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학교 규정 제·개정 및 폐지 절차에 관한 시행 지침

제정  2011.  6.  24.

개정  2013.  6.  12.

개정  2016.  8.   3.

개정  2020. 11.  11.

개정  2023.  3.   9.

제1조(목적) 제주대학교 규정의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규정이라 함은 학교의 조직, 학사, 신분, 기타업무 등의 준칙과 방침 및 절차에 관한 규범으로서 규정심의위원회, 학무회, 평의회의 심의를 모두 거쳐 총장이 공포하는 규범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제주대학교의 모든 규정에 적용한다. 다만, 학칙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규정의 제·개정 및 폐지) 제주대학교 규정의 제·개정 및 폐지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1. 각 기관(부서)은 기관(부서)장의 책임하에 제·개정 및 폐지안을 자체적으로 검토 및 수립한다. 부속시설 등〔대학본부부서, 총장직할기관, 대학(원)이외의 기관을 말함〕에서는 검토 및 수립된 규정안을 별표 1의 대학본부 발의부서(이하“발의부서”라 한다)로 제출한다.

2. 수립된 규정안의 내용이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는 경우, 관련부서와 협의를 통하여 하나의 발의부서를 정하여야 한다. 관련부서간 협의를 통하여 발의부서가 정해지지 않을 경우 총무과장이 정한다.

3. 각 기관(제1호에 의한 발의부서 포함)에서는 제․개정 및 폐지안에 대하여 5일 이상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제시된 의견을 검토하여 규정안을 보완하여 총장의 결재를 받은 후 총무과로 규정심의를 요청한다. 다만,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은 입법예고를 생략할 수 있다.

4. 총무과는 접수된 제․개정 및 폐지안을 검토하여 규정심의위원회에 상정한다.

5. 총무과는 규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규정안에 대하여 학무회 심의후 교무과에 평의회 심의를 요청한다.

6. 교무과는 평의회 심의 결과를 총무과로 통보한다.

7. 총무과는 총장의 결재를 받아 규정을 공포한다.

제5조(구비서류) 규정 제·개정 및 폐지 시 절차와 구비서류는 별표 2와 같다.

부칙(2011.  6.  24.)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  6.  12.)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  8.  3.)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  3.  9.)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규정 제·개정 및 폐지(안) 발의부서

발 의 부 서	해당 기관(부서) 및 해당규정
교 무 과	교수회, 대학평의원회, 박물관, 공동실험실습관, 공개강좌
교육혁신과	종합서비스센터
학생복지과	학생생활관, 체육진흥센터, 건강증진센터, 신문방송출판부
기획평가과	평생교육원, 지원시설(총장직할지원시설 제외)
산학연구본부	연구시설
진로취업과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대학본부, 교육기본시설 및 총장직할지원시설 (사무분장 규정상 업무 해당과)	위원회 규정, 일반행정, 교무행정, 학사행정, 법인 및 소관 규정

[별표 2]

규정 제․개정 및 폐지안 절차 및 구비서류

규정(안) 입안결재					→	부속 시설 등인 경우 발의 부서로 송부					→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각 기관(발의부서 포함)						ㅇ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ㅇ 신·구조문 대비표 ㅇ 제․개정문 ㅇ 참고사항 - 관계법령, 예산 및 인력지원조치 - 관련 부서 협의여부 등						각 기관(발의부서 포함) ㅇ 입법예고: 5일 이상 ❍ 입법예고기간 계산 초일 불산입(민법) 2) 입법예고가 종료되는 날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인 경우 월요일에 종료 단, 자구수정 등 경미 한 사항은 입법예고 생략
제․개정 최종 안 확정 (총장 결재)					→	규정심의위원회 심의 요청					→	규정심의위원회 심 의
						ㅇ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ㅇ 신·구조문 대비표 ㅇ 제․개정문 ㅇ 참고사항 - 관계법령, 예산 및 인력지원조치 - 관련 부서 협의여부 등 - 입법예고 결과 (입법예고 기간, 결과 조치사항)
학무회 심 의			→	평의회 심 의					→	총장 결재			→	공 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