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학교 산업안전보건관리 규정

제 정	2022. 5. 4. 제1847호
개 정	2024. 5. 14. 제1972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라 제주대학교의 안전보건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라 함은 제주대학교(이하“대학”이라 한다)의 안전보건 사무를 총괄 관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관리감독자”라 함은 해당 부서의 현업업무 종사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안전관리자”라 함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안전관리 업무 담당자를 말한다. 다만,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그 안전관리전문기관을 안전관리자로 본다.

4. “보건관리자”라 함은 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보건관리 업무 담당자를 말한다. 다만,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그 보건관리전문기관을 보건관리자로 본다.

5. “산업안전보건 총괄부서”란 대학의 산업안전보건관리 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부서(이하“총괄부서”라 한다)를 말한다.

6. “산업안전보건 관리부서”란 대학의 현업업무 종사자를 직접 관리하는 소속 부서(이하“관리부서”라 한다)를 말한다.

7. “근로자”라 함은 고용노동부 고시「공공행정 등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기준」에 따른 대학의 현업업무 종사자를 말한다.

8. “근로자대표”라 함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9. “도급”이란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한다.

10. “도급인”이란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하는 사업주를 말한다. 다만, 건설공사발주자는 제외한다.

11. “수급인”이란 도급인으로부터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받은 사업주를 말한다.

12. “관계수급인”이란 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에 각 단계별로 도급받은 사업주 전부를 말한다.

13. “건설공사발주자”란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시 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

14. “건설공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가.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

나. 「전기공사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

다. 「정보통신공사업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마.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공사

15. “도급 또는 건설공사 발주부서”란 타인에게 맡기는 도급업무를 담당하고 도급 계약을 재무부서에 요청하는 부서 또는 총공사금액이 5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담당하고 공사계약을 재무부서에 요청하는 부서(이하 “발주부서”라 한다)를 말한다.

16. “안전관리”라 함은 불안전한 인간의 행동 및 물리적·기계적 설비 상태가 존재하지 않도록 인원 및 시설을 관리하고 통제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모든 계획과 활동을 말한다.

17. “보건관리”라 함은 근로자의 건강유지 · 증진 및 직업병 예방을 위한 모든 계획과 활동을 말한다.

18. “사업장”이라 함은 대학에 설치된 모든 기관(산학협력단 제외)을 지칭하며, 사업주는 총장을 말한다.

19. “산업재해”라 함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0.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정도가 심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나.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다.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21. “산업보건의”란 근로자의 건강관리와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지도하기 위하여 총장이 선임하는 의사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대학의 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적용한다.

②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따른다.

제4조(산업재해예방책임) 사업장 내에서의 산업재해 예방에 관하여 대학과 근로자가 공동 책임을 가지고 노력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책무는 다음과 같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법에서 정하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고 본 규정에서 정하는 제반 사항이 성실히 이행되도록 하며,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적절한 업무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생명보전과 안전·보건을 유지·증진하도록 하여야 한다.

2. 관리감독자 : 법 제16조에 따라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함에 있어 해당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상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할 책임이 있다.

3. 안전관리자 : 산업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 대하여 이에 관한 지도·조언을 하여야 한다.

4. 보건관리자 : 산업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 대하여 이에 관한 지도·조언을 하여야 한다.

5. 산업보건의 : 근로자의 건강장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업보건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보건관리자에 대하여 이에 관한 지도·조언을 하여야 한다.

6. 근로자 : 법 및 이 규정에서 정하는 모든 기준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켜야 하며, 안전보건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산업보건의가 실시하는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제5조(감독기관에 대한 신고)  ① 사업장에서 이 규정을 위반한 일이 발생할 경우 근로자는 그 사실을 대학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총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이유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되며, 근로자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 (징계 요청) ① 대학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견을 첨부하여 총장에게 징계를 요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총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1. 조사 결과 피신고인에게 법령 및 이 규정을 위반하여 징계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제5조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사건의 조사와 구제를 방해하는 경우

제7조(도급 또는 건설공사 발주 시 산업재해 예방조치) ① 도급을 발주하는 부서의 장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대학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한다.

②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부서의 장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 단계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장  안전·보건관리 조직과 직무

제8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① 총장은 대학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 관리한다.

1.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근로자의 유해·위험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의 방지에 관한 사항

② 총장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지휘·감독한다.

