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학교 대학구조개혁 추진에 관한 규정

제    정  2015. 8.  24.   규칙 제1401호

개    정  2017. 8.  10.   규칙 제1549호

개    정  2019. 11.  1.   규칙 제1678호

개    정  2020. 12. 30.   규칙 제1758호

개    정  2024.  2. 28.   규칙 제1958호

개    정  2024.  7.  1.   규칙 제1978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발전적인 대학구조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 등 제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구조개혁”이라 함은 학과․학부․전공(이하 ‘학과(부)’라 한다)의 통합, 신설 및 폐지 등을 통한 학사조직의 개편과 입학정원의 감축, 증원 등의 학생입학정원 조정을 말한다.

2. “자율적 구조개혁”이란 학과(부)에서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구조개혁을 말한다.

3. “학과(부) 통합”이란 학칙 제21조의2제1항<별표3>의 모집단위 통합을 말한다.

4. “학과 신설 및 폐지”란 학칙 제21조의2제1항<별표3>의 모집단위 신설 및 폐지를  말한다.

5. “학생입학정원 조정”이란 학칙 제21조의2제1항<별표3>에 규정된 입학정원의 감축 또는 증원을 말한다.

6. “입학정원”이란 학칙 제21조의2제1항<별표3>의 학사과정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을 말한다.

7. “학생정원”이란 학칙 제21조의2제1항<별표3>의 학사과정 모집단위의 학년별 입학정원 합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구조개혁은 학칙 제6조제2항에 의한 학사과정에 두는 학과(부)를 대상으로 한다.

제4조(구조개혁추진위원회의 설치) ① 구조개혁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조개혁추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학과(부)의 통합, 신설 및 폐지 등 학사조직 개편에 관한 사항

2. 입학정원 조정에 관한 사항

3. 구조개혁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4. 자율적 구조개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조개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총장이 심의 요청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총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대학원장, 대학장, 교무처장, 학생진로취업처장, 기획처장, 교육혁신처장, 연구처장, 입학처장, 사무국장, 교수회 부회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총장이 위촉한 외부위원을 포함하여 3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구조개혁 대상 선정 기준) ① 구조개혁 대상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년 평균 입학정원 대비 학생 등록률이 97퍼센트 미만인 학과(부). 단, 3년간 입학정원 미등록 인원의 합이 3명 이하인 학과(부)는 제외

2. 학과평가 결과 3년 연속 하위 8퍼센트 이하인 학과(부)

3. 3년 평균 학생정원 대비 정원 내 재학생 등록률이 86퍼센트 미만인 학과(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등교육법시행령｣제28조(학생의 정원)제3항제1호, 제2호 및 별도의 법령, 규정 등에 의해 입학정원이 관리되거나 감축하지 않도록 지정된 학과(부)는 구조개혁 대상 선정기준에서 제외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학과(부)의 감축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고, 각 호의 감축인원 산출 시 소수점 이하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1.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학과(부)는 3년 평균 입학정원 미충원 인원

2.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학과(부)는 당해연도 입학정원의 5퍼센트 이내의 인원

④ 입학정원 조정 결과 학칙 제21조의2제1항<별표3>에 의한 모집단위 입학정원이 학부인 경우 30명, 학과인 경우 15명 미만(야간학과는 모집단위별 10명 미만) 학과(부)는 학과(부) 통폐합 등 구조개혁 대상에 포함한다.

⑤ 입학정원 조정에 따라 감축되는 정원은 추후 구조개혁 필요시 우선 반영하거나, 입학정원 증원이 필요한 학과(부)에 우선 배정할 수 있다.

제6조(구조개혁 방법) ① 매년 제5조에 의한 구조개혁 대상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학과(부)가  있는지를 점검하여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위원회에 상정해야 한다.

② 정부의 정책적 구조개혁 요구, 내･외부의 환경변화에 대응한 구조개혁이 필요한 경우 총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과 별도의 정책적 구조개혁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정책적 구조개혁을 위한 평가는 최근 3년간 ｢제주대학교 자체평가규정｣에 의한 학과 평가 결과를 활용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인 구조개혁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문기관에 위탁하거나 평가방법을 달리 할 수 있다.

제7조(구조개혁 내용 통보) 제6조 제1항에 의한 구조개혁 내용과 제6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정책적 구조개혁을 위한 평가결과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해당 단과대학, 학과(부)에만 통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이의신청) ① 제7조에 의해 통보받은 해당 기관의 장이 구조개혁 내용 또는 구조  개혁을 위한 평가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내용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총장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총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서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의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의해 위원회에서 이의신청에 대해 심의할 경우 해당 기관에 대해 소명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제9조(자율적 구조개혁) ① 학부(과)에서 필요한 경우 자율적 구조개혁을 할 수 있다.

