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학교 내부공익신고에 관한 규정

19. 내부공익신고에 관한 규정

제    정  2014. 12. 4.  규칙 제1355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제주대학교 공무원 행동강령」 제19조에 따른 신고사항 중 내부공익신고(이하 ‘신고’라 한다)에 대해 원활하고 효율적인 접수․처리 및 포상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내부공익신고”란 「제주대학교 공무원 행동강령」을 적용받는 제주대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에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자가 그 조직의 부패행위를 총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총무과장)에게 알리는 행위

2. “부패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교직원(조교 및 계약직원 포함)이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대학의 예산사용, 대학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대학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의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제2장 신고 등의 접수 및 처리

제3조(신고 등의 접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는 총무과에서 접수한다.

1. 신고자가 별지 서식1호 ‘위반행위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2.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교육부 등 외부기관에 신고 된 부패사항이 대학으로 이첩된 경우

3. 대학의 부패사항에 대하여 1호 및 2호 외의 방법으로 제기되어 총무과로 이첩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이루어진 신고에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취지 및 이유, 신고대상과 부패행위의 증거 등이 누락되었을 경우 신고자에게 적정한 기간을 부여하여 문서로 보완을 요구하고, 보완이 되지 않으면 이를 이유로 조사 및 처리 등의 절차를 생략하고 종결 처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서 보완 요구에 따라 보완 기간 내에 보완이 된 날을 접수일로 한다.

제4조(신고 사항의 확인) ① 신고 사항의 확인을 위하여 신고자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 및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신고 사항의 확인을 위해 관련 부서에 설명 또는 자료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요청을 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조(신고의 이첩)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다른 부서에 이첩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신고대상자 등의 의견진술) ① 신고 사항을 처리하기 전에 신고대상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기일이 촉박하거나 본인이 원하는 경우 서면 통지 없이 진술을 할 수 있다.

② 신고 사항의 확인을 위하여 관련 교직원 또는 참고인의 출석 및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진술기회 부여 및 요구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기일이 촉박하거나 본인이 원하는 경우 서면 통지 없이 할 수 있다.

제7조(신고․확인 등의 편의 제공) ① 신고자가 특정한 장소 또는 특별히 비밀이 보장되는 장소에서 신고할 수 있도록 요청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고자가 요청한 장소에서 신고를 접수할 수 있다.

② 신고자, 신고대상자, 관계 공직자, 참고인 등의 진술을 청취하기 위하여 비밀보장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방문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③ 신고의 편의를 위해 총무과에 신고를 위한 전화를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신고의 취소) ① 신고자가 신고를 취소하는 취소이유서를 제출한 경우 취소 이유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종결’로 처리할 수 있다.

② 신고의 취소 이유가 정당하지 않거나 신고 사항의 부패 사실이 명확하게 인정되는 경우 신고 사항의 처리를 진행할 수 있다.

제9조(신고 사항의 처리) ① 신고 사항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면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처분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를 거쳐 신고 사항에 대한 결과를 확정한다.

② 제1항의 심의 결과는 결과처분서를 작성하여 신고자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③ 결과처분서의 내용 중 신고대상자, 관련 교직원, 참고인, 관련 부서 등이 알아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통지한 내용에 제18조 보상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보상금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⑤ 신고는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 및 확인 등의 절차에 있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신고에 대한 처리 절차와 관련하여 이 규정이 정한 사항 외에는 제주대학교 자체 행정감사 규정의 처리 절차를 준용한다.

제3장 신고자 등의 비밀보장 등

제11조(비밀 보장의 공지) ① 신고 및 이와 관련한 진술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을 한 자(이하 ‘신고자 등’이라 한다)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2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분보장 및 신변보호 등을 받을 수 있음을 홈페이지 등에 적절한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② 신고자 등의 신분 비밀이 철저히 보장되고 있음을 내부 신고서, 홈페이지 내부공익신고창구 등을 통해 적절한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제12조(신분 비밀 보장 등) ①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자 등의 비밀 유지를 위하여 총무과 직원 중 신고의 접수 및 조사를 전담할 직원을 임명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신고 사항의 접수 및 조사 등 업무를 처리하거나 처리한 자는 신고자의 동의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신고자 등의 성명․사진․근무처 등 인적사항

2. 신고자 등을 알 수 있는 신고서, 증거 등 신고 및 조사 관련 자료

3. 그 밖에 신고자 등을 알 수 있거나 암시하는 사항

제13조(불이익 처분 등의 금지) ① 이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진술 등을 이유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 또는 경제적․행정적 불이익을 부여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이 규정의 신고 또는 진술 등으로 인해 조직의 부패방지에 기여한 점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고자가 희망하는 근무부서에 우선 배치하고, 근무평정에서 우대하는 등 인사 등에서 배려하여야 한다.