제9조(관리감독자) 총장은 현업업무 담당팀장 또는 담당자를 관리감독자로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1. 관리감독자가 지휘·감독하는 작업(이하“해당작업”이라 한다)과 관련된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2.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3. 해당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4. 해당작업의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감독

5. 사업장의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의 지도·조언에 대한 협조

6. 법 제36조에 따라 실시되는 위험성평가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에 대한 참여

나. 개선조치의 시행에 대한 참여

7. 그 밖에 해당 작업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으로서「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10조(안전관리자) 총장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여 정한 업무

2.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3. 안전인증대상기계 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 등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4.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5.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6.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조언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조언

8.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안전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9. 업무 수행 내용의 기록·유지

10. 그 밖에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11조(보건관리자) 총장은 보건관리자를 선임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여 정한 업무

2. 안전인증대상기계 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 등 중 보건과 관련된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3.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4.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5.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의의 직무(보건관리자가 의사인 경우로 한정한다)

6. 보건교육계획의 수립 및 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7.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의료행위(보건관리자가 의사 또는 간호사인 경우로 한정한다)

8. 작업장 내에서 사용되는 전체 환기장치 및 국소 배기장치 등에 관한 설비의 점검과 작업방법의 공학적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9.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10.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조언

11.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조언

12.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보건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13. 업무 수행 내용의 기록·유지

14. 그 밖에 보건과 관련된 작업관리 및 작업환경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12조(산업보건의) 총장은 산업보건의를 선임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1. 건강진단 결과의 검토 및 그 결과에 따른 작업 배치, 작업 전환 또는 근로시간의 단축 등 근로자의 건강보호 조치

2. 근로자의 건강장해의 원인 조사와 재발 방지를 위한 의학적 조치

3. 그 밖에 근로자의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의학적 조치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13조(총괄부서) 총장은 총무과장을 산업안전보건관리 총괄부서의 장으로 지정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1. 법 제15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총괄·관리 업무

2.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에 대한 지휘·감독 업무

3. 그 밖에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협업업무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 유지·증진을 위한 업무

제14조(관리부서) 총장은 현업업무 종사자를 직접 관리하고 현업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산업안전보건 관리부서의 장으로 지정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1.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관리감독자의 업무 관리·감독

2. 산업안전보건관리 총괄부서 수행 업무의 협조 및 참여

3. 그 밖에 소속 현업업무 종사자의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 및 보건 관리 업무

제15조(발주부서) 총장은 도급 또는 총공사금액이 50억 원 이상 인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부서의 장을 도급 또는 건설공사 발주부서의 장으로 지정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1. 산업안전보건관리 총괄부서 수행 업무의 협조 및 참여

2. 법 및 그 밖에 도급 또는 건설공사 현업업무 종사자의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3.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도급 또는 건설공사 발주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조치

제16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총장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근로자위원 10명, 사용자위원 10명으로 구성한다.

③ 근로자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근로자대표 : 1명

2. 근로자위원 : 근로자 대표가 지명하는 근로자 9명

④ 사용자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총장(안전보건관리책임자)

2. 사무국장

3. 총무과장

4. 시설과장

5. 학생생활관 행정실장

6. 부설초등학교 행정실장

7. 부설중학교 행정실장

8. 부설고등학교 행정실장

9. 안전관리자

10. 보건관리자

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 중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⑥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 간사는 총무과 안전관리팀장이 되며, 서기는 총무과 업무담당자가 된다.

제17조(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중 중대재해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 및 보건 관련 조치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8조(위원회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사임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7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위원회 회의 개최)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위원장이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여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의결되지 않은 사항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른다.

③ 사용자대표, 근로자대표,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는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1명을 지정하여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내용 등 회의 결과를 공문서 또는 이 대학 홈페이지 공지 등을 통하여 근로자에게 신속하게 알려야 한다.

제3장  안전·보건교육

제20조(안전·보건교육계획 수립) ① 총괄부서의 장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차기 년도 안전·보건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여 실시한다.

② 안전·보건교육은 근로자 대상교육과 안전보건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대상 직무교육, 관리감독자 교육으로 구분하며, 근로자 대상교육은 교육대상과 교육시기에 따라 정기교육, 채용 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등으로 구분한다.

