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학교 재정 및 회계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    정  2015. 7. 17.  규칙 제1393호

개    정  2015. 8. 24.  규칙 제1396호

개    정  2016. 3. 18.  규칙 제1426호

개    정  2018. 2. 13.  규칙 제1574호

개    정  2018. 2. 28.  규칙 제1580호

개    정  2020. 10. 26.  규칙 제1749호

개    정  2021. 12.  7.  규칙 제1830호

개    정  2023. 12. 12.  규칙 제1949호

개    정  2024.  2. 28.  규칙 제1958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제주대학교의 재정 및 회계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규정은 제주대학교의 재정 및 회계 운영 등에 관하여 제주대학교의 다른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3조(재정위원회의 설치) 제주대학교의 재정 및 회계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제주대학교 재정위원회(이하 “재정위원회”)를 둔다.

제4조(재정위원회의 구성) ① 재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위원과 일반직위원으로 구성하되 일반직위원을 과반수로 한다.

② 당연직위원은 총 7명으로 하며 대학원장, 교무처장, 학생진로취업처장, 기획처장, 사무국장, 연구처장, 교수회 회장으로 구성한다.

③ 일반직위원은 총 8명으로 하며 교원 2명, 직원 2명, 재학생 2명, 제주대학교를 졸업한 재정전문가 1명, 총동창회가 추천하는 사람 1명으로 구성한다.

④ 재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일반직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⑤ 재정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정과장이 된다.

⑥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⑦ 당사자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정위원회에 해당 위원의 기 피를 신청할 수 있다.

1.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⑧ 재정위원회는 제7항에 따른 기피 신청을 받은 때에는 해당 안건을 심의하기 전에 의결로써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⑨ 위원은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해야 하며, 제7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5조(일반직위원의 추천 절차) 일반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추천 절차에 따라 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교원 : 제주대학교의 교원을 대표하는 사람을 교수회에서 1명, 총장이 1명을 추천한다.

2. 직원 : 제주대학교의 직원을 대표하는 사람을 공무원직장협의회가 대학회계 직원을 대표하는 단체와 협의하여 추천한다.

3. 재학생 : 제주대학교의 재학생을 대표하는 사람을 총학생회에서 추천한다.

4. 제주대학교를 졸업한 재정전문가 : 제주공인회계사회에서 추천한다.

5. 총동창회가 추천하는 사람 : 제주대학교에 재학하는 자녀를 둔 학부모 또는 제주대학교 발전에 기여하거나 학교경영에 필요한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총동창회가 추천한다.

제6조(일반직위원의 임기) ① 일반직위원의 임기는 다음 각호와 같이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1. 교원인 일반직위원 : 2년

2. 직원인 일반직위원 : 2년

3. 재학생인 일반직위원 : 1년

4. 제주공인회계사회에서 추천하는 일반직위원 : 2년

5. 제주대학교 총동창회에서 추천하는 일반직위원 : 2년

② 총장은 일반직위원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귈위된 때에는 지체없이 제5조에 따른 절차를 거쳐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보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7조(재정위원회 심의․의결 사항) 재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중·장기 재정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대학회계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법 제11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입학금 및 수업료 등에 관한 사항

4. 법 제28조에 따른 교육·연구비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

5. 주요 사업의 투자계획에 관한 사항

6. 재정·회계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7. 대학회계직원(기타 계약직원을 포함한다)의 총 정원에 관한 사항

7의2. 대학회계 연구조교의 총 정원에 관한 사항

8. 예비비 지출에 관한 사항

9. 계속비 지출에 관한 사항

10. 예산의 이용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재정 및 회계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으로서 국립대학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제8조(재정위원회의 운영)

① 재정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총장이 법 제8조제5항제7호에 따라 재정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재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 소집 7일 전까지 이를 공고하고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 시 회의 안건 등을 포함한 회의자료를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 위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⑤ 재정위원회 위원은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에 재정위원회 심의·의결 관련 내용을 질의하거나,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제6항의 조치를 요구받은 부서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에 준하는 사항이나 기타 공개가 부적합하다고 총장이 인정한 사항 등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① 재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1. 개의·회의중지 및 산회의 일시

2. 안건

3. 의사

4. 출석한 위원과 교직원의 성명

5. 표결수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회의록에는 출석위원 전원이 그 성명을 알 수 있도록 자필로 서명하고, 그 회의록이 2매 이상인 경우에는 간(間)서명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위원회는 출석위원 중 3명을 호선하여 회의록에 대표로 간(間)서명 또는 간(間)인하게 할 수 있다.

