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학교 리걸클리닉센터 규정

전문개정  2011.  2.  23.  규칙 제936호

개   정  2015.  6. 26.  규칙 제1392호

개   정  2016.  1. 15.  규칙 제1412호

개   정  2017.  1. 16.  규칙 제1503호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제주대학교 리걸클리닉센터 (이하 “센터”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센터는 법학전문대학원 학생이 실제사건의 법률상담 등의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법률전문가로서의 소양과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고, 제주특별자치도 및 제주대학교 구성원의 제반 법률문제 자문 및 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3조 (사업) 센터는 제 2조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법학전문대학원 학생의 실제 사건 법률상담 및 법률적 대응방안 연구

2. 공공봉사목적의 송무수행

3. 제주특별자치도의 법령해석 및 제반 법률문제에 관한 자문

4. 제주대학교와 그 구성원의 제반 법률문제에 대한 상담

5. 제주도민을 위한 법률상담, 소송구조 및 시민생활법률교육

6. 지역사회를 위한 법제도개선 활동

7. 자료집, 법생활교양지 및 기타 법률상담자료 발간

8. 기타 센터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제 2 장  조  직

제4조 (센터장)  센터에 센터장을 둔다.

② 센터장은 법학전문대학원 법조실무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되, 그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③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며, 센터운영에 관한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

④ 센터장 부재시에는 법학전문대학원 법조실무교원 중 센터장이 지정한 자를 대리결재권자로 한다. 다만, 법조실무교원을 지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임교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5조 (운영위원회)  센터에 운영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센터장이 되며, 위원회는 법학전문대학원 전임교원 및 관련분야 전문가 중에서 센터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위원회는 센터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의 운영 계획

2. 센터규정의 개폐

3. 예산 및 결산

4. 기타 센터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⑤ 위원회 정기회의의 소집은 매 학기 1회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 (자문위원 등)  센터에  자문위원․상담위원과 상담보조원을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은 외부전문가 중에서 센터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상담위원은 법학전문대학원 전임교원 및 외부전문가 중에서 센터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상담보조원은 직원 ․ 조교 또는 법학전문대학원 학생으로 하고, 센터장이 위촉한다.

제7조 (전문 리걸클리닉)  센터 아래에 다음 각 호와 같은 분야별 전문 리걸클리닉을 둘 수 있다.

1. 법률상담클리닉

2. 송무수행클리닉

3. 법제도개선클리닉

4. 기타 설립 센터의 목적에 부합하는 전문 리걸클리닉

분야별 전문 리걸클리닉에 팀장을 둘 수 있다.

분야별 전문 리걸클리닉 팀장은 법학전문대학원 전임교원 또는 외부전문가 중에서 센터장이 위촉한다.

④ 분야별 전문 리걸클리닉에는 학생상담위원 및 외부전문가 상담위원을 둘 수 있다.

⑤ 학생상담위원 및 외부전문가 상담위원은 팀장의 추천으로 센터장이 위촉한다.

제8조 (행정실)  센터에 센터장의 업무를 보좌하며 사무 전반을 총괄하기 위한 행정실을 둔다.

행정실에는 유급직원과 사무조교를 둔다.

제 3 장  재정과 회계

제9조 (재정) 센터의 재정은 법학전문대학원 기금, 외부기관의 지원금, 기부금 및 기타 수입 등으로 충당한다.

제10조 (회계) 센터의 예산 및 결산은 대학회계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 4 장  기  타

제11조 (보고) 센터장은 매 학년도 초에 센터의 운영 계획과 전년도 운영실적을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 (운영세칙) 센터의 운영세칙 및 운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센터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2011. 2. 23. 규칙 제936호)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정의 폐지) 제주대학교 법률상담센터 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2015. 6. 26. 규칙 제1392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1. 15. 규칙 제1412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1. 16. 규칙 제1503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