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사운영 규정

제    정  2009.   3.  5. 규칙 제 821호

개    정  2009.  6. 30. 규칙 제  833호

개    정  2010.  1.  7. 규칙 제  858호

개    정  2010.   8.  8. 규칙 제 884호

개    정  2011.  2. 23. 규칙 제  935호

개    정  2011.  8. 30. 규칙 제  965호

개    정  2012.  2. 20. 규칙 제  998호

개    정  2013.  2. 15. 규칙 제1091호

개    정  2013. 12. 11. 규칙 제1194호

개    정  2014. 10.  2. 규칙 제1327호

개    정  2014. 12.  4. 규칙 제1350호

개    정  2015.  4. 15. 규칙 제1378호

개    정  2015. 9. 23. 규칙 제1402호

개    정  2017.  1. 16. 규칙 제1505호

개    정  2018. 11. 12. 규칙 제1628호

개    정  2019. 11. 29. 규칙 제1687호

개    정  2020.  9. 29. 규칙 제1747호

개    정  2023.  4. 10. 규칙 제1909호

개    정  2023.  6. 29. 규칙 제1922호

개    정  2024.  2. 28. 규칙 제1958호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사운영 규정」은「고등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제주대학교 학칙」에 따라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학사운영 등에 관하여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교육목표 및 특성화목표) ①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법학전문대학원”이라 한다)은 국민의 다양한 기대와 요청에 부응하는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취지와 세계화라는 시대적 흐름, “진리 ‧ 정의 ‧ 창조”라는 제주대학교 건학이념,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 ‧ 국제자유도시 추진이라는 지역여건을 반영하여, 풍부한 교양, 인간과 사회에 대한 깊은 애정과 이해 및 자유 ‧ 평등 ‧ 정의를 지향하는 가치관을 바탕으로, 건전한 직업윤리관과 복잡다기한 법적 분쟁을 보다 전문적 ‧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갖추고, 국제적 ‧ 국가적 ‧ 지역적 법률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국제적 감각과 국제법무에 관한 깊이 있는 이론적 지식 및 실무능력을 겸비한 전문적 법조인을 양성한다.

② 법학전문대학원은 법에 관한 학술의 심오한 탐구와 그 응용방법을 교수 ‧ 연구하여 세계화 ‧ 지방화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법학교육의 세계화 및 전문화”와 “법학교육의 지역화”를 동시에 지향한다.

③ 법학전문대학원은 시대적 추세와 국제자유도시 추진이라는 지역환경에 부응하는 국제적 감각과 능력, 기본소양을 갖추고, 국제적 ‧ 국가적 법률수요와 특별자치도 및 국제자유도시 추진에 따른 지역적 법률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법조인 양성을 위하여 “국제법무”를 특성화목표로 한다.

제3조 (학사운영의 자율성) ① 이 규정은 법학전문대학원의 학사운영 특히, 교육과정과 관련해서 법학전문대학원은 교과목 개설 등 교육과정의 편성 ․ 운영을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②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제주대학교 대학원 학사운영 규정」,「제주대학교 학위수여 규정」 등 관련 규정이 보충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제 2 장  학위과정 및 연구과정

제4조 (학위과정 및 전공 설치) ① 법학전문대학원에는 법학전문석사과정을 둔다.

② 법학전문석사과정에는 여러 개의 전공을 둘 수 있다.

제5조 (연구과정의 설치) ① 법학전문대학원에는 특성화 교육과 관련하여 학위과정 외에 학위를 수여하지 아니하는 연구과정을 둘 수 있다.

② 연구과정은 법학전문대학원의 특성화 분야인 “국제법무”와 관련한 법률실무에 종사하던 자로서 심화연구를 하고자 하는 자에게 교육의 기회를 부여하여 이론 및 실무적 능력을 향상시킴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 (입학정원) 법학전문석사과정의 입학정원은 40명으로 하고, 연구과정의 입학정원은 법학전문대학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

제 3 장  조  직

제7조 (원장, 부원장 등) ① 법학전문대학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교무부원장, 학생부원장 및 기획부원장 각 1명을 둔다.

