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시약 구매 관련 협조 요청(화학물질관리법 개정관련)
· 작성자 : 시설과 ·작성일 : 2018-03-27 00:00:00 ·조회수 : 2,166
1. 유해화학물질을 인터넷으로 쉽게 구매하여 범죄에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화학물질(시약 포함)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화학물질관리법 및 하위법령이 개정
(`16.12.26.) `17.12.28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화학물질관리법 및 시행규칙 개정사항(‘17.2.28일 시행)] 가. 유해화학물질통신 판매시 본인인증 ☞ (본인 인증 위반)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나.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약을 판매하는 경우 안전기준 고지 및 판매업 신고 ☞ (고지 위반)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판매업 미신고)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성매매 목적으로 인터넷으로 구매한 클로로포름을 사용하여 여중생살해(`15.3) 등
2 이에 연구·실험실에서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약을 구매하는 경우 아래 사항을 확인하여
제도가 조기 정착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약 구매시 협조사항] 가. 유해화학물질(시약 포함) 온라인 구매시 본인인증 체계 구축한 업체에서 구매 나. 시약 구매시에는 시약 판매업 신고증 확인 다. 시약 용기에 안전기준 표시된 시약을 구매하거나 시약정보요약서 반드시 수령 (표시사항) 시약은 해당 용도로만 사용, 취급 시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준수 |
붙임 1. 유해화학물질 확인방법 1부.
2. 법령개정 안내문(참고용) 1부. 끝.
· 첨부 #1 : [붙임1]유해화학물질 확인 방법 및 판매사례.hwp (556 KBytes)
· 첨부 #2 : [붙임2]유해화학물질 통신 및 시약 판매 안내문(기관 송부용).hwp (24 KBytes)
총 1330페이지 / 현재 983페이지
| 번호 | 분류 | 제목 | 첨부 | 작성자 | 작성일 | |
|---|---|---|---|---|---|---|
| 6954 | 일반 | 2018학년도 제2차 외국어 특별강좌 (4/30~6/5) 안내.. | 2 | 외국어교육원 | 2018-04-18 | 3286 |
| 6953 | 일반 | 2018년도 한일 학술문화 및 청소년 교류 방일 대학생.. | 3 | 국제교류본부 | 2018-04-18 | 4351 |
| 6952 | 일반 | 2018년 무인항공 방제산업 전문인력양성과정 교육생을.. | 1 | 진로취업과 | 2018-04-18 | 2579 |
| 6951 | 일반 | 2018년 국제항공서비스 인력양성과정 1기 교육생 모집.. | 2 | 진로취업과 | 2018-04-18 | 1991 |
| 6950 | 행사 | 2018 서귀포 청년 관광포럼 참가자 모집 안내.. | 2 | 제주대학교 | 2018-04-18 | 2458 |
| 6949 | 행사 | 2018 전라남도 「가고 싶은 섬」 알리기 UCC 공모전 .. | 1 | 제주대학교 | 2018-04-18 | 2296 |
| 6948 | 일반 | 【교육혁신본부】AM-PM 진로캠프(5/4 or 5/11) 참여자.. | 1 | 교육혁신본부 | 2018-04-18 | 3588 |
| 6947 | 일반 | AI, 빅데이터 기반 개발자 과정 교육생 모집 (교육비 .. | 6 | WISET제주지역센터 | 2018-04-18 | 6769 |
| 6946 | 장학 | 2018학년도 1학기 영어우수장학생 선발계획 안내.. | 3 | 학생복지과(장학) | 2018-04-18 | 6011 |
| 6945 | 수업 | 2018 하기계절수업 개설희망교과목 수요조사 실시 안.. | 1 | 학사과(수업) | 2018-04-17 | 7119 |
| 6944 | 일반 | 2018학년도 하계 '파란사다리 프로그램' 선발안내.. | 3 | 국제교류본부 | 2018-04-17 | 3110 |
| 6943 | 일반 | [중앙디지털도서관] 4~5월 라이브러리홀 영화 상영.. | 1 | 중앙도서관 | 2018-04-17 | 2814 |
| 6942 | 행사 | 제5회 제주 전기차 에코랠리 개최 안내.. | 1 | 제주대학교 | 2018-04-17 | 2732 |
| 6941 | 행사 | 2018 제주사랑 자선 만보 걷기대회 참여 안내.. | 2 | 제주대학교 | 2018-04-17 | 2297 |
| 6940 | 일반 | 2018년 제3회 제주대학교 국가공무원 전입희망자 모집.. | 1 | 총무과 | 2018-04-17 | 4668 |
| 6939 | 일반 | 2018 멀티경영관리 인력양성사업 참여학생 모집.. | 1 | 진로취업과 | 2018-04-17 | 2629 |
| 6938 | 일반 | 「책읽는 제주대학교」 4월 3주차 아침독서.. | 중앙도서관 | 2018-04-17 | 2215 | |
| 6937 | 일반 | (건강증진센터) 비타민 지급 마감 알림.. | 건강증진센터 | 2018-04-17 | 4212 | |
| 6936 | 일반 | [국방정신전력원] 2018 정신전력강화 연구논문 공모.. | 3 | 제주대학교 | 2018-04-17 | 3145 |
| 6935 | 일반 | 제5회 제주지역대학 "밤샘 책 읽기 행사"개최.. | 4 | 중앙도서관 | 2018-04-17 | 286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