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학교 교원창업에 관한 규정

제    정  2020. 3. 31.  규칙 제1718호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제주대학교 교원으로서 재직 중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서 정의하는 실험실공장, 벤처기업 등을 창업하거나 또는 그 임원으로 취임하고자 하는 교원,「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 8호와 제 9호에 근거한 제주대학교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대표자 또는 임원으로 취임하고자 하는 교원의 창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원”이라 함은 「제주대학교 교원인사 규정」제2조 제 2호에서 규정한 전임교원을 말한다.

2. “교원창업”이라 함은 교원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연구개발한 성과 및 보유기술을 활용하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벤처기업,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이하 “기술지주회사”라 한다) 자회사를 교내․교외에서 창업하여 그 기업의 대표자나 임원으로 취임하는 것을 말한다.

3. “겸직”이라 함은 「제주대학교 교원 겸직에 관한 지침」제2조 제2항에서 규정한 외부 기관에서 다른 직무를 겸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4. “창업자”란 벤처기업, 기술지주회사 자회사의 대표자나 임·직원으로 취임하거나 준비 중인 교원을 말한다.

5. “창업회사”란 교원이 창업한 기업을 말한다.

6. “벤처기업”이라 함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 및 제2조의 2에 규정된 기업을 말한다.

7. “자회사”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9호에 규정된 대학 또는 연구기관의 기술을 기반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기술지주회사가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를 말한다.

8. “실험실창업”이라 함은 대학 내의 실험실, 연구실 등에 참여하고 있는 교원, 연구원 및 학생이 연구개발의 결과물을 사업화하기 위하여 창업하는 것을 말한다.

9. “실험실공장”이라 함은「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 제 5항에 따라 제주대학교가 보유하고 있는 연구시설 안에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형 공장에 해당하는 업종의 생산시설을 갖춘 사업장을 말한다.

10. “대학 투입분”이라 함은 창업 및 운영에 투입되는 대학의 시설, 비품, 연구기자재, 인력, 지식재산권, 자금지원 등을 말한다.

11. “관리주체”라 함은 「제주대학교 공간사용 규정」제2조 제 1항 규정에 따라 공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단과대학의 장 또는 부속기관의 장 등으로 총장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

12. “사용주체”라 함은 「제주대학교 공간사용 규정」제2조 제 2항 규정에 따라 배정된 공간을 실제로 사용하는 기관 또는 개인(교수, 학과, 전공, 학부, 단과대학, 부속기관, 부서 등)을 말한다.

제3조 (교원창업의 기본원칙) 교원창업 또는 창업 관련 활동은 교원이 담당하는 교육과 연구 활동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교원창업 관리에 대해서는「교육공무원법」,「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벤처기업 확인 요령」등 관련 법령이나 규정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따른다.

제 2 장  교원창업심의위원회

제5조 (교원창업심의위원회의 기능) ① 교원창업 및 창업 관련 활동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학협력단 내에 교원창업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원창업과 관련한 대학의 기본방침 및 규정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교원창업 승인 및 취소에 관한 사항

3. 교원창업 기업의 운영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4. 교원창업에 따른 대학 투입분 및 회수에 관한 사항

5. 교원창업 신청 및 허가계약의 적합성에 관한 사항

6. 그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산학협력단장, 기술사업화센터장, 창업지원단장, 기술지주회사 대표이사와 교내･교외 창업 및 기술사업화 전문가 등 7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은 산학협력단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술사업화센터의 담당 주무자가 된다.

④ 학내 소속 위원 외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위원장과 부위원장) ① 위원회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두며, 위원장은 산학협력단장, 부위원장은 기술사업화센터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3 장  절  차

제9조 (자격) 창업자는 「제주대학교 교원인사 규정」제2조 제 2호에서 규정한 전임교원이어야 한다.

제10조 (교원창업 허가 기준) 교원창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창업자는 교원창업 계약체결 전까지 「제주대학교 교원 겸직에 관한 지침」에 따라 겸직허가   를 받을 것

2. 창업자가 창업회사의 대표자로서 최대주주이거나 이에 준하는 지분을 보유하고 있을 것.    (단, 전문경영인 영입 등 타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공동대표자 또는 임원으로도 창업허가 요   청이 가능)

제11조 (겸직기간) 겸직허가 기간은「제주대학교 교원 겸직에 관한 지침」을 따르되 퇴직예정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12조 (허가 대상 기업) 교원창업 허가 대상 기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 및 제2조의 2에 규정된 벤처기업 (단, 「벤처기업 육성    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2조의 4에 규정된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2.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 9호의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자회사

3. 대학 연구실 성과 및 실험실 시설을 활용한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 제 5항   의 실험실공장

제13조 (교원창업 허가 신청) 창업하려는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원창업 허가를 산학협력단에 신청한다.