② 원장은 총장이 임명하며, 법학전문대학원의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③ 교무부원장은 교무 및 학사 전반에 관하여 원장을 보좌하고,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학생부원장은 학생지도, 장학, 입학전형업무에 관하여 원장을 보좌하고, 학생지도센터장을 겸한다.

⑤ 기획부원장은 중앙도서관 법학분관장을 겸하며, 재정지원기관협력업무, 대외협력업무, 평가업무 등에 관하여 원장을 보좌하고, 학생지도센터업무를 지원한다.

⑥ 법학전문대학원에 공법, 형사, 민사, 상사 ‧ 사회, 국제법무의 전공별 주임교수 및 연구과정 주임교수를 둔다.

⑦ 법학전문대학원에 법학과를 두되, 학과장은 교무부원장이 겸하며, 학과의 운영을 총괄하고 학생의 교육과 지도 및 연구활동에 관하여 원장을 보좌한다.

⑧ 부원장 및 각 주임교수는 전임교원 중에서 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⑨ 원장, 부원장 및 각 주임교수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8조 (법학전문대학원 운영위원회) ① 법학전문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학전문대학원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법학전문대학원의 재정, 시설, 운영, 교육과정, 특성화 등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계획이행상황 점검

2. 학위과정, 연구과정 등의 설치 및 폐지와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

3. 법학전문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4. 분과위원회가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부친 사항 또는 분과위원회의 결의에 대해 재심의가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법학전문대학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9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원장, 교무부원장, 학생부원장, 기획부원장, 법학부장 및 각 주임교수는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나머지 위원들은 법학전문대학원 전임교원 및 외부인사(법학전문대학원 외의 제주대학교 전임교원, 지역사회 인사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중에서 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한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외부인사로서 위촉된 위원의 비율이 총 위원수의 5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③ 위원장은 원장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간사를 위촉할 수 있다.

제10조 (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모든 회의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④ 운영위원회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분과위원회) ① 운영위원회에 다음과 같은 분과위원회를 둔다.

1. 교육과정심의위원회

2. 학사지도위원회

3. <삭제>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인사로서 위촉된 위원의 비율이 5분의1 이상이어야 한다.

③ 분과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위원장 및 위원은 원장이 위촉한다.

제12조 (교육과정심의위원회) ① 교육과정심의위원회는 교육과정을 심의 ‧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연구한다.

② 교육과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3조 (학사지도위원회) 학사지도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입학 ‧ 졸업 및 학위수여와 관련된 사항. 다만 입학전형과 관련된 사항은 제외한다.

2. 학사지도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진로 및 취업지도에 관한 사항

4. 장학에 관한 사항

5. 교과 외 학생학술활동 및 학생지도프로그램의 개발

6. 그 밖에 법학전문대학원장이 회의에 부친 사항

제14조 <삭제>

제15조 (분과위원회의 심의결과의 처리와 재심의) ①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원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보고받은 위원회 심의의 주요내용과 그 처리방안을 지체 없이 운영위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재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제2항의 통지를 받은 운영위원 중 5명 이상이 재심의를 요구하는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운영위원회에서 재심의 할 수 있다.

제16조 (교수회의) ① 법학전문대학원에 교수회의를 둔다.

② 교수회의는 법학전문대학원 소속 전임교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③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회의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인사위원 및 평의원 추천

2. 법학전문대학원 내의 업무조정

3. 그 밖에 원장이 회의에 부치거나 재적 전임교원 3분의 1 이상이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제17조 (학사지원 부서) ① 원활한 학사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법학전문대학원에 학사지원 부서를 둔다.

② 학사지원 부서의 운영 및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 4 장  입  학

제 1 절  법학전문석사과정

제18조 (입학자격) 법학전문석사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거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제19조 (입학정원의 할당) ① 법학전문대학원은 제 6조의 입학정원 중 3분의 1 이상을 법학 외의 분야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를 위한 입학정원에 할당한다.

