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학교 등록금심의위원회 규정

23. 등록금심의위원회 규정

제    정  2011.  8. 30. 규칙  제968호

개    정  2015.  6. 26. 규칙 제1392호

개    정  2018.  2. 28. 규칙 제1580호

개    정  2020. 12. 30. 규칙 제1762호

개    정  2022.  8. 29. 규칙 제1884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 2조 및 제주대학교 조직 및 위원회 등의 설치규정 제19조에 따른 등록금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부 및 대학원 등록금 책정에 관한 사항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서 정의된 재난으로 학교시설의 이용 및 실험·실습이 제한되거나 수업시수가 감소하는 등 학사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등록금의 면제·감액 규모에 관한 사항

3. 그밖에 등록금 책정과 관련하여 총장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위원 11인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총장이 임명한다.

1. 학생진로취업처장

2. 총장이 추천하는 전임교원 1인

3. 교수회장이 추천하는 전임교원 1인

4. 공무원직장협의회장 및 전국대학노조 제주대지부장이 각 1인씩 추천하는 직원 2인

5. 대학원장이 추천하는 대학원생 (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 포함) 1인

6. 학생진로취업처장이 추천하는 학부 재학생 3인

7. 회계전문가 1인 (학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외부인사)

8. 학부모 1인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전임교원 (학생진로취업처장 포함)중에서 호선한다.

제4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이 임기 중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후임 위원을 임명하되,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관계자의 출석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부서에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경우 요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관련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10분의 4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안건 및 회의 자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 위원에게 통지 및 송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 회의 개최 7일(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한다) 전까지 통지

2. 회의 자료: 회의 개최 5일(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한다) 전까지 송부

④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전임교원 중 위원 1인이 그 직무를 대행하되, 대행자는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⑥ 위원장은 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이 아닌 교직원, 학생, 관련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의2 (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① 등록금심의위원회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발언요지 및 결정 사항 등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은 회의 개최일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에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등록금심의위원회 위원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1. 회의록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2. 공개될 경우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3. 그 밖에 공개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등록금심의위원회가 의결한 사항

③ 회의록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않을 때에는 비공개사유 및 비공개기간을 공개하여야 하며, 비공개사유가 해소되거나 비공개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 (간사)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재정과장이 된다.

제8조 (수당 지급) 제 3조 제 1항 제 7호 및 제 8호에 해당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2011. 8. 30. 규칙 제968호)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 3조의 제정규정은 2012학년도 등록금 책정부터 적용한다.

부칙(2015. 6. 26. 규칙 제1392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2. 28. 규칙 제1580호)

(제주대학교 학칙 일부개정 학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정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제주대학교 등록금심의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1호 및 제6호 중 “학생처장”을 각각“학생진로취업처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학생처장”을 “학생진로취업처장”으로 한다.

⑪부터 ㉙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 (2020. 12. 30. 규칙 제1762호)

이 규정은 2021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8.  29. 규칙 제1884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