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시약 구매 관련 협조 요청(화학물질관리법 개정관련)
· 작성자 : 시설과 ·작성일 : 2018-03-27 00:00:00 ·조회수 : 2,153
1. 유해화학물질을 인터넷으로 쉽게 구매하여 범죄에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화학물질(시약 포함)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화학물질관리법 및 하위법령이 개정
(`16.12.26.) `17.12.28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화학물질관리법 및 시행규칙 개정사항(‘17.2.28일 시행)] 가. 유해화학물질통신 판매시 본인인증 ☞ (본인 인증 위반)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나.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약을 판매하는 경우 안전기준 고지 및 판매업 신고 ☞ (고지 위반)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판매업 미신고)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성매매 목적으로 인터넷으로 구매한 클로로포름을 사용하여 여중생살해(`15.3) 등
2 이에 연구·실험실에서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약을 구매하는 경우 아래 사항을 확인하여
제도가 조기 정착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약 구매시 협조사항] 가. 유해화학물질(시약 포함) 온라인 구매시 본인인증 체계 구축한 업체에서 구매 나. 시약 구매시에는 시약 판매업 신고증 확인 다. 시약 용기에 안전기준 표시된 시약을 구매하거나 시약정보요약서 반드시 수령 (표시사항) 시약은 해당 용도로만 사용, 취급 시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준수 |
붙임 1. 유해화학물질 확인방법 1부.
2. 법령개정 안내문(참고용) 1부. 끝.
· 첨부 #1 : [붙임1]유해화학물질 확인 방법 및 판매사례.hwp (556 KBytes)
· 첨부 #2 : [붙임2]유해화학물질 통신 및 시약 판매 안내문(기관 송부용).hwp (24 KBytes)
총 1330페이지 / 현재 997페이지
| 번호 | 분류 | 제목 | 첨부 | 작성자 | 작성일 | |
|---|---|---|---|---|---|---|
| 6667 | 일반 | LG V30 기종.. 스마트출결시스템 로그인 안되고 있습.. | 이러닝센터 | 2018-03-05 | 3595 | |
| 6666 | 일반 | (건강증진센터) 금연클리닉 참여자 모집 안내.. | 1 | 건강증진센터 | 2018-03-05 | 2978 |
| 6665 | 일반 | 제38회 백록문학상 공모 | 신문방송사 | 2018-03-05 | 3399 | |
| 6664 | 일반 | 2018학년도 제1차 외국어 특별강좌 (3/7~4/10) 안내.. | 4 | 외국어교육원 | 2018-03-05 | 2849 |
| 6663 | 일반 | 「책읽는 제주대학교」 3월 1주차 아침독서.. | 중앙도서관 | 2018-03-05 | 5147 | |
| 6662 | 일반 | 2018. 미국 기업 유급 인턴 모집 안내 | 3 | 취업전략본부 | 2018-03-05 | 4162 |
| 6661 | 일반 | 문화광장, 「다름의 미(美)학」 강연 알림.. | 1 | 교육혁신본부 | 2018-03-05 | 3664 |
| 6660 | 일반 | 2018학년도 제2학기 해외파견 교류수학.복수학위생 선.. | 4 | 국제교류본부 | 2018-03-05 | 4908 |
| 6659 | 일반 | 2018학년도 제1차 외국어 특별강좌 (3/7~4/10) 안내.. | 4 | 외국어교육원 | 2018-03-05 | 2934 |
| 6658 | 일반 | 2018학년도 1학기 『문화광장』 전체 강·공연 일정 알.. | 1 | 교육혁신본부 | 2018-03-05 | 3617 |
| 6657 | 행사 | 제3회 책나라군포 신인문학상 공모 | 2 | 제주대학교 | 2018-03-05 | 2830 |
| 6656 | 행사 | 제38회 백록문학상 현상 공모 | 신문방송사 | 2018-03-05 | 2689 | |
| 6655 | 행사 | 「도시재생 노래」 율동 공모전 참여 안내.. | 1 | 제주대학교 | 2018-03-05 | 3137 |
| 6654 | 행사 | 2018 영암왕인문화축제 행사 안내 | 3 | 제주대학교 | 2018-03-05 | 2937 |
| 6653 | 행사 | 제주대신문 수습기자 모집 | 1 | 신문방송사 | 2018-03-05 | 1910 |
| 6652 | 행사 | 제14회 부산도시농업박람회 『전국 생활원예 경진대회.. | 2 | 제주대학교 | 2018-03-05 | 3087 |
| 6651 | 행사 | 「문화와 함께 배우는 베트남어 초급과정」 개설 안내.. | 2 | 제주대학교 | 2018-03-05 | 2241 |
| 6650 | 봉사 | (우주항공박물관)대학생 봉사단 모집 공고.. | 4 | 학생복지과(학생) | 2018-03-05 | 4101 |
| 6649 | 계약현황(2018. 2월) | 1 | 재정과 | 2018-03-05 | 2786 | |
| 6648 | 일반 | (건강증진센터) 2018학년도 심폐소생술 참여자 모집 .. | 1 | 건강증진센터 | 2018-03-02 | 505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