② 법학전문대학원은 제 6조의 입학정원 중 3분의 1 이상을 제주대학교가 아닌 다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를 위한 입학정원에 할당한다.

제20조 (입학전형 등) ① 법학전문석사과정 입학전형은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으로 나누어 실시한다.

② 일반전형은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보편적인 교육적 기준에 따라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으로서 공정한 경쟁에 따라 공개적으로 시행한다.

③ 특별전형은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으로서 합리적인 입학전형의 기준 및 방법에 따라 공정한 경쟁에 의하여 공개적으로 시행하되, 전체 입학정원의 7퍼센트 이상을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특별전형에 배정한다.

④ 법학전문대학원은 매년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입학전형계획을 수립하여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위원회(이하 “입학전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확정한 후, 입학생 선발전에 미리 공표하여야 한다.

1. 학생선발의 공정성 확보 방안

2. 학사학위과정 성적, 적성시험결과, 외국어능력 등 입학전형자료의 활용방법

3.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특별전형 기준

제21조 (학생모집) 신입생 모집은 입학전형계획에 따라 모집요강을 작성하여 입학전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공고한다.

제22조 (전형방법) ① 법학전문대학원은 지원자의 학사학위과정에서의 성적, 적성시험 결과, 외국어 능력을 입학전형 자료로 활용하며, 그 밖에 사회활동 및 봉사활동에 대한 경력을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다만, 법학에 관한 지식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법학전문대학원은 면접고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23조 (합격자 결정) 법학전문석사과정 합격자 결정은 입학전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총장의 허가를 얻어 확정된다.

제23조 의2(이의신청) 입학전형의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지원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입학공정관리대책위원회는 이의제기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심의하여 그 결과를 이의제기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4조 (편입학) ① 다른 법학전문대학원 석사과정 학생은 제주대학교 법학전문석사과정에 편입학할 수 있다.

② 제 1항에 따라 편입학하는 학생이 다른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취득한 과목이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과목과 본질적으로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과목이 해당하는 전공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아 30학점 범위에서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학점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른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이수한 교과목의 학점이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개설된 교과목의 학점과 같거나 더 높아야 하며, 다른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받은 성적이 B이상이어야 한다.

제 2 절  연구과정

제25조 (입학자격) 법학전문대학원 연구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국내외 대학에서 석사학위 또는 법학전문석사학위를 받은 자

2. 국내외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자, 그 밖에 이와 같은 수준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26조 (입학전형 방법) ① 연구과정 모집에 따른 입학전형은 일반전형으로 실시한다.

② 모집시기, 지원절차, 전형방법 등 전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

제 3 절  입학전형위원회

제27조 (구성) ① 입학전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입학전형위원회를 둔다.

② 입학전형위원회는 위원장과 외부인사를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원장과 학생부원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학생부원장이 된다.

④ 위원은 원장이 임명한다.

제28조 (기능) 입학전형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의 기본계획

2.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제도의 연구개발

3.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 관리기술의 개발

4. 법학전문대학원 선발 기준과 모형개발

5. 그 밖에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에 필요한 사항

제29조 (위원의 임기) 입학전형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30조 (회의) ① 입학전형위원회 회의는 필요시 위원장이나 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다.

② 입학전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한다.

제31조 (간사) 입학전형위원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를 둘 수 있다.

제32조 (수당) 입학전형위원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활동비)을 지급할 수 있다.

제33조 (기타사항)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입학전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 4 절  입학공정관리대책위원회

제34조 (구성) ① 입학공정관리대책위원회는 위원장과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위원은 총장이 임명한다.

제35조 (기능) 입학공정관리대책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대해 심의한다.

1.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의 공정관리를 위한 대책의 수립

2.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 주요과정에 대한 감독

3. 수험생이 제기한 이의나 불복신청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입학전형의 투명성, 공정성 확보를 위한 사항

제36조 (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7조 <삭제>

제38조 (간사) 입학공정관리대책위원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를 둘 수 있다.