1. 교원창업 허가 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2. 교원창업 사업계획서 1부(별지 제2호 서식)

3. 국유재산사용허가신청서 (필요 시 제출, 별지 제6호 서식)

4. 예비벤처기업확인서(사본) 1부 (해당 시 제출)

제14조 (교원창업 허가) ① 산학협력단장은 창업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교원창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업계획서 및 신청요건 등을 검토하여 심의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소속 학부(과)장과 소속 대학(원)장은 교원의 창업신청에 대한 검토 의견을 첨부할 수 있으며, 필요시 교원창업심의위원회는 학부(과)장, 소속 대학(원)장, 창업신청 교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산학협력단장은 교원창업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창업신청 교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산학협력단장은 심의를 통과한 창업신청자에게 심의 통과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총장 명의의 창업허가서를 발급한다.

⑤ 창업허가서를 발급받은 교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회사를 설립하여야 하며, 3개월 이내 설립하지 아니 할 때에는 창업허가는 취소 된 것으로 본다.

제15조 (창업공간) ① 창업자는 대학 내의 연구실(실험실) 공간을 사용할 경우 「국유재산법」제30조의 규정에서 정한 국유재산 유상사용·수익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대학 내의 연구실(실험실) 창업공간 사용기간은 창업에 따른 겸직허가 기간 내로 하되, 허가일로부터 최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대학 내의 연구실(실험실) 공간을 창업공간으로 사용하는 경우 사용주체인 교원이 퇴직하거나 창업회사 대표자의 지위를 상실할 때에는 창업공간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④ 산학협력단은 대학 내의 연구실(실험실)을 창업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는 창업자에게 당해 공간 관리주체로부터의 허가에 대한 동의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창업자도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⑤ 창업자는 창업 공간 사용 시 교육과 연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하고, 대학의 제반규정에 위배됨이 없어야 한다.

제16조 (교원창업 허가제한) 교원창업 기업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은 허가할 수 없다.

1. 교육과 연구에 지장을 주거나 교원의 전공 및 직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

2. 환경적인 문제 및 과도한 에너지 사용 등으로 학교에 피해를 주는 경우

3. 그밖에 교원창업의 목적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7조 (교원창업 허가취소) 창업자가 다음 각 호를 위반하였을 때 교원창업 허가를 취소 할 수 있다.

1. 이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2. 공간 사용이 부적절 하거나 학교 품위에 손상이 가는 행위를 하였을 때

3. 대학 교원인사규정 및 교원겸직허가 지침에 따라 겸직이 허가되지 아니한 경우

제 4 장  계  약

제18조 (교원창업 계약) 창업자는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별지3호 서식의 교원창업 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9조 (창업자의 재정적 기여) ① 창업자는 창업 시 창업회사 발행주식의 5퍼센트를 산학협력단에 무상으로 기부하여야 한다. 단, 자본금이 1억원일 경우를 기준으로 하며, 기부시점의 자본금이 1억원 미만 시에는 1억원 증자 시점까지 지속적으로 5퍼센트를 무상 기부하여야 한다.

② 창업회사가 개인사업자로 설립되는 경우에는 추후 법인으로 등록 시에 창업회사 발행주식의 5퍼센트를 대학(산학협력단)에 무상으로 기부하여야 한다.

③ 창업회사가 개인사업자로 설립되는 경우에는 법인사업자 전환 전까지 매년 총매출액의 1퍼센트 또는 당기순이익의 5퍼센트 중 높은 금액으로 대학(산학협력단)에 납부하여야 한다.(단,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경우에 3년간 납부를 유예한다.)

④ 제3항 납부금액은 해당 회계연도에 세무서로 제출한 자료를 기준으로 한다.

제20조 (기술이전 계약 체결) 창업회사가 제주대학교의 보유기술을 이용하는 경우 「제주대학교 지식재산권에 관한 지침」에 따라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21조 (창업 후 지식재산권의 귀속 및 활용) ① 창업자가 창업 이후 대학소속 교원으로서 창출한 직무발명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귀속된다.