③ 관리감독자 및 관리부서의 장은 법에서 정한 각종 안전보건교육에 근로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21조(교육강사 및 교육방법) ① 안전보건교육 강사는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및 산업보건의 또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

② 교육방법은 집체교육, 현장교육, 인터넷원격교육, 우편 등의 방법으로 한다.

제22조(안전·보건 교육) ① 총괄부서의 장은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에게 정기적으로 안전·보건 교육을 하여야 하며,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 규정에 따른 교육시간 및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 5와 같다.

③ 관리감독자는 필요한 경우 작업장 환경 등을 고려하여 근로자의 보호구 착용 및 방호장치 사용 등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한다.

제23조(특별안전보건교육) ① 총괄부서의 장은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배치되는 근로자에 대하여 배치 전 작업과 관련되는 내용에 대해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다.

1. 법 시행규칙 별표5 제1호라목 각 호(제40호는 제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노동자: 2시간 이상

2. 법 시행규칙 별표5 제1호라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16시간 이상(단,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②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내용은 법 시행규칙 별표5에 따른다.

③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경우 채용 시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24조(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교육) ① 관리감독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근로자에게 교육한다.

1.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배치(채용 또는 작업내용 변경)하는 경우

2. 새로운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이 도입된 경우

3. 유해성·위험성 정보가 변경된 경우

②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상 화학물질의 명칭(또는 제품명)

2. 물리적 위험성 및 건강 유해성

3. 취급상의 주의사항

4. 적절한 보호구

5.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 시 대처방법

6.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경고표지를 이해하는 방법

제25조(직무교육) ① 총괄부서의 장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 안전보건교육기관에서 직무와 관련한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교육시간과 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가. 신규교육: 6시간 이상, 선임 후 3개월 이내

나. 보수교육: 6시간 이상, 신규 또는 보수교육 이수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6개월 사이

2.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자체선임의 경우에 한정)

가. 신규교육: 34시간 이상, 선임 후 3개월 이내

나. 보수교육: 24시간 이상, 신규 또는 보수교육 이수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6개월 사이

제26조(교육결과 기록·보존) 총괄부서의 장은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교육일지(위탁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교육실시 확인서)를 작성하여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교육일시 및 장소

2. 교육담당자

3. 교육과정 및 내용

4. 교육대상자 및 참석인원

5. 그 밖의 교육실시를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제4장  사업장 안전관리

제27조(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① 총괄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영된 산업재해 예방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여 실시한다.

1. 안전보건관리체계 및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2. 산업안전보건 교육 실시

3. 사업장 위험성 평가 실시

4.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5. 사업장 순회점검 및 근로자 작업환경 개선

6.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및 비치

7. 산업재해 발생 기록·보고 및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

8. 그 밖에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8조(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에 대한 방호조치) ① 관리감독자는 근로자가 예초기, 공기압축기 등의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법 시행규칙에 따라 방호조치가 설치된 기계·기구를 사용하도록 점검·지도하고, 방호조치가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방호조치와 관련되는 장치를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는 관리감독자의 허가 없이 방호조치를 해체, 개조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며 방호조치의 기능이 상실된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용을 중지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관리감독자는 제2항에 의한 신고가 있으면 즉시 수리, 보수 및 작업중지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29조(안전검사) ① 관리감독자는 압력용기 등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로서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안전검사대상기계 등에 대하여 검사 주기 만료일 30일 전에 안전검사기관에 신청하여 안전에 관한 성능이 검사기준에 맞는지에 대한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관리감독자는 안전검사에 합격한 안전검사대상기계 등에 안전검사합격증명서를 부착하여 안전검사에 합격한 것임을 표시하고, 안전검사에 불합격하였거나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안전검사대상기계 등이 사용되지 않도록 사용중지 표지 부착 및 안전검사 재신청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0조(표준작업안전수칙 작성 및 준수) ① 관리감독자는 유해·위험요인이 있는 장소에 안전수칙을 게시하고 근로자에게 교육하며, 근로자는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해당 표준작업안전수칙을 개정하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기계 설비의 신규 도입 또는 설치하는 때

2. 작업공정이나 작업내용이 변경되는 때

3. 사고발생 등으로 작업 수칙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4. 화학물질을 신규로 사용하는 때

제31조(위험물질의 보관 및 사용) ① 관리감독자는 폭발성 물질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별표 1에 규정된 위험물질을 작업장에서 취급하는 경우 위험물 취급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관리감독자는 위험물질을 작업장 외의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고 작업장 내부에는 작업에 필요한 양만 두도록 지도·감독한다.