제39조 (수당) 입학공정관리대책위원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활동비)을 지급할 수 있다.

제40조 (기타사항)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입학공정관리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5 절 면접고사관리위원회

제41조 (구성) ① 면접고사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6명 이내의 제주대학교 전임교원으로 구성한다.

➁ 위원장은 원장이 되고, 위원은 원장이 임명한다.

제42조 (기능) 면접고사관리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면접고사 세부 시행계획 수립

2. 평가위원 선정 및 사전 교육

3. 면접질의 문제 개발

4. 그 밖에 면접시행에 필요한 사항

제43조 (위원의 임기) 면접고사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4조 (회의) ① 면접고사관리위원회 회의는 필요시 위원장이나 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다.

② 면접고사관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 ․ 의결한다.

제45조 (간사) 면접고사관리위원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를 두되, 법학전문대학원 소속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46조 (수당) 면접고사관리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활동비)을 지급할 수 있다.

제47조 (기타사항)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면접고사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 6 절 전산관리위원회

제48조 (구성) ① 전산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제주대학교 전임교원 및 전산관련 교직원으로 구성하되, 디지털정보처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장 및 위원은 총장이 임명한다.

제49조 (기능) 전산관리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모집요강 및 전형요소별 세부시행계획에 따른 전산프로그램 개발

2. 전산화에 따른 모든 사항의 운영 및 관리

제50조 (위원의 임기) 전산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1조 (회의) ① 전산관리위원회 회의는 필요시 위원장이나 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다.

② 전산관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 ‧ 의결한다.

제52조 (간사) 전산관리위원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를 두되, 디지털정보처 소속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53조 (수당) 전산관리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활동비)을 지급할 수 있다.

제54조 (기타사항)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전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5 장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제55조 (수업연한) 수업연한은 다음과 같다.

1. 법학전문석사과정 : 3년

2. 연구과정 : 1년

제56조 (재학연한) 재학연한은 다음과 같다. 다만 휴학기간은 재학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법학전문석사과정 : 5년

2. 연구과정 : 2년

제 6 장  학기와 수업일수

제57조 (학기) ① 학기는 매 학년도 두개 학기로 한다.

②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로 한다.

③ 제 1학기는 3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제 2학기는 9월1일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로 하되, 학사운영상 필요한 경우 제 2학기 개강을 2주 범위 내에서 앞당길 수 있다.

④ 운영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절학기를 둘 수 있으며, 계절학기를 둘 때에는 하계 또는 동계 방학기간에 학점당 15시간 이상으로 운영 설치하여야 한다.

제58조 (수업일수 확보와 휴강 ‧ 결강 및 보강) ① 수업일수는 매 학기 15주 이상으로 한다.

② 행사 ‧ 교육실습  등의 사정으로 휴강이 있을 때에는 보강계획을 제출하여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원장은 보강 ‧ 대강계획에 따른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국내외 연수를 원하는 교원은 보강 ‧ 대강계획을 사전에 수립하여 원장을 경유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8조의2(조기종강 금지) 당초 수업시간표에 따른 수업일수를 단축하여 집중적으로 강의할 수 없으며, 성적부여에 필요한 최소 출석일수를 충족한 이후의 경우에도 조기종강을 할 수 없다. 다만, 외국인 초빙교수를 초청하여 계절학기에 개설하는 교과목에 한정하여 수업일수를 단축 운영할 수 있다.

제 7 장  교육과정, 수강신청 및 학점취득 등

제59조 (교육과정) ①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은 교육과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정하고 총장에게 보고한다.

② 제 1항의 교육과정의 제정 및 개편과 관련하여서는 법학전문대학원의 독자성이 보장된다.

③ 교과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1학기 15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한다. 다만, 교육과정상 필요한 경우 교육과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학기 30시간 이상을 1학점으로 정할 수 있다.