1. 창업회사의 자산(연구비, 연구인력 등)이 투입되지 아니한 발명 : 대학(산학협력단)의 지식재산으로 귀속

2. 창업회사의 자산(연구비, 연구인력 등)이 투입된 발명 : 창업회사와 대학(산학협력단)의 공동 소유

② 제1항에 의해 대학(산학협력단)이 보유한 권리를 제3자에게 이전하고자 할 경우, 창업회사는 대학(산학협력단)의 지분을 우선 이전 받을 권리를 갖는다.

제22조 (실태조사) ① 산학협력단에서는 창업자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창업자는 요구받은 실태조사 자료를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창업자 및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행촉구, 시정요구 또는 경고를 할 수 있다.

③ 1회 이상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실히 이행을 하지 않을 때에는 창업허가를 취소 할 수 있다.

제23조 (공동매도권) ① 산학협력단은 제19조 제1항에 따라 기부 받은 주식의 공동매도권 등 행사에 관한 권리를 갖는다.

② 창업자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제3자에게 매각, 양도 또는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명시하여, 양도예정일로부터 30일 이전에 산학협력단으로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1. 제3자에게 매각, 양도 또는 이전하고자 한다는 요지의 취지

2. 당해 제3자의 신원

3. 양도 주식 수

4. 양도예정일

5. 기타 양도의 주요 조건

③ 창업자가 주식을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산학협력단은 창업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처분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④ 산학협력단은 제2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창업자에게 공동매도권 행사 여부, 공동매도 하고자 하는 주식의 수량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창업자는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주식의 공동매도를 요청 받을 때에는 공동매도의 실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

⑤ 산학협력단이 제4항의 공동매도권을 행사하는 경우, 주식양수예정자가 창업자와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창업자와 산학협력단의 지분 비율에 따라 주식을 양수하지 않는 한, 창업자는 보유 주식을 처분할 수 없다.

제24조(교원창업 이후 관리) 창업 이후 창업자인 교원이 대표나 임원직을 사임하거나 창업공간이 학외로 이전되어도 교원창업 계약이 종료되기 전까지 교원창업 기업으로 본다.

제 5 장  교원의 의무

제25조 (의무) ① 창업자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창업회사의 정관 반영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국유재산 사용료

2. 시설사용료, 공공요금, 공과금 등

② 창업자는 노동법을 준수하여 창업회사를 운영하여야 하며, 이의 위반으로 인한 민사상･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③ 창업자는 창업활동에 따른 소속 부서의 업무공백을 소속 부서장과 협의하여 보완해야 한다.

④ 창업자는 대학 교원으로서의 위신과 명예가 실추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교원의 본분을 다해야 한다.

제26조 (중간보고와 신상변동 보고) ① 창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의 변동이 발생되면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산학협력단에 해당 내용을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1. 승인받은 사업 계획의 변경

2.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

3. 개인 기업이 법인으로의 전환

4. 사업자등록사항 변경

5. 사업장 이전

6. 기타 회사의 중요사항 변경

제27조 (시설물 관리) ① 창업자는 학교의 시설관리에 책임의식을 가지고 재산을 보호하며 제반 공동시설의 유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② 창업자는 필요한 경우 학교가 보유하고 있는 설비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 보유설비를 사용하는 때에는 교내 시설 관리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제 6 장  보  칙

제28조 (수당 등 경비) 운영에 필요한 수당 등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29조 (운영세칙)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학협력단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2020. 3. 31. 규칙 제1718호)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창업을 한 교원은 이 규정에 의해 창업한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 서식]

교원창업 허가 신청서

신청자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급
창업(예정) 회사	기업체명		대표자
	유형 □ 실험실창업 □ 벤처기업 □ 기술지주회사 자회사
	소재(예정)지
	설립(예정)일자 20 . 00 . 00		자본금 천원
	주주 및 지분율(예정)		성명	지분율(%)		성명	지분율(%)
	창업분야	업종/업태			고용인력 명
창업신청 사유	- - - -
창업기간 추진계획	(강의 및 학생지도, 연구계획 등)
	- - - -
위와 같이 교원창업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소속 대학(원)장: (인) 붙임서류: 교원창업 사업계획서 1부.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교원창업 사업계획서

