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학교 교육공무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 규정

11. 교육공무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 규정

제    정  2008.  3.  1. 규칙 제 746호

개    정  2010.  8.  9. 규칙 제 884호

개    정  2018. 11. 12. 규칙 제1627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교육공무원법 제49조 제 2항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제 3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대학교 교육공무원의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를 위한 교육공무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고충심사 대상) 우리대학교 소속 조교수 이하 교육공무원, 교감, 교사는 누구나 근무조건, 인사관리, 기타 신상문제에 대하여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이하 “고충심사”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원과 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외부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무처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총장이 임명한다.

④ 위원회의 외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총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1. 교원 또는 교육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

2. 대학에서 법학ㆍ행정학ㆍ심리학ㆍ정신건강의학 또는 교육학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3.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로서 자격증 취득후 5년 이상 활동한 사람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교무인사팀장이 된다.

⑥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고충심사 안건의 작성

2. 회의 진행에 필요한 준비

3. 회의록 작성과 보관

4. 그 밖에 고충심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4조 (회의) ① 위원회는 총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구성된 위원 중 5명이상 7명 이하의 위원을 위원장이 지정하여 회의를 개최한다. 이 경우 외부 위원이 3분의 1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의한 구성원 전원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따른다.

제5조 (고충심사 청구) ① 고충심사를 청구할 때에는 총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고충심사청구서 (별지 제 1호 서식, 이하 “청구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소, 성명 및 생년월일

2. 소속 및 직급

3. 고충심사청구의 취지 및 이유

② 총장은 고충심사의 청구를 받으면 지체없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쳐 심사하여야 한다.

제6조 (보완요구) 위원회는 청구서에 흠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청구인에게 별지 제 3호 서식에 의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청구인은 동 기간 내에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보완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보완 후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제척 및 기피) ① 총장은 위원회 위원 중 청구인의 친족이거나 청구사유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자를 그 고충심사에서 제척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에게 심사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청구인은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 그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8조 (고충심사 절차) ① 위원회는 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고충심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청구서를 회부 받은 위원장은 대상별로 분류하여 담당위원을 지정하고 서기는 교육공무원 보통고충심사청구배당부 (별지 제 2호 서식)에 등재하여야 한다.

③ 제 6조의 조치가 끝난 후에는 청구인의 소속기관에 대하여 별지 제 4호 서식에 의한 접수 통지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심사관계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 3항에 의하여 청구인의 소속기관으로부터 관계자료 등이 접수되면 서기는 청구관계자료 건을 별지 제 5호 서식에 작성하여 담당위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사실조사) ① 담당위원은 고충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구인, 총장, 청구인이 소속한 부서장 또는 그 대리인을 출석토록 하여 진술하거나 변명서 또는 심의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검정 ․ 감정을 의뢰하거나 간사로 하여금 사실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 1항의 사실 조사 시 간사는 문답서 (별지 제 6호 서식) 기타 사실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담당위원이 청구당사자, 기타 관계인을 출석시켜 사실조사를 할 경우에는 출석통지 (별지 제 7호 서식)를 하여야 한다.

④ 담당위원은 심사결과에 따라 심사보고서 (별지 제 8호 서식)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회부한다.

⑤ 위원회는 고충심사 당사자 또는 관계인의 진술을 청구하거나 구두로 문답하는 경우에는 그 청취서 또는 문답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에 대하여는 심사조서(별지  제10호 서식)를 작성하고 참석위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⑦ 고충심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시정 요청 : 청구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 경우

2. 권고·의견표명 : 제도나 정책 등의 개선이 합리적으로 필요할 경우

3. 기각 : 청구가 이유 없는 경우

4. 각하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청구가 부적법한 경우

나. 사안이 종료된 경우나 같은 사안이 이미 소청 또는 고충심사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등 심사의 실익이 없는 경우

제10조 (심사기일의 지정 통지) ① 위원회는 고충심사가 제 9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출석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 9호 서식에 의거 심사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 1항의 기일통지는 심사일 5일 전까지 당사자에게 도달되도록 하여야 하며, 청구인에게 심사에 출석하여 진술권을 부여하며, 상당한 이유 없이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원회는 진술 없이 심사 ․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서면으로 진술할 때에는 결정서에 서면진술의 요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11조 (증거 제출권) 고충심사 청구인은 참고인의 환문 또는 증거물 기타 심사 자료의 제출 요구를 신청하거나 증거물 기타 심사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12조 (결정서 작성 및 송부) ① 위원회가 고충심사 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할 때에는 결정서 (별지 제 11호 서식)를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② 결정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총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3조 (고충심사결과 처리) 제12조 제 2항에 의하여 결정서를 송부 받은 총장은 심사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하는 외에 고충의 해소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4조 (재심청구 요청) 청구인은 위원회의 고충심사에 대한 불복이 있어 상급 고충심사위원회에 재심청구 요청을 할 경우, 본 대학교 심사결과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 (비밀보장 등) 고충심사청구 및 상담내용에 대하여 어느 경우에도 비밀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하며 청구인에게 어떠한 불이익처분 또는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 (준용규정)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위원회의 심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청절차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2008. 3. 1. 규칙 제746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8. 9. 규칙 제884호)

(제주대학교 학칙 일부개정학칙)

제1조 (시행일) 이 학칙은 2010년 8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규정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제주대학교 교육공무원보통고충심사위원회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3조 제 5항 중 “교수지원과장 ”을 “교무과장 ”으로 한다.