④ 법학전문석사과정의 교육과정은 법정실무과목 (필수), 법률기본과목 (필수), 비법정실무과목 (선택), 기초법학과목 (선택), 종합과목 (선택), 융합 ‧ 결합과목 (선택), 전문심화과목 (선택)으로 구분하여 편성한다.

⑤ 연구과정의 경우에는 법학전문석사과정과 합동으로 강의를 개설할 수 있다.

제60조 (이수학점) ① 법학전문석사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이수학점은 92학점 이상으로 한다.

② 국내외 대학에서 법학사를 취득한 학생으로서 법학전문석사과정에 입학한 학생 중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필요로 하는 법학지식을 습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5학점까지 학점취득을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정받고자 하는 취득학점의 성적이 A- (제주대학교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③ 법학전문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학생이 학점교환협정이 체결된 국내외 법학전문대학원의 교과목을 이수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법학전문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학기당 15학점 이내 총 30학점까지 이수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④ 연구과정 수료를 위해서는 18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제61조 (수강신청) ① 학생은 매 학기 개설과목에 대하여 수강신청 기간에 지도교수의 지도에 따라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법학전문석사과정의 수강신청은 매 학기 6학점 이상 21학점 이내에서 할 수 있다. 다만, 1학년 1학기에는 6학점 이상 22학점 이내로 수강신청 할 수 있다.

③ 연구과정의 경우에는 매 학기 9학점 이내에서 수강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9학점 중에서 6학점 이상은 특성화 과목 군에 속하는 과목이어야 하고, 6학점 이상은 외국어강좌이어야 한다.

④ 필수과목(법정실무필수과목 및 법률기본과목을 말한다)에 대한 수강신청은 해당 교     과목이 교육과정상 편성된 해당 학년, 학기에만 허용한다. 다만, 재이수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문의 규정에 의한 제한을 받지 않는다.

제 8 장  시험과 학사관리

제62조 (시험의 관리) ① 시험은 원칙적으로 학기말에 실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② 총 수업시간수의 4분의 3 이상을 출석하여야 하며, 이에 미달한 교과목의 학업성적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한 경우에는 원장이 이를 허용할 수 있다.

③ 시험은 수업을 담당한 교원이 실시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는 학과장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④ 시험 부정으로 적발된 학생은 해당 교과목의 성적을 0점으로 처리한다.

⑤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학생은 시험 개시 전에 그 사유를 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항력으로 사전에 신고하지 못한 학생은 사유 종료 후 1주일 이내에 증빙을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⑥ 제 5항의 경우에는 개인특별시험, 과제물 등을 평가하여 학점을 줄 수 있다.

제63조 (평가) ① 학업성적은 각 과목별로 시험성적(수시시험, 학기말시험 및 과제물성적), 수업토론, 출석성적 등을 참작하여 결정한다. 다만, 모의재판 등 필요한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② 각 과목의 평가는 A⁺, A⁰, A⁻, B⁺, B⁰, B⁻, C⁺, C⁰, C⁻, D⁺, D⁰, D⁻, F의 13등급으로 분류한다.

제64조 (출석부 및 수업상황 점검) ① 교원은 매 시간 학생의 출석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 출석부는 학기 종료 후부터 3년간 원장이 보관하여야 한다.

③ 원장은 매일 소속 교원의 수업상황을 정리하여 점검하여야 한다.

④ 수업상황점검서에는 책임시간, 주별 수업상황, 결강ㆍ대강ㆍ보강사항 등이 명기되어야 한다.

⑤ 수업상황점검서는 월별로 정리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65조 (재수강) ① 재수강할 수 있는 과목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기본적으로 교과명 및 교과내용이 동일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삭제> <2011. 2.  .>

3. 교과내용은 동일하나 교과목명만 일부 변경된 경우에는 원장의 승인을 얻어 재수강할 수 있다.

② 성적이 C⁺이하인 교과목은 재수강할 수 있으며, 재수강하여 취득한 성적은 B⁺이하(유급으로 인한 재수강은 제외)로 평가한다.

제66조 (유급)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급으로 한다.

