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학교 관사관리 규정

12. 관사관리 규정

제    정  1982. 10. 23.  규칙 제 25호

개    정  2008.  3.  1.  규칙 제755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본 대학교 관사의 보호와 그 취득 유지관리 및 운영 등 (이하 “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관사의 정의) 이 규정에서 관사라 함은 본 대학교 국유재산으로서 공무원의 거주용으로 사용 또는 사용하기로 결정된 건물‧대지 및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제3조 (관사의 구분) ① 관사는 공관과 일반관사의 2종으로 한다.

② 공관에 입사할 수 있는 자는 총장에 한하고, 일반관사에 입사할 수 있는 자는 부총장, 객원교수 및 본 대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한한다.

제4조 (입사) 일반관사의 입사 등에 관하여는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조 (관리비) 관사 관리비는 이를 재산의 유지관리에 따른 경비와 기본 장식물의 유지관리에 따른 경비 및 일상 경상경비로 구분하되 관리비 부담은 별표와 같이 한다.

제6조 (관리책임) 관사를 사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관리 책임을 진다.

1.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 관사를 보호 유지하여야 한다.

2.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관사를 훼손 또는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관리  기간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3. 관사용 비품은 물품관리 규정에 따라 그 보관 관리의 철저를 기하여 이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사용자가 책임 변상하여야 한다.

제7조 (원상의 변경) 사용자는 관계기관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관사를 증축 또는 철거하거나 구조 변경 등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2. 관사를 대여하거나 사용목적을 변경하는 행위

3. 관사의 정원수를 벌채 또는 처분하거나 이식하는 행위

부  칙 (1982. 10. 23. 규칙 제25호)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2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입사하여 있는 자는 이 규정에 의하여 입사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08. 3. 1. 규칙 제755호)

이 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관사운영 경비부담 구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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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례 : ○ 국고 또는 기성회 부담

X 사용자 부담

경비구분	시설구분	내 역	공관	일 반 관 사
가. 재산의 유지관리에 따른 경비	1)기본시설비	○ 건물의 신개축 및 증축 ○ 공작물 및 구조물의 시설 ○ 대규모 기계기구 설치 (보일러, 에어콘등) ○ 통신가설, 수도, 조경시설	○ ○ ○ ○	○ ○ ○ ○
	2)유지관리비	○ 건물 유지 수선 ○ 화재보험료	○ ○	○ ○
나. 기본장식물의 유지 관리 에 따른 경비	1)비품구입 및 장식비	○ 응접셋트 ○ 카텐, 카페트 ○ 서장, 식장 ○ 비품수선 ○ 비품 세탁비	○ ○ ○ ○ ○	X (객원교수 ○) X (객원교수 ○) X (객원교수 ○) X (객원교수 ○) X
다. 일상경상비	1)공공요금	○ 전기료, 수도료 ○ 전화사용료	○ 공용 ○ 사용 X	X X
	2)난방용 연료비	○ 보일러 및 난방경비	○	X
	3)취사용 경비	○ 유류, 연탄, 가스	X	X
	4)기타경비	○ 오물수거료, 각종 집기, 청소 및 위생용품, 다과류등	X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