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자체평가 규정

6. 법학전문대학원 자체평가 규정

제    정  2012.  5.  9. 규칙 제1011호

개    정  2014. 10.  2. 규칙 제1330호

개    정  2015.  8. 24. 규칙 제1396호

개    정  2018.  2. 28. 규칙 제1580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와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와 제19조에 따라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자기점검 및 자체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 ①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법학전문대학원”이라 한다)의 교육, 운영, 조직 및 시설 등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자체평가 위원회(이하 ‘자체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자체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제주대학교총장(이하 ‘총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기획처장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은 대학원장, 교무처장, 학생진로취업처장, 사무국장, 산학연구본부장, 법학전문대학원장으로 한다.

④ 제3항의 당연직 이외의 위원은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법학전문대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법조인 1명

2. 제주특별자치도 등 유관 지원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1명

⑤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운영을 위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3조(자체평가위원회의 회의) ① 자체평가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자체평가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평가 계획의 수립

2. 평가 결과의 확정

3. 평가결과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 교육 개선방안

③ 자체평가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조(평가시기) ① 자기점검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에 따라 2012년 최초의 평가를 받은 때부터 5년마다 실시한다.

② 자체평가는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는 해부터 2년 전에 해당하는 해마다 실시한다.

제5조(평가의 실시) ① 평가는 신뢰성･객관성･공정성･명확성의 원칙을 준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평가는 법 제33조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회에서 정한 평가영역과 평가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제6조(평가 결과의 반영) ① 자체평가위원회는 평가 결과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의 개선방안을 총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총장은 자체평가위원회에서 제출한 교육개선방안을 공표한 다음, 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원장은 제2항의 개선방안에 대해 이행계획을 작성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자체평가 실무위원회의 구성) ① 평가에 관한 실무지원을 위하여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자체평가 실무위원회(이하 “자체평가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자체평가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법학전문대학원 소속 교원, 법학전문대학원 소속 교원 이외의 교원, 제주대학교 직원, 협력기관이 추천한 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③ 자체평가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총장이 임명한다.

제8조(자체평가 실무위원회의 기능) 자체평가 실무위원회는 아래와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1. 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ㆍ제출

2. 자체평가위원회의 회의준비 지원

3. 평가에 관한 사항 연구

4. 그 밖에 자체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

제9조(재정) 자체평가위원회 및 자체평가 실무위원회의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2012. 5. 9. 규칙 제1011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 10. 2. 규칙 제1330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 8. 24. 규칙 제1396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2. 28. 규칙 제1580호)

(제주대학교 학칙 일부개정 학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정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자체평가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학생처장”을 “학생진로취업처장”으로 한다.

⑫부터 ㉙까지 생략

제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