1. 매 학년 이수과목 성적평점평균이 2.25 이하인 자(연속 두개 학기 평점평균 기준)

2. 해당 학년 2과목 이상 F등급 또는 U등급을 받은 자

② 유급된 학생은 해당 학년의 이수 교과목 중 B0 이하인 성적은 무효로 된다.

③ 유급대상자 선정을 위한 성적 산출 시 계절학기에서 이수한 교과목의 취득성적은 제외한다.

제66조의2 (학사경고) 매 학기 이수과목 성적 평점평균이 2.25 이하인 자에 대하여는 학사경고를 한다.

제66조의3 (학점포기) <삭제>

제67조 (제적) ① 재학 중 연속 3회 학사경고를 받거나 통산 2회 유급된 자는 제적하며, 휴학 후 복학한 경우에도 연속으로 본다.

② 재학연한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제적한다. 단, 휴학기간은 제외한다.

제 9 장 전임교원의 강의부담 및 지도교수제 운영

제68조 (전임교원의 주당 교수시간) 전임교원의 교수시간은 매 학년도 30주를 기준으로 매주 6시간으로 한다. 다만, 학부생 대상 교양과목 및 대학원(특수대학원을 포함한다), 연구과정 등의 수업을 담당할 경우 주당 교수시간을 초과하여 강의할 수 있다.

제69조 (지도교수제 운영) 원장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전체 학생들이 1명의 전담교원을 자발적으로 선택하여 학교생활, 수업, 진로 등에 대하여 지도를 받을 수 있는 지도교수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제70조 (지도교수 배정) ① 원장을 제외한 전임교원(기금교수 포함) 중에서 학생이 선정하는 교수를 지도교수로 우선적으로 배정하며, 학생들의 지도교수 선정 신청이 5명을 초과할 시에는 신청사유 등을 감안하여 6명 이내로 배정한다.

② 지도교수는 지도학생 1인당 매 학기 2시간 이상의 지도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③ 원장은 학기마다 학생들의 신청을 받아 지도학생이 6명 미만인 교원에 대해 추가로 지도 대상 학생을 배정할 수 있다.

④ 원장은 입학생에 대하여 입학일부터 30일 이내에 지도교수를 배정하여야 한다.

⑤ 원장은 해당 지도교수 및 학생의 의견에 따라 ‘지도교수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도교수의 배정을 조정할 수 있다.

제71조 (지도실적의 처리) ① 교원의 학생 지도 시간에 대하여는 별도의 지침에 따라 학생지도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학생지도 실적은 교원의 연구비 지원대상자 선정 및 우수 연구교수 선정 등에 있어 가산점을 줄 수 있다.

제72조 (관리시스템의 구축) 원장은 학생 개인별로 상담 및 지도를 할 수 있는 종합적인 전자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73조 (지도교수의 변경) ① 학생들은 진로 변경 등의 사유가 있을 때 지도교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지도교수의 변경은 ‘지도교수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제74조 (지도방법) ① 학생지도는 개별지도와 집단지도로 구분한다.

② 집단지도는 매학기 최소 2회로 한다. 집단지도시간은 학생 수와 관계없이 실제 지도시간의 2분의 1을 학생 지도시간에 산입한다.

③ (삭제)

④ 지도교수는 학생별로 지도 일정을 미리 제시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학생의 의견을 고려하여 제시된 일정을 변경할 수 있다.

제75조 (지도교수의 의무) ① 지도교수는 효율적인 학생 지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이를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도교수는 지도 결과를 즉시 기록하는 등 전자관리시스템을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76조 (지도활동의 평가) ① 원장은 학생들이 전자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자유롭게 지도교수의 지도 실적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효율적인 평가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② 평가결과는 교원의 연구비 지원대상자 선정 및 우수 연구교수 선정 등에 반영하여 가산점을 줄 수 있다.

③ 원장은 평가 결과가 지도교수제도의 문제점 개선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이를 운영하여야 한다.