② 자율적 구조개혁을 추진할 경우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총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총장은 학과(부)에서 제1항에 의해 자율적 구조개혁을 추진할 경우 구조개혁에 따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학과(부)의 자율적 구조개혁을 통한 입학정원 감축 인원은 제6조에 의한 구조개혁 관련 입학정원 감축인원으로 인정한다.

제10조(구조개혁 내용의 최종 확정) 제7조와 제8조에 의한 구조개혁 내용 통보 및 이의신청을 거친 구조개혁 내용과 제9조에 의한 자율적 구조개혁 내용은 위원회와 학무회, 평의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확정한다.

제11조(구조개혁에 따른 불이익 방지) 총장은 학과(부)가 구조개혁 시 소속 구성원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학과(부)의 의견을 반영하여 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제12조(입학정원 조정 등에 관한 특례) 학생입학조정 등 대학구조개혁과 관련된 특이사항이나 예외적인 조치는 별표와 같다.

부  칙 (2015. 8. 24. 규칙 제140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규정 시행 전에 2014년 제8차 평의회(2014. 4. 24)에서 확정된 ‘2014년 대학 구조조정(입학정원 감축 등) 계획’은 이 규정에 의하여 정해진 것으로 본다.

② 2014년 지방대학 특성화사업(CK-1) 참여학과 입학정원 감축률을 적용받은 학과･전공 중 CK-1 사업단 선정에서 최종 탈락한 학과･전공의 입학정원은 아래 표의 지방대학 특성화사업(CK-1) 미참여학과 입학정원 감축률을 적용하여 재 산정(소수점 첫째자리 반올림)한다. 단, 재 산정된 입학정원이 제1항에 의한 감축인원과 차이가 있을 경우, 이 규정 시행 이후 추진되는 구조개혁 시 우선 반영한다.

구분		학과 평가결과에 따른 입학정원 감축률
		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지방대학 특성화사업 (CK-1) 참여 여부	참여학과	8%	9%	10%	11%	12%
	미참여학과	11%	12%	13%	14%	15%

③ 제1항에 의한 구조개혁 추진 시 본부가 제시한 감축인원 보다 추가 감축한 사학과 1명, 식품영양학과 1명, 환경공학과 1명, 토목공학과 1명은 이 규정 시행 이후 추진되는 구조 개혁 시 학생입학정원 감축인원으로 인정한다.

제3조(종전 학생입학정원 감축 인정에 관한 특례) 2013학년도 이전에 학과(부))의 학생입학정원  감축실적 등 구조개혁에 관한 사항은 부칙 제2조제1항에 의한 ‘2014년 대학 구조조정(입학정원 감축 등) 계획’에 모두 반영된 것으로 간주하여 이 규정 시행 이후 구조개혁에서는 이에 대한 실적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부칙(2017. 8. 10. 규칙 제1549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11.  1. 규칙 제1678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12.  30. 규칙 제1758호)

이 규정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5조의 개정 규정 3년의 최초 연도를 2021년으로 한다.

부칙(2024. 2. 28.  규칙 제1958호)

(제주대학교 학칙 일부개정 학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24년 3월 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2항의 별표 1 및 제21조의2제1항의 별표 3의 개정 학칙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 ⑬ (생략)

⑭ 제주대학교 대학구조개혁 추진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 중 “산학연구본부장”을“연구처장”으로 한다.

⑮  ~  (생략)

제6조(생략)

부  칙 (2024.  7.  1. 규칙 제1978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 표]

대학구조개혁 관련 특이사항(제12조 관련)

구 분	내 용	비고
2016년 제10차 평의회 (2016. 12. 22.)	<의학전문대학원 학제전환에 따른 2019학년도 학생입학정원 조정에 관한 사항> ① (삭제) ② 2016년 제10차 평의회(2016.12.22.)에서 확정된 ‘2019학년도 학생 입학정원 조정계획’에 따라 학생입학정원 감축이 유보된 관광경영학과 1명은 추후 구조개혁 시 우선 감축한다.
2018년 제9차 평의회 (2018. 12.26.)	<의학전문대학원 학제전환에 따른 2019학년도 학생입학정원 조정에 관한 사항> 2016년 제10차 평의회(2016.12.22.)에서 확정된 ‘2019학년도 학생 입학정원 조정계획’에 따라 학생입학정원을 감축한 행정학과 1명은 미래융합대학 정원 내 학생입학정원이 감축 조정될 때 감축된 학생입학정원을 증원해주거나 추후 구조개혁 시 학생입학정원 감축인원으로 인정한다.
2019년 제6차 교수평의회 (2019. 7.25.)	<약학대학 신설 추진 및 2020학년도 학생 입학정원조정에 관한 사항> 2019년 제6차 교수평의회(2019. 7 25.)에서 확정된 ‘약학대학 신설 추진 및 2020학년도 입학정원조정 계획’에 따라 학생입학정원을 감축한 독일학과 1명, 미술학과 2명은 추후 구조개혁 시 학생입학정원 감축인원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