⑩ 부터 ⑭ 까지 생략

부  칙 (2018. 11. 12. 규칙 제1627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고 충 심 사 청 구 서
소속		직급			성명
주소				생년월일
고충심사청구취지
상기와 같이 고충심사청구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제 주 대 학 교 총 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고 충 심 사 청 구 배 당 부
연번	접 수 일 자	제 목	청 구 인			배 당		결 재
			소속	직급	성명	담당위원	인	서기	간사	위원장

〔별지 제3호 서식]

제주대학교 교육공무원보통고충심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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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

수신                                                            .     .     .

제목  청구서 보완 요구

.      .       .자로 귀하가 제출한 고충심사청구서는 다음과 같은 흠결사항이 있으니 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보완 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일내에 보완되지 아니할 때에는 청구를 취하한 것으로 처리하겠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흠   결   사   항

제주대학교 교육공무원보통고충심사위원회 위원장

〔별지 제4호 서식]

제주대학교 교육공무원보통고충심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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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	.     .     .

수신

참조

제목  고충심사청구 접수통지 및 심사관계자료 제출요구

.    .     . 귀 소속       에 근무하는           (으)로부터 별첨과 같은 고충심사청구가 있었으므로 이를 통지하는 동시에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 2 제5항 및 공무원 고충처리규정 제7조에 의하여 심사에 필요한 아래 기재 자료를 요구하니 20   .    .    .까지 기일엄수 이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청구이유 각항에 대한 항목별 변명서 및 그 입증관계 자료(별지 제4-1호 서식 참조)

2. 기타 본건 소명에 필요한 관계법규 및 자료

위 청구관계자료는 반드시 증거목록이 표기되어야 하고 일련번호가 부여되어야 하며, 각 청구관계서류 사본에는 작성자가 간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고충심사 청구서 1통.    끝.

제주대학교 교육공무원보통고충심사위원회 위원장

〔별지 제4-1호 서식〕

청 구 이 유	변 명 사 유	입증관계자료

〔별지 제5호 서식〕

제주대학교 교육공무원보통고충심사위원회 청구관계 자료처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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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	서 기		간 사	담당위원	위원장
담당위원
청구취지
변명요지		입증관계자료
처리지침

〔별지 제6호 서식〕

문     답     서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 (만 세)
소속 및 직급
주 소
본인은 - 에 관한 으로서
. . . 에서 다음과 같이 임의 진술하다.

〔별지 제7호 서식〕

제주대학교 교육공무원보통고충심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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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                                               .     .      .

수신

제목   출석통지

.     .     .자로           에 근무하는          가(이)청구한 고충심사를 위하여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제7조에 의거 귀하와 면담코자 하오니 아래와 같이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일시 :         .       .        .          (         요일)

출석장소 : 제주대학교 교육공무원보통고충심사위원회(회의실)

제주대학교 교육공무원보통고충심사위원회 위원장

〔별지 제8호 서식〕

심 사 보 고 서
제 목				결재	서기			간사	위원장
청구인	소 속			직 급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청구인 청구취지
심사의견
심사일시
접수일자			처리기한
비 고
상기와 같이 심사하였기에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담당위원 (인) 제주대학교 교육공무원보통고충심사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9호 서식〕

제주대학교 교육공무원보통고충심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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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                                                .      .     .

수신

제목  고충심사 기일통지

.    .     .자로 귀하(귀소속               )가 청구한 고충심사를 아래와 같이 하고자 공무원 고충 처리 규정 제8조에 의하여 그 기일을 통지하니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리인을 출석시킬 때에는 반드시 대리인 지정서를 지참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사정에 의하여 출석할 수 없게 되어 서면으로 진술하고자 할 때에는 심사기일전에 당위원회에 도착할 수 있도록 진술서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기일 :           .      .      .        (          요일)

출석장소 : 제주대학교 교육공무원보통고충심사위원회(회의실)

제주대학교 교육공무원보통고충심사위원회 위원장

〔별지 제10호 서식〕

심 사 조 서
심 사 안 건 제 목					청구인
심 사 일 시			심사장소
참 석 대 상 인 원	명	참석인원		명		불참인원		명
출석인 진술내용
심사요지 및 의결사항
상 기 와 같 이 의 결 하 였 음. 년 월 일 위 원 장 ( 인) 위 원 ( 인) 위 원 ( 인) 위 원 ( 인) 위 원 ( 인) 위 원 ( 인)

〔별지 제11호 서식〕

결     정     서

청 구 인  성     명                          (한자 :           )

주민등록번호

소     속

주     소

피청구인  제주대학교총장

년    월    일 청구인이 제출한 고충심사청구에 대하여 당 위원회는 심사를 거쳐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 다       음 ―

1. 청구인 취지와 이유 :

2. 조사 및 판단 :

3. 기타의견 :

.     .     .

제주대학교 교육공무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위  원  장    ○○○

위      원    ○○○

위      원    ○○○

위  정본임

제주대학교 교육공무원보통고충심사위원회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