제77조 (지도교수제 운영위원회) 지도교수제도의 운영, 개선 등을 위해 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원장이 임명하는 교원 7명으로 구성하는 지도교수제 운영위원회를 둔다.

제 10 장  학생지도센터

제78조 (학생지도센터의 설치)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의 진로 및 취업지도를 위하여 법학전문대학원 학생지도센터 (이하 “학생지도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고 필요한 전문인력을 확보한다.

제79조 (시설) 원장은 법학전문대학원 건물 내에 학생지도센터를 독립된 공간으로 설치하고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장비와 시설을 갖추도록 하여야 한다.

제80조 (직무) 학생지도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진로지도

2. 취업상담 및 지도

3. 로펌 채용설명회 개최

4. 취업통계 조사

5. 면접 및 인 ‧ 적성 검사지도

6. 현장 실무교육

7. 학생활동 기록부 관리

8. 각종 심리검사 및 해석

9. 다양한 학생지도프로그램 개발

제81조 (구성) ① 센터장은 학생부원장이 겸임하고, 학생지도센터의 업무를 책임지고 운영한다.

② 원장은 제 1항의 센터장의 강의 ‧ 연구부담을 감경할 수 있다.

③ 센터장을 보좌하기 위해 학생지도센터에 1명 이상의 상근 전담 직원을 둔다.

제82조 (예산) ① 원장은 학생지도센터의 예산을 독자적인 항목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② 센터장의 인건비는 제 1항의 예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③ 상근 전담 직원은 센터장을 보좌하며, 학생지도센터 업무 전반을 관리한다.

제83조 (프로그램) ① 원장은 학생지도센터가 학생을 지도할 수 있도록 다음의 프로그램을 갖추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 학업, 대학생활, 취업 등에 대한 체계적인 학생지도 프로그램 개발

2. 변화하는 기업의 채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경력개발시스템 구축

3. 학생, 교수, 전문가 간의 상담 ‧ 지도 (멘토링) 관리 프로그램 개발

4. 취업추천, 채용전형 업무의 One-Stop Service 시스템 구축

5. 수업 부진 학생들을 위한 클리닉 과목 평가 및 환류 프로그램

6. 직업심리검사, 적성검사, 상담 등의 프로그램 운영

7. 이력서, 자기소개서, 면접 등에 관련된 다양한 취업자료 제공

8. 지도교수제도의 평가 및 환류 프로그램

9. 학생지도센터의 활동에 대한 평가 및 환류 프로그램

10. 학생 성적의 변화를 분석할 수 있는 프로그램

11. 개별 프로그램들 간의 연계 프로그램 및 학생들이 대학원 인트라넷에서 활용할 수 있는 사이버 지도 프로그램

② 원장은 제 1항의 프로그램이 편리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원장은 프로그램의 유지 개선을 위한 예산을 학생지도센터 예산에 따로 편성하여야 한다.

제84조 (평가 및 반영) ① 학생지도센터는 연 2회,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에 의하여 평가받고, 센터장은 평가내용을 교수회의에 보고하고 평가결과 반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센터장은 평가결과반영계획서의 내용을 다음 학기 학생지도센터 운영에 반영하고, 반영된 내용을 원장이 확인하고 이를 교수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5조 (장학 및 학생단체) 학생들에 대한 장학금 지급 및 학생자치단체 운영에 관하여는 따로 정한다.

제 11 장  법학전문석사학위의 수여

제86조 (석사과정 졸업종합시험) 법학전문대학원은 법학전문석사과정의 학식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졸업종합시험을 실시하며, 시험과목, 출제위원, 전형위원을 포함한 졸업종합시험전형계획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제87조 (시험의 응시자격) 법학전문석사과정 졸업종합시험의 응시자격은 3학기 이상을 등록하고 성적평점평균이 2.2를 초과한 학생으로 한다.

제88조 (시험의 실시) ① 졸업종합시험의 실시 횟수와 시험일정, 출제방법과 채점방식, 합격자 결정 방법 등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이 경우 시험 실시 1개월 전에 공지하여야 한다. 학생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모든 시험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 졸업종합시험은 원장이 관리하여 실시한다.