③ 관리감독자는 위험물 보관 장소에서 근로자가 성냥, 라이터 등 발화위험이 있는 물건을 휴대하는 것을 금지하고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토록 하며, 그 내용을 출입구 부근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32조(작업중지) ① 관리감독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여야 하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리감독자 및 관리부서의 장(발주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관리감독자 및 관리부서의 장(발주부서의 장)은 보고를 받으면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관리감독자 및 관리부서의 장(발주부서의 장)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근로자가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때에는 제2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33조(안전보건표지의 설치·부착) 관리감독자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시설·물질에 대한 경고, 비상시에 대처하기 위한 지시·안내,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그림·기호·글자 등의 안전보건표지를 근로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설치하거나 부착하며, 항상 양호한 상태로 관리해야 한다.

제34조(안전·보건 점검) ① 총괄부서의 장은 매년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와 협의하여 연간 안전·보건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각 관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의 안전보건관리계획에 따라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와 협조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정기 점검을 실시한다.

③ 각 관리부서의 장(발주부서의 장) 및 관리감독자는 제1항의 안전보건관리계획에 따라 해당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일상 또는 수시 점검을 실시한다.

④ 안전보건점검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점검: 근로자 작업 환경 및 상태 등 제5항의 안전보건점검 사항 분기별 확인

2. 일상점검: 작업 시작 전 작업장소 및 기계·기구 등의 이상 유무 확인

3. 수시점검: 안전보건점검이 특별히 필요한 경우

⑤ 안전보건점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고하여 실시한다.

1. 기계 장치의 청소 정비, 안전장치 부착 상태

2. 전기설비의 스위치, 조명, 배선의 이상 유무

3. 화재 예방상 필요한 설비의 유지관리 상태

4. 근로자의 작업 상태 및 작업수칙 이행 상태

5. 보호구의 착용상태 및 안전수칙 이행 상태

6. 정리·정돈, 청소, 복장 및 자체 일상 점검 상태

7. 안전보건관계규정·기준·지침 및 수칙 등의 이행 여부

8.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상 필요한 조치가 요구되는 사항

제35조(점검결과의 조치) ① 총괄부서의 장은 안전보건점검 완료 후 불안전한 상태가 있을 때에는 관리부서의 장(발주부서의 장) 및 관리감독자에게 지적사항을 통보하고 조치사항 점검 등의 이행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② 지적사항 중 경미한 사항과 자체적으로 개선 가능한 사항은 각 해당 부서에서 조치 후 총괄부서의 장에게 결과를 통보하고, 중대한 사항 또는 예산 과다 소요 사항 등에 대하여는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조치한다.

③ 점검결과 근로자의 불안전한 행동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개선요구를 하고 근로자는 이 개선요구에 따른다.

제36조(위험성평가 실시) ① 총괄부서의 장은 건설물, 기계·기구·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근로자를 참여시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 개선하는 등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관리감독자 및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작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및 개선조치 시행에 대하여 참여하는 등 위험성평가 실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작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의 경우는 도급 발주부서와 도급을 받은 수급인은 각각 제1항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도급 발주부서는 수급인이 실시한 위험성평가 결과를 검토하여 도급 발주부서에서 개선할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개선하여야 한다.

⑤ 위험성평가 주기는 최초평가 및 수시평가, 정기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정기평가는 최초평가 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수시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의 실행을 착수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발생 작업을 대상으로 작업을 재개하기 전에 실시한다.

1.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

2.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3.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

4.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5.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 발생

6.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⑥ 정기평가는 최초평가 후 매년 정기적으로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실시한다.

1. 기계·기구, 설비 등의 기간 경과에 의한 성능 저하

2. 근로자의 교체 등에 수반하는 안전·보건과 관련되는 지식 또는 경험의 변화

3. 안전·보건과 관련되는 새로운 지식의 습득

4. 현재 수립되어 있는 위험성 감소대책의 유효성 등

⑦ 위험성평가를 종료 한 후 남아 있는 유해·위험요인에 대해서는 게시, 주지 등의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⑧ 위험성평가는 산업안전·보건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받아 실시할 수 있다.

