하여 배정한다.

『별표 4』 전임교원 1인당 기본사용면적 기준

1. 인문사회계열

(단위 : ㎡)

용 도	기준면적	비고
교수연구실	25
합계	25

2. 자연공학계열(체육학과, 체육교육과, 융합디자인학과 포함)

(단위 : ㎡)

용 도	기준면적	비고
교수연구실	25
연구용실험실	50
준비실/대학원생 연구지도실	25
합계	100

※ 비고 : 연구용실험실과 준비실/대학원생 연구지도실의 합계 면적이 75㎡를 초과할 수 없다.

3. 예체능 계열(체육학과, 체육교육과, 융합디자인학과 제외)

(단위 : ㎡)

용 도	기준면적	비고
교수연구실	25
준비실/대학원생 연구지도실	25
합계	50

4. 의약계열

(단위 : ㎡)

용 도	기준면적	비고
교수연구실	25
연구용실험실	50
준비실/대학원생 연구지도실	25
합계	100

『별표 5』 연구시설 및 사업단 등의 기본사용면적 기준

1. 기본사용면적 배정 대상 연구시설 및 사업단 지정 기준

❍ 대학의 행정기관·부서를 제외한 연구사업 등을 수행하는 연구시설 또는 사업단

❍ 제주대학교 연구소 설치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설립된 연구시설

❍ 국고지원사업의 행정 및 회계처리를 위해 설립한 사업단

❍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정관에 따른 부설기관

❍ 타 기관과의 업무협약 및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사업단 또는 기관

2. 배정 대상에 대한 기본사용면적 배정조건

❍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을 체결한 전일제 직원 또는 전일제 연구인력의 합계 인원이 2명 이상일 경우

3. 기본사용면적 배정기준

(단위 : ㎡)

구 분	면 적	기 준
기본배정면적	25	전일제 직원 및 연구인력 2명
추가배정면적	25	전일제 직원 및 연구인력 2명 초과 시 배정

※ 위 표의 전일제 직원 또는 전일제 연구인력은 해당기관과 「근로기준법」에 따른 전일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상주하는 인력을 말함(근로계약서 사본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였을 경우 인정함)

※ 대학의 전임 또는 겸임교원, 학내의 다른 기관 또는 부서의 소속으로 위 시설에 상근하지 않거나, 겸직, 겸무를 수행하는 인력은 전일제 직원 등으로 인정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