제4장  신고자 포상 및 보상

제14조(보상심의위원회) ① 포상금 및 보상금 지급신청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포상금 및 보상금의 지급요건과 지급액에 관한 사항

2. 포상금 및 보상금의 지급 또는 환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포상․보상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제15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사무국장은 당연직 위원장이 되고 교무과장, 기획평가과장, 총무과장, 재정과장은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부패방지 및 보상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있는 대학 내 교수 중에서 총장이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⑤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총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안건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총무과 소속 직원 중에서 간사를 임명하여 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도록 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포상금 또는 보상금의 지급 등에 관한 심의를 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신고인, 관련 교직원, 조사담당자 등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

⑤ 위원회에 참석한 대학에 근무하였던 신고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포상금의 지급사유 등) 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부패행위자에 대하여 공소제기·기소유예, 통고처분, 과태료 또는 과징금의 부과, 징계처분 및 시정조치 등이 있는 경우

2. 법령의 제정·개정 등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우

3. 부패행위신고에 의하여 신고와 관련된 정책 등의 개선·중단 또는 종료 등으로 대학의 재산상 손실을 방지한 경우

4. 금품 등을 받아 자진하여 그 금품 등을 신고한 경우

5. 그 밖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포상금은 5백만원 이하로 하고,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포상금은 5백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신고금액의 20퍼센트로 한다.

③ 포상금의 지급은 별표1 ‘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른다.

④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사유가 2건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중 액수가 많은 것을 기준으로 한다.

제18조(보상금의 지급사유) ①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및 환수 등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대학의 수입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는 경우를 말한다.

1. 몰수 또는 추징금의 부과

2.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

3.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에 의한 환수

4. 계약변경 등에 의한 비용절감

5. 그 밖의 처분이나 판결. 다만, 벌금·과료·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와 통고처분을 제외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및 환수 등은 신고사항 및 증거자료 등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에 한한다.

③ 신고로 인해 불이익 처분을 받고 원상회복 등을 위해 치료, 이사 또는 실직·전직 등으로 지출된 비용 등을 포함하여 보상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④ 보상금의 지급은 별표2 ‘보상금 지급기준’에 따른다.

제19조(포상금 또는 보상금의 지급 제한) ①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에 따른 포상금 또는 보상금의 지급은 제주대학교에 근무하거나 근무한 자가 우리대학의 부패행위를 신고한 경우에 한한다.

② 동일한 원인에 기하여 이 규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포상금이나 보상금을 받은 경우, 이 규정에 따라 받을 포상금 또는 보상금의 액수와 같거나 초과한 때에는 포상금 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그 포상금 또는 보상금의 액수가 이 규정에 따라 지급받을 액수보다 적은 때에는 그 금액을 공제하고 포상금 또는 보상금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③ 동일한 원인에 따른 포상금 또는 보상금의 지급사유가 중복 적용될 경우 같거나 많은 금액에 해당하는 어느 한 가지만 지급한다.

④ 업무분장규정 등에 따라 부패행위 감사․조사 등을 직무로 하는 자가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 또는 보상금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다.

제20조(보상금 신청 및 접수 등) ① 부패행위 신고자는 제18조에 따른 보상금 신청사유가 있어 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신고자보상금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고자보상금지급신청서는 방문․우편․모사전송․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이 본인에 의해 제출된 것이 확인되면 접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③ 제9조제4항에 의거 보상금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통지받은 신고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보상금 지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21조(포상금 또는 보상금의 지급절차 등) ① 보상금지급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보상금 지급사유의 존재, 대학의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여부 및 그 규모, 신고자의 부패행위 가담 여부 및 정도 등 보상금 지급금액의 결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확인하여야 한다.

② 포상금 또는 보상금의 지급액에 관한 의견이 나누어져 과반수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최고액과 최소액을 각각 제외하고 다시 의견을 조사하여 과반수에 달하는 의견으로 지급액을 결정한다.