제37조(위험성평가의 기록 및 보존) 총괄부서의 장은 위험성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에 대한 자료를 3년간 보존해야 하고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험성평가를 위해 사전조사 한 안전보건정보

2. 위험성평가 대상의 유해·위험요인

3. 위험성 결정의 내용

4. 위험성 결정에 따른 조치의 내용

5. 그 밖에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

제5장  사업장 보건관리

제38조(건강진단) ① 총괄부서의 장은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근로자는 법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건강진단

2. 특수건강진단

3. 배치전건강진단

4. 수시건강진단

5. 임시건강진단

③ 일반건강진단은 사무직은 2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근로자는 1년에 1회 이상 실시한다.

④ 특수건강진단은 법 시행규칙 제201조에 의한 유해인자별 기준에 따르며, 수시·임시건강진단은 필요시에 실시하여야 한다.

⑤ 배치 전 건강진단은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는 업무에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 배치하기 전에 실시하고 배치 후 첫 번째 특수건강검진은 법 시행규칙 별표 23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⑥ 관리감독자 및 관리부서의 장은 건강진단 대상에 누락되는 근로자가 없도록 관리하고 근로자가 건강진단 및 의학적 조치에 협조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⑦ 총괄부서의 장은 근로자의 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건강진단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는 5년간 보존해야 한다. 다만, 허가 대상 유해물질 등「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고용노동부고시)」에서 정하는 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 결과의 서류 또는 전산입력 자료는 30년간 보존해야 한다.

제39조(작업환경측정) ① 관리감독자 및 관리부서의 장은 80dB 이상의 소음, 고열 등 법 시행규칙 별표 21의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작업장에 대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작업환경측정을 신청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작업환경측정 신청을 받으면 작업환경측정 대상 작업장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측정기관에 위탁하여 작업환경측정을 하여야 하며, 그 후 반기(半期)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작업환경을 측정해야 한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작업환경측정 시 근로자 대표를 참석시켜야 하고,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해당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관리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④ 총괄부서의 장 및 관리부서의 장은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설비의 설치·개선 또는 건강진단의 실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작업환경측정 결과의 보고내용, 방식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다.

⑥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기록한 서류는 5년간 보존(전자문서 등)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발암성 확인 물질에 대한 기록이 포함된 서류는 30년간 보존한다.

제40조(유해물질 취급) ① 관리감독자는 작업장에서 화학물질 또는 이를 함유한 혼합물 등의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제조사 혹은 납품업체로부터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제공 받아 작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비치하여야 한다.

② 관리감독자는 작업장에서 사용하는 유해물질을 담은 용기에 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경고표시 방법에 따라 경고표시를 하여야 한다.

③ 관리감독자는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유해물질 취급상의 주의 및 보호구 착용 등 보건상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작업장 환기장치 및 국소 배기장치의 상태를 확인하고 감독하여야 한다.

④ 물질안전보건자료는 최근 개정일 자료로 유지·관리한다.

제41조(근골격계질환 예방) ① 총괄부서의 장은 근골격계부담작업(반복적인 동작, 부적절한 작업자세, 무리한 힘의 사용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관련 질환 예방을 위해 근로자 대표 또는 해당 작업 근로자를 참여시켜 3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유해 요인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신설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신설일부터 1년 이내에 최초의 유해요인 조사를 하여야 한다.

1. 설비·작업공정·작업량·작업속도 등 작업장 상황

2. 작업시간·작업자세·작업방법 등 작업조건

3. 작업과 관련된 근골격계질환 징후와 증상 유무 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유해요인 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는 근골격계부담작업이 아닌 작업에서 발생한 경우를 포함한다.

1. 법에 따른 임시건강진단 등에서 근골격계질환자가 발생하였거나 근로자가 근골격계질환으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경우

2.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새로운 작업·설비를 도입한 경우

3.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업무의 양과 작업공정 등 작업환경을 변경한 경우

③ 유해요인 조사 방법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8조 및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 및 유해요인조사 방법에 관한 고시」 제4조에 따른다.

