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학교 성과급적 연봉제 운영 규정

제    정  2011. 12. 16.  규칙 제 989호

개    정  2012.  7. 23. 규칙 제1020호

개    정  2012. 11.  9. 규칙 제1035호

개    정  2014. 12. 23. 규칙 제1363호

개    정  2016.  8. 16. 규칙 제1468호

개    정  2017. 12. 29. 규칙 제1567호

개    정  2021.  4. 29. 규칙 제1798호

개    정  2024.  7. 31. 규칙 제1989호

개    정  2025.  6. 19. 규칙 제2035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보수규정」에서 정하는 성과급적 연봉제 시행에 따라 제주대학교 전임교원의 성과급적 연봉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① 이 규정은 업적평가 대상 기간(매년 3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중 재직하고 있는 전임교원에게 적용한다. 다만, 퇴직교원(정년퇴직, 의원면직)은 평가 대상기간 중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이상인 경우 포함한다.

② 파견, 휴직, 직위해제 및 기타 사유로 직무에 종사하지 않는 자 등은 적용대상에 포함한다.

제3조 (등급결정단위)  평가단위별 정년보장교원, 비정년교원, 평가 직전 학년도 신규 임용 교원을 각각 성과연봉 등급결정단위로 한다. 이때 평가단위는 「제주대학교 교수업적평가 규정」제3조의2를 따르며 정년보장 여부는 평가 직전 연도 12월 말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4조 (등급 결정 및 변경)    ①  성과연봉  등급은  「제주대학교  교수업적평가 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지침에  따른 해당 연도 업적평가 결과에 따라 결정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C등급을 부여한다.

1. 평가 직전 학년도에 휴가, 휴직, 직위해제, 대기발령, 교육훈련파견 등으로 실제 직무에 종사한 기간이 2개월 미만인 자. 다만, 연구목적으로 파견된 교수는 제외

2. 「국립대학 교원 성과연봉제 운영지침」에서 정한 C등급 공통기준에 해당하는 자

3. 업적평가 중 고의에 의한 허위사실이 발견된 자

③ 대학 전체 C등급 총인원수(실제 근무 기간 2개월 미만으로 C등급을 받은 자 제외)가 대학 전체 적용대상 교원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인원수만큼 C등급에서 B등급으로 변경한다.

④ 제3항에 따라 C등급에서 B등급으로 변경할 대상자 선정은 대학 전체 C등급 대상자 중 교수업적평가결과 총점이 높은순으로 한다. 다만, 제2항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교수의 경우 등급 변경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제5조 (등급 인원비율 및 지급비율) 성과등급별 인원비율 및 지급비율은 별표와 같다.

제6조 (지급방법) ① 성과연봉액은 성과연봉 기준액에 등급별 지급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며, 백원단위에서 절상하여 천원단위로 지급한다.

② 업적평가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지급되지 않은 월의 성과연봉은 성과연봉이 최초로 지급되는 월에 정산하여 지급한다.

제7조 (대학의 장 성과연봉 등급) 대학의 장이 전임교원으로 재임용된 경우, 등급결정단위 내 B등급을 부여하며, 평가등급이 B등급보다 상위등급인 경우는 유리한 등급으로 한다. 이 경우, 기간은 3년으로 한다.

제8조 (성과연봉지급심의위원회) ① 성과연봉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과연봉지급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제주대학교 교수업적평가 규정」에서 정한 교수업적평가위원회로 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이 규정의 개정·폐지에 관한 사항

2. 성과연봉 지급의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성과연봉 지급에 필요한 사항

④ 회의는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평가단위성과연봉지급심의위원회) ① 평가단위별로 평가단위 소속 교수의 성과연봉 등급을 심의하기 위하여 단과대학, 전문대학원에 평가단위성과연봉지급심의 위원회(이하 “단위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단위심의위원회는 「제주대학교 교수업적평가 규정」에서 정한 평가단위교수업적평가위원회로 한다.

③ 단위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소속 교수의 성과연봉 등급 결정 및 지급에 관한 사항

2. 그 밖의 평가단위 성과연봉 지급에 필요한 사항

④ 회의는 단위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의2 (재심청구)  ① 평가단위별로 성과 평가가 완료되면 평가 대상 교원에게 개인별로 성과 평가 결과를 통보한다.

② 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교원은 등급 결과를 통보받은날부터 7일 이내에 구체적인 사유와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단위심의위원회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단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심의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이의신청자가 단위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해당 평가단위기관의 장을 경유하여 심의위원회에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

⑤ 심의위원회는 재심 청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의하여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고, 총장은 재심의 결과를 평가단위기관의 장을 통해 해당 교원에게 통보한다.

⑥ 재심의한 결과에 대해서는 다시 심의를 청구할 수 없다.

제10조 (비밀유지) 성과연봉 지급에 관여한 교직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 (기타사항)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성과연봉제 관련 사항은 「공무원보수규정」및 「국립대학 교원 성과급적연봉제 운영지침」을 적용하며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2011. 12. 16. 규칙 제989호)

이 규정은 2012. 1. 1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7. 23. 규칙 제1020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11.  9. 규칙 제1035호)

이 규정은 2013. 3. 1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12. 23. 규칙 제1363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 8. 16. 규칙 제1468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 12. 29. 규칙 제1567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 4. 29. 규칙 제1798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도 성과연봉 지급 기준 시기부터 적용한다.

부칙(2024. 7. 31. 규칙 제1989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4년도 성과연봉 지급 기준 시기부터 적용한다.

부칙(2025. 6. 19. 규칙 제2035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성과등급별 인원비율 및 지급비율

등 급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인원비율	10%	40%	50%
지급비율	1.5β	1.2β	1β 이내에서 S, A등급 지급에 따른 변동비율로 함	없음

※ β : 성과연봉 기준액

□ 등급별 배정인원 결정 방법

① 등급결정단위별 대상 교원수 × 등급별 인원비율

※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② 정수의 인원을 우선 배정

③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높은 순서로 배정

④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같은 경우에는 상위등급의 인원으로 배정

⑤ 제4조제2항에 따라 C등급 인원 배정

⑥ B등급과  C등급 인원수를 합한 값에서 C등급 인원수를 뺀 값을 B등급 인원수 배정

⑦ 등급결정단위 내 C등급 인원수가 50%를 초과할 경우 초과하는 인원수만큼 A등급, S등급에서 차례로 감함

□ 성과연봉 결정 방법

○ 성과연봉 기준액(β)에 해당 등급의 지급비율을 곱한 값을 성과연봉으로 함

○ 등급결정단위 내 평가 인원이 1명인 경우, 성과연봉 기준액(β) 지급

○ 평가단위와 상관없이 B등급에 해당하는 정년보장교원과 비정년교원에게 각각 동일한 성과연봉 지급

[별표 2] <삭제>

[별표 3]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