창업대표	성 명
	소 속	00대학 00학과
기술창업 분야	기술창업 아이템명
	기술창업분야	□기계·재료 □전기·전자, 정보·통신, 컴퓨터, 인터넷 □화공·섬유 □의료·의약품 □생명·식품 □환경·에너지 □공예·디자인 □기타 ( )
	창업아이템 컨셉 및 기술개요	- - - -
	기술의 성능• 특징•장점	- - - -
	타 제품과의 차별성	- - - -
	주요(목표) 시장 또는 고객의 특성 및 규모	- - - -
	대상기술 리스트	출원번호	출원일	발명의명칭	권리자

[별지 제3호 서식]

교원창업 계약서

아래의 당사자들은 20  년   월   일 다음과 같이 교원창업 계약을 체결한다.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이하 ”갑“이라 한다.)

2. 주식회사 0000 (이하 ”을”이라 한다.)

3. 제주대학교 00대학 00학과 교수 000 (이하 “창업자”라 한다.)

다     음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창업자의 교원창업을 허가함에 있어서 필요한 당사자들의 권리 및 의무를 명백히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창업공간) ① “을"은 다음의 공간을 “갑”의 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한 창업목적으로 사용한다.

■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

■ 위치 :

② “을"은 학교 내의 연구실(실험실) 공간을 사용할 경우「국유재산법」제30조의 규정에서 정한 국유재산 유상사용·수익허가를 제주대학교총장으로부터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위 공간을 창업 공간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며, 제3자가 사용할 수 없다.

③ 사용허가 기간 중이라도 창업자가 퇴직하거나 창업회사 대표직을 상실할 경우 연구실(실험실)은 창업공간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3조 (계약기간) 본 계약은 계약체결일에 효력이 발생하며, 본 계약 제9조에 의하여 종료되거나 교원창업이 종료될 때까지 그 효력을 유지한다.

제4조 (자격) 창업자는 「제주대학교 교원인사 규정」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한 전임교원이어야 한다.

제5조 (창업자의 재정적 기여) ① 창업자는 창업 시 창업회사 발행주식의 5퍼센트를 산학협력단에 무상으로 기부하여야 한다. 단, 자본금이 1억원일 경우를 기준으로 하며, 기부시점의 자본금이 1억원 미만 시에는 1억원 증자 시점까지 지속적으로 5퍼센트를 무상 기부하여야 한다.

② 창업회사가 개인사업자로 설립되는 경우에는 추후 법인으로 등록 시에 창업회사 발행주식의 5퍼센트를 산학협력단에 무상으로 기부하여야 한다.

③ 창업회사가 개인사업자로 설립되는 경우에는 법인사업자 전환 전까지 매년 총매출액의 1퍼센트 또는 당기순이익의 5퍼센트 중 높은 금액으로 산학협력단에 납부하여야 한다.(단,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경우에 3년간 납부를 유예한다.)

④ 제3항 납부금액은 해당 회계연도에 세무서로 제출한 자료를 기준으로 한다.

제6조 (기술이전 계약 체결) 창업회사가 본교의 보유기술을 이용하는 경우 「제주대학교

지식재산권에 관한 지침」에 따라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7조 (실태조사)“갑"은“을"에 대하여 매년1회 이상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을”은 실태조사 자료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손해보상) “을"은 공간을 사용하다가 발생되는 모든 대학소속제반시설, 기기 등의 손상 및 인명에 미치는 피해에 대한 손해보상 책임을 져야 한다.

제9조 (해제권의 유보) “을"이 본 계약을 위반했을 때, 또는 공간사용이 부적절하거나 학교 품위에 손상이 가는 행위를 하였을 때, “갑"은 공간반환을 요구하거나,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10조 (의무) ① “을”은 창업일 이후 자본의 변동(유․무상증자, 벤처캐피탈 등의 자본참여 등)이나 사업자등록사항의 변경, 기타 회사의 변경사항 발생 시 발생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갑"에게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②“을”은「제주대학교 교원창업에 관한 규정」의 제반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11조 (계약의 변경) 상기 계약내용은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한 사유발생시 “갑”과 “을”은 쌍방이 합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12조 (기타) 이 계약서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본교 규정을 준용한다.