④ 총괄부서의 장 및 관리부서의 장(관리감독자)은 유해요인 조사 결과 근골격계질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보조설비 및 편의설비 설치하는 등 작업환경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총괄부서의 장은 유해요인 조사 및 그 결과, 조사방법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1. 근골격계부담작업의 유해요인

2. 근골격계질환의 징후와 증상

3. 근골격계질환 발생 시의 대처요령

4. 올바른 작업자세와 작업도구, 작업시설의 올바른 사용방법

5. 그 밖에 근골격계질환 예방에 필요한 사항

제42조(보호구) ① 관리감독자는 추락, 감전, 화상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3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고, 보호구를 받거나 착용지시를 받은 근로자는 그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② 관리감독자는 보호구를 상시 점검하여 이상이 있는 경우 수리하거나 다른 것으로 교환해 주는 등 늘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결을 유지하는 안전화, 안전모, 보안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관리감독자는 방진마스크의 필터 등을 언제나 교환할 수 있도록 충분한 양을 갖추어 두어야 하고, 보호구를 공동사용 하여 근로자가 질병에 감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인 전용 보호구를 지급하고 질병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관리감독자는 보호구를 지급한 때에는 보호구 지급대장을 작성하여 비치 및 관리한다.

제43조(질병자의 근로금지) ① 관리감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근로를 금지해야 한다.

1. 전염될 우려가 있는 질병에 걸린 사람. 다만, 전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 조현병, 마비성 치매 또는 그 밖의 정신질환에 걸린 사람

3. 심장·신장·폐 등의 질환이 있는 사람으로서 근로에 의하여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질병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질병에 걸린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근로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보건관리자(의사인 보건관리자만 해당한다), 산업보건의 또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의사의 의견을 들어 업무에 복귀시킨다.

제44조(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① 관리감독자는 근로자가 작업하는 장소에 정리정돈, 청소, 조도, 환기, 온도, 습도, 청결 등 적정수준을 유지·관리하며, 폐기물은 정해진 장소에서 폐기한다.

② 관리감독자는 적절한 작업환경조성 및 관리를 위해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제6장  도급 또는 건설공사 발주 시 산업재해 예방

제45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① 도급을 발주하는 부서의 장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대학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2. 작업장 순회점검

3.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법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 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지원

4.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확인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대비한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가. 작업 장소에서 발파작업을 하는 경우

나. 작업 장소에서 화재·폭발, 토사·구축물 등의 붕괴 또는 지진 등이 발생한 경우

6. 위생시설 등 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의 제공 또는 도급인이 설치한 위생시설 이용의 협조

7.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인과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에 있어서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시기·내용,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의 확인

8. 제7호에 따른 확인 결과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 혼재로 인하여 화재·폭발 등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시기·내용 등의 조정

② 제1항에 따른 도급을 발주하는 부서의 장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자신의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와 함께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점검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작업장 순회점검, 안전보건교육 지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 시행규칙 제79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46조(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등) ① 도급을 발주하는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작업을 수행하는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법 시행규칙 제83조에 따라 해당 작업 시작 전에 수급인에게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문서로 제공하여야 한다.

1. 폭발성·발화성·인화성·독성 등의 유해성·위험성이 있는 화학물질 중 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화학물질 또는 그 화학물질을 포함한 혼합물을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반응기·증류탑·배관 또는 저장탱크로서 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설비를 개조·분해·해체 또는 철거하는 작업

2. 제1호에 따른 설비의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3. 질식 또는 붕괴의 위험이 있는 작업으로서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작업

② 수급인은 제1항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가 해당 작업 시작 전까지 제공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도급을 발주하는 부서의 장에게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에도 불구하고 정보가 제공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급 작업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계약의 이행 지체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 도급을 발주하는 부서의 장은 수급인이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에 따라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47조(도급인의 관계수급인에 대한 시정조치) ① 도급을 발주하는 부서의 장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관계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받은 작업과 관련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면 관계수급인에게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② 도급을 발주하는 부서의 장은 폭발, 붕괴 위험작업 등 법 제65조제1항 각 호의 작업을 도급하는 경우에 수급인 또는 수급인 근로자가 도급받은 작업과 관련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면 수급인에게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제48조(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①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부서의 장은 총공사금액이 50억 원 이상인 공사에 대하여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건설공사 계획단계: 해당 건설공사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유해·위험요인과 이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할 것

2. 건설공사 설계단계: 제1호에 따른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설계자에게 제공하고, 설계자로 하여금 유해·위험요인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이를 확인할 것

3. 건설공사 시공단계: 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에게 제2호에 따른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제공하고, 그 수급인에게 이를 반영하여 안전한 작업을 위한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할 것

②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부서의 장은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안전보건 분야의 전문가에게 제1항에 따른 대장에 기록된 내용의 적정성 등을 확인받아야 한다.