③ 졸업종합시험은 과목별 100점 만점으로 6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하며, 불합격한 과목에 대하여는 다시 응시할 수 있다.

④ 졸업종합시험결과와 성적평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89조 (학위수여) 총장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정하는 학점을 이수하여 수료하고 졸업종합시험을 통과한 자에게 법학전문석사학위증을 수여한다.

제 12 장 연구과정의 운영과 수료

제90조 (연구과정의 운영) ① 연구과정에 입학한 연구생은 매 학기 교과목 수강 이외에 관심분야에 따라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의 특성화 연구센터 (비교법연구센터, 국제자유도시 ‧ 특별자치도법 연구센터, 국제법무연구센터, 평화 ‧ 인권 연구센터)중 한 곳을 정하여 센터장 또는 센터 소속 연구원을 지도교수로 정하여 수강 및 연구에 관한 개별지도를 받아야 한다.

② 외국변호사 등 외국에서 법률실무경험이 있는 자로서 연구역량이 인정되는 자는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의 전임연구원 또는 특별연구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91조 (연구과정의 수료) ① 연구과정의 수료를 위해서는 지도교수가 부여하는 수료과제물을 A4 규격 용지 70매 이내로 작성하여 제출하고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60조 제 4항의 학점을 취득하고 성적평점평균이 2.0이상이며, 제1항의 수료과제물을 제출한 자에 대해서는 연구과정 수료증을 수여한다.

부  칙 (2009. 3. 5. 규칙 제821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하되, 2009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9. 6. 30. 규칙 제833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1. 7. 규칙 제858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8. 9. 규칙 제884호)

제주대학교 학칙 일부개정학칙

제1조 (시행일) 이 학칙은 2010년 8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 이 개정학칙 제64조 제 3항 법학전문대학원 수료학점의 적용은 2009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②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 (2011. 2. 23. 규칙 제935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8. 30. 규칙 제965호)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개정 규정 제60조는 2011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자(동일학년에 재학하는 자 포함)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2. 2. 20. 규칙 제998호)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학칙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학칙 제64조 제 3항에 의한 부칙 경과조치 (규칙 제973호 : 2011.8.30)에 의거 이 개정 규정 제60조는 2011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3. 2. 15. 규칙 제1091호)

이 규정은 2013년 3월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12. 11. 규칙 제119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61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2013학년도 제2학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4. 10.  2. 규칙 제132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개정 규정으로 변경되는 제66조제1항의 유급기준은 2014학년도 제2학기 이후에 연속된 2개 학기 성적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4. 12.  4. 규칙 제1350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4. 15. 규칙 제1378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9.  23. 규칙 제1402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1.  16. 규칙 제1505호)

이 규정은 2017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8. 11. 12. 규칙 제1628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11. 29. 규칙 제1687호)

(제주대학교 학칙 일부개정 학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부터 ② 까지 생략

③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사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구성) 제1항 중 “정보통신원장”을 “정보화본부장”으로 한다.

제52조(간사) 중 “정보통신원”을 “정보화본부”로 한다.

④ 부터 ⑧ 까지 생략

제3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생략

부  칙 (2020. 9.  29. 규칙 제1747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4. 10. 규칙 제1909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6. 29. 규칙 제192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강신청에 관한 특례) 제6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3학년도 1학년 2학기의 경우에 한해 최대 24학점까지 수강신청을 할 수 있다.

부칙(2024. 2. 28.  규칙 제1958호)

(제주대학교 학칙 일부개정 학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24년 3월 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2항의 별표 1 및 제21조의2제1항의 별표 3의 개정 학칙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4조(생략)

제5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  (생략)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사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 제1항 중 “정보화본부장”을“디지털정보처장”으로 하고, 제52조 본문 중 “정보화본부”를“디지털정보처”로 한다.

~  (생략)

제6조(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