위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쌍방이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별지 제4호 서식] 주식 양도․양수계약서

[별지 제5호 서식] 주식 미 발행 확인서

20  년   월   일

“갑”

주  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

대표자 : 산학협력단장  (인)

사업자등록번호 : 616-82-16375

“을”

주  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

대표자 : ○ ○ ○  (인)

사업자등록번호 :

“창업자”

주  소 :  제주특별자치도

이 름 : ○ ○ ○ (인)

주민등록번호 :

[별지 제4호 서식]

주식 양도․양수 계약서

(양 도 인) : -----

(양 수 인) :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회 사) : (주)-----

양도자 ----- (이하 “갑”이라 한다)와 양수자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을”이라 한다) 은 다음과 같이 (주)-----(이하 “회사”라 한다)의 주식 양수도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양수도 주식의 표시)

“갑” 소유의 (주) -----의 보통주식 ---주(액면 1주당 금액 ---원)

제2조 (양수도 및 금액)

제1조의 표시주식 양수도 금액 1주당 ---원으로 합계 ------만원정(000,000원)으로 정한다. 주식대금은 무상으로 한다.

제3조 (주권의 권리행사)

“갑”은 상기 제1조의 주식을 양도함에 따라 이에 관련된 권리 일체를 “을”에게 인도 하며, 인도 후 일체의 권리행사를 행할 수 없다.

제4조 (공동매도권)

① “갑”이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의 지분을 제3자에게 매각, 양도 또는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명시하여, 양도예정일로부터 30일 이전에 “을”에게 서면 통지한다.

1. 제3자에게 매각, 양도 또는 이전하고자 한다는 요지의 취지

2. 당해 제3자의 신원

3. 양도주식수

4. 양도예정일

5. 기타 양도의 주요조건

② “갑”이 주식을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을”은 “갑”과 동일한 조건으로 처분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③ “을”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갑”에게 공동매도권 행사 여부, 공동 매도하고자 하는 주식의 수량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갑”은 “을”이 주식의 공동매도를 요청하는 경우 공동매도의 실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

④ “을”이 제3항의 공동매도권을 행사하는 경우, 주식양수예정자가 “갑”과 “을”로부터 “갑”과 “을”의 지분 비율에 따라 주식을 양수하지 않는 한, “갑”은 보유 주식을 처분할 수 없다.

제5조 (거래의 완결)

“회사”는 계약일로부터 2주 이내에 본 건 주식의 전부에 대한 주식 명의개서절차를 완료하고, 주권 미발행 확인서와 변경된 주주명부를 “을”에게 발급한다.

위 각 조항을 명확히 하고,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쌍방이 날인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갑) 양 도 인		(을) 양 수 인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이 름 : (인)		법인명 :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사업자등록번호 : 616-82-16375) 주 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 대표자 : 산학협력단장 (인)

(회사) 주식회사
법 인 명 : 주 소 : 대표이사 : (인)

[별지 제5호 서식]

주식 미 발행 확인서

1. 주식의 종류 : 주식회사 ----- 보통주

2. 주식의 액면가 : 금 --원정(000원)

3. 총 발행주식 : 보통주 00주(00,000주)

4. 소유 주주명 :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5. 소유 주식수 : 보통주 ----주(0,000주)

o 소유 주식의 액면금액 : 일금 ---원정(000,000원)

상기 제4항의 주주가 제5항의 주식수의 미발행된 (주)----의

보통주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법 인 명 :

대표이사 :               (인)

[별지 제6호 서식]

■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3서식] <신설 2013.6.24>

국유 지식재산

[∨] 사용허가

[ ] 대부

[ ] 매수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청내용

재산의 표시

사용목적

사용ㆍ수익기간

재산명

유형

등록번호

사용ㆍ수익방법

제3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할 경우 사용대가

저작물의 변형ㆍ변경 또는 개작시 그 내용

기타 필요한 사항

주: 재산의 표시란 중 유형란의 기재와 관련하여 법 제5조제1항제6호가목은 (가), 같은 호 나목은 (나), 같은 호 다목은 (다), 같은 호 라목은 (라)로 적는다.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36조제1항 단서 또는 제46조의2제2항에 따라 위 재산의 ([ ]사용허가,  [ ]대부, [ ]매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대학교총장

귀하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허가ㆍ결정	□		허가서 발급
신청인			중앙관서의 장등			중앙관서의 장등			중앙관서의 장등
※ 신청재산에 대한 감정평가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로 실제 허가일 또는 계약 체결일은 20일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