③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부서의 장은 설계자 및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이 건설현장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설계·시공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정한 비용과 기간을 계상·설정하여야 한다.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대장에 포함되어야 할 구체적인 내용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다.

제49조(안전 및 보건에 관한 건설공사 노사협의체 구성·운영) ① 공사금액이 120억 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에 따른 토목공사업은 15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부서의 장은 해당 건설공사 현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 제75조제1항 및 법 시행령 제64조부터 제65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50조(기계·기구 등에 대한 건설공사도급인의 안전조치)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부서의 장은 대학에서 타워크레인 등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계·기구 또는 설비 등이 설치되어 있거나 작동하고 있는 경우 또는 이를 설치·해체·조립하는 등의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확인 또는 조치해야 한다.

1. 작업시작 전 기계·기구 등을 소유 또는 대여하는 자와 합동으로 안전점검 실시

2. 작업을 수행하는 사업주의 작업계획서 작성 및 이행여부 확인(타워크레인, 항타기에 한정한다)

3. 작업자가 법 제140조에서 정한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확인(타워크레인, 항타기에 한정한다)

4. 그 밖에 해당 기계·기구 또는 설비 등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보건 조치

5. 기계·기구 등의 결함, 작업방법과 절차 미준수, 강풍 등 이상 환경으로 인하여 작업수행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작업중지 조치

제7장  산업재해 조사 및 대책 수립

제51조(산업재해 발생 시 긴급조치) ① 산업재해 발생 시 관리감독자 또는 최초 발견자는 산업재해 발생 근로자를 즉시 응급조치 후 병원 응급실 또는 치료실로 후송하고 관리감독자 및 관리부서의 장(발주부서의 장)에게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관리감독자는 산업재해 발생의 경위를 신속히 조사하여 관리부서의 장(발주부서의 장) 및 총괄부서의 장에게 보고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산업재해 보고서식은 「별지 서식」과 같다.

제51조의2(산업재해 조사 및 보고) ① 산업재해 발생 현장은 재해 발생 원상태로 보존하여야 하며, 관리감독자의 지시 없이 훼손해서는 안 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 서식에 따라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한다. 단, 사망자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등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발생개요 및 피해상황, 조치 및 전망,  그 밖의 중요한 사항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전화·팩스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보고해야 한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산업재해조사표에 근로자대표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그 기재 내용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첨부해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가 없는 경우에는 재해자 본인의 확인을 받아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할 수 있다.

제52조(대책수립) ① 총괄부서의 장은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와 재발 방지대책을 수립하고 관리부서의 장(발주부서의 장)에게 개선대책, 추진일정 등을 포함한 개선요구서를 통보한다.

② 개선요구서를 받은 관리부서의 장(발주부서의 장) 및 관리감독자는 모든 일에 우선하여 개선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3조(비상연락망) 각 관리감독자는 비상상황 발생 시 사용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고 항상 최신의 상태로 유지하며, 경찰서, 소방서, 병원 등 관련 기관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제7장  보  칙

제54조(세부시행사항)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법,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근거하여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55조(서류의 보존) ① 다음 각 호의 서류보존 기한은 다음과 같다.

1. 5년간

가. 작업환경측정결과(일반)

나. 건강진단결과(일반)

다.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2. 3년간

가. 산업재해 발생기록

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에 관한 서류

다.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서류(결과서 외 행정서류 포함)

라. 건강진단에 관한 서류(결과서 외 행정서류 포함)

마.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 조사에 관한 서류

바.「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요구하는 서류

사. 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

3. 2년간

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록

4. 그 외 서류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보존 기간

② 제1항의 경우 전산 입력 자료가 있을 경우, 그 서류를 대신하여 전산 입력 자료를 보존할 수 있다.

제56조(규정의 제정 및 개정 등) 이 규정을 제정 및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57조(규정의 준수 등) ① 근로자는 이 규정을 준수하며,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에 안전보건관리상 필요로 하는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

② 그 밖에 관련 법령에 의해 별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안전보건관리(방사선, 전기, 고압가스, 위험물, 건축물 등)는 법정 선임자 및 그 소속 부서에 제반 사항을 위임하여 관리할 수 있다.

부    칙(제 정 2022.  5.  4. 규칙 제1847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 정 2024.  5.  14. 규칙 제1972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