③ 재정위원회의 회의록은 회의 개최일 다음 날부터 10일 내에 대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재정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회의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때에는 비공개 사유 및 비공개 기간을 공개하여야 하며, 비공개 사유가 해소되거나 비공개 기간이 종료되는 등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하였던 회의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일반직위원에 대한 경비 지원) 제5조제4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일반직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석 수당 및 「공무원 여비 규정」에 의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제4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일반직위원이 공무원인 경우 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영 계획 집행지침을 준용한다.

제11조(중기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 ① 총장은 중‧장기 대학발전계획과 연계한 중기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재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재정위원회는 회계연도 개시 10일 전까지 중기재정운용계획을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③ 총장은 중기재정운용계획을 회계연도 개시 5일 전까지 대학(원)장, 본부 처·국장 등 행정조직과 도서관장 등 부속기관 및 부설기관의 장(이하 ‘부서의 장’이라 한다)과 교수평의회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총장은 중기재정운용계획에 관한 의견 수렴을 위하여 공청회 또는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⑤ 총장은 중기재정운용계획에 따라 예산편성 및 집행지침 시달 시 사업별로 지출한도액을 설정할 수 있다.

제12조(예산편성 및 집행 지침) ① 총장은 제주대학교의 대학회계 예산편성지침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계연도 개시 80일 전까지 정하고 부서운영비 지출한도액을 설정한 경우 이를 첨부하여 각 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평의회 의장에게 알릴 수 있다.

② 총장은 제주대학교 대학회계 예산집행지침을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각 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13조(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의 지급) ① 총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 소속 교직원에게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등을 위한 비용(이하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을 지급받으려는 교직원은 교육, 연구, 학생 지도 등을 위한 계획서를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총장은 제2항에 따른 계획서 상의 교육, 연구, 학생지도 등의 목표실적, 착수 시기, 대학의 재정 사항 등을 고려하여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일부 선금급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총장은 제2항에 따른 계획서 상의 실적을 공정하게 심사하기 위해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⑤ 총장은 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실적을 제출한 경우, 계획서 상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지급된 비용을 환수하여야 한다.

⑥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을 위한 지급기준, 비용환수 및 심사위원회 구성 등 세부사항은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4조(예산의 전용) ①「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예산 각 목의 금액을 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액과 그 이유를 명백히 한 서류를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학회계 예산 집행지침으로 정한다.

제1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와 이체) ① 총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하거나 각 정책사업 간에 서로 이용(移用)할 수 없다. 다만, 예산 집행에 필요하여 미리 예산으로서 재정위원회의 의결을 얻었을 때에는 이용할 수 있다.

② 총장은 해당 대학의 조직의 직무와 권한이 변동된 경우에는 그 예산을 상호 이체(移替)할 수 있다.

제16조(대학회계직원의 근로조건 보장) ① 총장은 대학회계직원의 보수, 복무 등의 근로조건(종전 기성회회계에서 지급되던 급여보조성경비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에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총장은 대학회계 직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장부의 작성․관리) ① 회계에 관한 장부를 다음 각 호와 같이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1. 징수부

2. 징수총괄부

3. 현금출납부

4. 지출원인행위부

5. 지출부

6.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

7. 세입세출외현금내역부

② <삭 제>

제18조(기타) 제주대학교의 재정 및 회계 운영 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재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총장이 정할 수 있다.

부칙 (2015. 7. 17. 규칙 제1393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8. 24. 규칙 제1396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3. 18. 규칙 제1426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 재정 및 회계의 운영에 관한 규정

부칙 (2018. 2. 13. 규칙 제1574호)

이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2. 28. 규칙 제1580호)

(제주대학교 학칙 일부개정 학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정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제주대학교 재정 및 회계의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학생처장”을 “학생진로취업처장”으로 한다.

⑧부터 ㉙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 (2020. 10. 26. 규칙 제174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제4조제2항의 위원 변경은 현재 위원의 임기 종료 이후에 적용한다.

부칙 (2021. 12.  7. 규칙 제1830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12.  12. 규칙 제1949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4. 2. 28.  규칙 제1958호)

(제주대학교 학칙 일부개정 학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24년 3월 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2항의 별표 1 및 제21조의2제1항의 별표 3의 개정 학칙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 ⑫ (생략)

⑬ 제주대학교 재정 및 회계의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 중“산학연구본부장”을“연구처장”으로 한다.

⑭  ~  (생략)

제6조(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