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규정

2. 법과정책연구원 규정

전문개정  2010. 10.  8.  규칙 제 913호

개    정  2013. 10. 10.  규칙 제1153호

개    정  2014.  8.  8.  규칙 제1258호

개    정  2021.  4. 29.  규칙 제1801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제주대학교 조직 및 위원회 등의 설치규정」제 2조 제 3항에 따른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이하 “법과정책연구원”이라 한다)은 법이론과 실제를 연구함과 동시에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목표와 특성화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법과 정책에 관한 학제적 연구와 산학 간 협력적 연구를 통하여 관련된 정책을 연구 ․ 제시함으로써 지역사회와 국가의 발전에 이바지한다.

제3조 (업무) 법과정책연구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2. 국내외 학술행사 및 공개강좌 개최

3. 간행물의 발간

4. 국내외 관련기관과의 학술교류

5. 그 밖에 법과정책연구원의 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4조(원장 및 부원장) ①  법과정책연구원에 원장 및 부원장을 둔다.

②  원장은 관련 분야를 전공한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원장은 법과정책연구원 운영에 관한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

④  부원장은 관련분야를 전공한 전임교원 중에서 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부원장은 원장을 보좌하며, 원장의 부재 시 업무를 대행한다.

제5조 (조직) ① 법과정책연구원에 비교법연구센터, 국제자유도시 ․ 특별자치도법연구센터, 국제법무연구센터, 평화  ․ 인권연구센터, 통일법제연구·교육센터 및 연구 지원실을 둔다.

② 각 연구센터는 연구계획의 수립 및 연구과제의 수행 등 관계 분야의 연구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③ 연구 지원실은 기획 ․ 연구 업무의 지원, 연구 자료의 수집 ․ 관리 및 일반 업무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제6조(센터장) ① 각 연구센터에는 센터장을 두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센터장은 관련 분야를 전공한 제주대학교 소속 전임교원 또는 연구능력이 탁월한 국내외 인사 중 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제7조(연구지원실장) ① 연구지원실에 연구지원실장을 두며,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연구지원실장은 연구원 중에서 원장이 임명한다.

제8조(조교 및 직원) 법과정책연구원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조교 및 직원을 둘 수 있다.

제9조 (연구원 등) ① 법과정책연구원에 연구원과 연구보조원(이하 “연구원 등”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연구원 등의 명칭과 임용․위촉에 관한 사항은 「제주대학교 연구원 등의 인사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③ <삭 제>

④ <삭 제>

제10조(운영위원회) ① 법과정책연구원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 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원장이 된다.

③ 부원장과 각 연구센터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그 외 위원은 특성화와 관련된 학내 및 외부 인사 중에서 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과정책연구원의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법과정책연구원 규정 및 내규의 제정과 개정과 폐지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편집위원회) ① 법과정책연구원은 학술지 발간을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② 편집위원회의 운영과 학술지 발간을 위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

제12조(학술지 발간과 학술상 수여)  ①  법과정책연구원은 『법과정책』과 『국제법무』등 2종의  전문학술지를 발간한다.

② 학술지는 종류별로 매년 2회 이상 발간하며 이에 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③ 제1항의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에 대하여 학술상, 신진학술상 및 우수논문상 등을 수여할 수 있으며, 그 방법과 절차에 대해서는 편집위원회가 정한다.

제13조(재정) 법과정책연구원의 재정은 연구원 기금, 보조금과 연구용역비, 기부금 등으로 충당하고, 회계연도는 해당연도 3월1일부터 익년도 2월 말까지로 한다.

제14조(세부사항)  법과정책연구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

부  칙(2010. 10. 8. 규칙 제913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10. 10. 규칙 제115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임용․위촉된 연구원은 해당 임기동안 이 규정에 따라 임용․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14. 8. 8. 규칙 제1258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4. 29. 규칙 제1801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