③ 위원회는 이 규정에 따라 포상금 또는 보상금의 지급결정을 한 때에는 보상금(포상금)지급결정서 정본을 첨부하여 보상(포상)결정통지서를 신청인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보상금의 결정은 신고자보상금지급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제22조(이의신청의 접수․처리) ① 위원회의 보상금지급결정통지를 받은 자가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보상금지급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② 이의신청서의 접수는 제20조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③ 위원회는 이의신청 내용의 정당성 여부 등을 확인하여 심의한 후 의결내용을 제21조를 준용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제23조(지급시기) 보상금은 신고로 인해 대학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온 후에 지급한다.

제24조(보상금 등의 환수) ① 포상금 또는 보상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신고자 등이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받은 경우

2. 제1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지급된 경우

3. 그 밖의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

부  칙 (2014. 12. 4. 규칙 제1355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포상금 지급기준(제17조제3항 관련)

1. 신분상 처분

금액기준	유 형
가. 500만원 이하	부패신고와 관련하여 기소되거나 징계의결 처분을 받은 자가 7인 이상인 경우 또는 파면․해임처분을 받은 자가 3인 이상인 경우(위와 같음)
나. 300만원 이하	부패신고와 관련하여 기소되거나 징계의결 처분을 받은 자가 5인 이상인 경우 또는 파면․해임처분을 받은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위와 같음)
다. 100만원 이하	부패신고와 관련하여 기소, 기소유예, 기소중지 또는 징계의결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

2. 금전적 처분

금액기준	유 형
가. 500만원 이하	1억원 이상의 과징금의 부과가 있는 경우
나. 300만원 이하	5천만원 이상의 과징금 부과가 있는 경우
다. 100만원 이하	통고처분, 과태료 또는 과징금 부과가 있는 경우

3. 재산상 손실방지

금액기준	유 형
가. 500만원 이하	신고와 관련된 정책․사업 등의 개선․중단 또는 종료 등으로 대학에 3억원 이상의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실을 방지하게 한 경우
나. 300만원 이하	신고와 관련된 정책․사업 등의 개선․중단 또는 종료 등으로 대학에 1억원 이상의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실을 방지하게 한 경우
다. 100만원 이하	신고와 관련된 정책․사업 등의 개선․중단 또는 종료 등으로 대학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실을 방지하게 한 경우

4. 그 밖에 보상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금액기준	유 형
가. 200만원 이하	위 공로에는 미치지 못하나 고질직․구조적 비리 등의 신고로 인하여 공익증진에 크게 기여한 경우
나. 100만원 이하	기타 신고로 인하여 부패방지시책 도입, 제도․관행 개선 등이 이루어진 경우

5. 금품수수 자진신고

유  형

최고액 5백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신고금액의 20% 범위 내로 하되,

자진신고의 동기․시점, 금품수수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정한다.

[별표 2]

보상금 지급기준(제18조제4항 관련)

보상대상가액	지급기준
2,500만원 이하	15%
2,500만원 초과	375만원+2,500만원 초과금액의 10% (단, 보상금 지급 상한액은 500만원으로 한다)

※ 보상대상가액 :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및 환수 등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우리대학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온 경우 조사에 의해 확정된 금액을 말한다.

※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2인 이상이 연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위 각 지급액의 범위 내에서 균등․분할 지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위반행위 신고서
신고자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전화번호
	주 소
신 고 대상자	성 명		소 속
	직 위 (직급)
신 고 내 용	◦신고취지 - ◦신고이유
증 거 서 류	※ 증거목록을 적고, 증거서류는 우편 등으로 송부
비 고

[별지 제2호 서식]

신고자보상금지급신청서					처리기간
					90일
신청인	성 명
	주 소	(전화번호)
	거 주 지 (우편물 수령지)	(전화번호)
부패신고 조사결과 사 항	접수번호	20 신고 제 호
	통지일자	20 년 월 일
	통지내용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청구 또는 수령사항			청구여부	□ 있음(기관명 : ) □ 없음
			수령여부	□ 있음(금 액 : ) □ 없음
입 금 계 좌			은행명 : 계좌번호 :
보상금 신청금액
원상회복 등에 소요된 비용
｢제주대학교 내부공익신고에 관한 규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을 신청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제주대학교 총장 귀하
※ 주민등록증 등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