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유해화학물질 시약 구매 관련 협조 요청(화학물질관리법 개정관련)

· 작성자 : 시설과 ·작성일 : 2018-03-27 00:00:00 ·조회수 : 1,527

1. 유해화학물질을 인터넷으로 쉽게 구매하여 범죄에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화학물질(시약 포함)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화학물질관리법 및 하위법령이 개정

(`16.12.26.) `17.12.28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화학물질관리법 및 시행규칙 개정사항(‘17.2.28일 시행)]

가. 유해화학물질통신 판매시 본인인증

☞ (본인 인증 위반)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나.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약을 판매하는 경우 안전기준 고지 및 판매업 신고

☞ (고지 위반)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판매업 미신고)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성매매 목적으로 인터넷으로 구매한 클로로포름을 사용하여 여중생살해(`15.3) 등

2 이에 연구·실험실에서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약을 구매하는 경우 아래 사항을 확인하여

제도가 조기 정착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약 구매시 협조사항]

가. 유해화학물질(시약 포함) 온라인 구매시 본인인증 체계 구축한 업체에서 구매

나. 시약 구매시에는 시약 판매업 신고증 확인

다. 시약 용기에 안전기준 표시된 시약을 구매하거나 시약정보요약서 반드시 수령

(표시사항) 시약은 해당 용도로만 사용, 취급 시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준수

붙임 1. 유해화학물질 확인방법 1부.

2. 법령개정 안내문(참고용) 1부. 끝.

· 첨부 #1 : [붙임1]유해화학물질 확인 방법 및 판매사례.hwp (556 KBytes)

· 첨부 #2 : [붙임2]유해화학물질 통신 및 시약 판매 안내문(기관 송부용).hwp (24 KBytes)

목록으로

전체

일반

봉사

행사

자료실

총 1103페이지 / 현재 845페이지

공지사항 게시물 목록
번호	분류	제목	첨부	작성자	작성일	조회
5167	일반	[해외취업] 2017. 오키나와 취업정보 세미나 개최 알..	1	취업전략본부	2017-10-31	1928
5166	일반	문화광장, 기생충박사 서민 교수 초청 강연 알림..	1	교육혁신본부	2017-10-31	1912
5165	일반	2017학년도 제5차 외국어 특별강좌 안내..	4	외국어교육원	2017-10-31	1652
5164	행사	[밥먹고 합시다~] 창업멘토와의 도시락 토크~! 11월 L..		LINC플러스사업단	2017-10-31	1294
5163	행사	2017년 제주지역 데이터셋 수집 공모전 안내..	3	제주대학교	2017-10-31	1567
5162	일반	「제4차 제주신화역사공원 신설 복합리조트 취업연계..		취업전략본부	2017-10-30	1923
5161	일반	「 책 읽는 제주대학교」 10월 5주차		중앙도서관	2017-10-30	1426
5160	일반	문화광장, 기생충박사 서민 교수 초청 강연 알림..	1	교육혁신본부	2017-10-30	1514
5159	일반	(건강증진센터)체성분검사 중지 안내		건강증진센터	2017-10-30	1400
5158	일반	관광 서비스품질 관리 전문가 양성 아카데미..	1	기획평가과	2017-10-30	2315
5157	일반	[지역선도] 뉴욕 해외인턴십 2차 심사 계획 알림..		취업전략본부	2017-10-30	2094
5156	행사	11월 주요 정책 홍보 영상 알림		제주대학교	2017-10-30	1218
5155	일반	중앙디지털도서관 개관식 공지		중앙도서관	2017-10-27	2866
5154	일반	[상시운영] 2017 글쓰기·수학 상담실 운영 알림..	4	교육혁신본부	2017-10-27	1869
5153	일반	2018학년도 보건복지대학원(특별ㆍ일반전형) 신입생 ..	1	제주대학교	2017-10-27	2202
5152	일반	2017. 중국(상해) 해외인턴십 추진 계획 알림..		취업전략본부	2017-10-27	2395
5151	행사	제57회 경상남도민체육대회 상징물 공모 안내..	1	제주대학교	2017-10-27	1338
5150	봉사	<국제개발협력센터 특강> ODA정규교육 보건과개발..	1	학생복지과(학생)	2017-10-27	2901
5149	일반	문화광장, 기생충박사 서민 초청 강연 알림..	1	교육혁신본부	2017-10-26	1716
5148	일반	"2017년 해외교육테마연수" 서류심사 결과 알림..	1	학생복지과(학생)	2017-10-26	24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