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시약 구매 관련 협조 요청(화학물질관리법 개정관련)
· 작성자 : 시설과 ·작성일 : 2018-03-27 00:00:00 ·조회수 : 2,365
1. 유해화학물질을 인터넷으로 쉽게 구매하여 범죄에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화학물질(시약 포함)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화학물질관리법 및 하위법령이 개정
(`16.12.26.) `17.12.28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화학물질관리법 및 시행규칙 개정사항(‘17.2.28일 시행)] 가. 유해화학물질통신 판매시 본인인증 ☞ (본인 인증 위반)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나.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약을 판매하는 경우 안전기준 고지 및 판매업 신고 ☞ (고지 위반)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판매업 미신고)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성매매 목적으로 인터넷으로 구매한 클로로포름을 사용하여 여중생살해(`15.3) 등
2 이에 연구·실험실에서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약을 구매하는 경우 아래 사항을 확인하여
제도가 조기 정착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약 구매시 협조사항] 가. 유해화학물질(시약 포함) 온라인 구매시 본인인증 체계 구축한 업체에서 구매 나. 시약 구매시에는 시약 판매업 신고증 확인 다. 시약 용기에 안전기준 표시된 시약을 구매하거나 시약정보요약서 반드시 수령 (표시사항) 시약은 해당 용도로만 사용, 취급 시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준수 |
붙임 1. 유해화학물질 확인방법 1부.
2. 법령개정 안내문(참고용) 1부. 끝.
· 첨부 #1 : [붙임1]유해화학물질 확인 방법 및 판매사례.hwp (556 KBytes)
· 첨부 #2 : [붙임2]유해화학물질 통신 및 시약 판매 안내문(기관 송부용).hwp (24 KBytes)
총 1333페이지 / 현재 7페이지
| 번호 | 분류 | 제목 | 첨부 | 작성자 | 작성일 | |
|---|---|---|---|---|---|---|
| 26521 | 일반 | 제주대 영자신문 'The Islander' 수습기자 모집.. | 1 | 신문방송출판 | 2026-01-09 | 3045 |
| 26520 | 수업 | 2026학년도 1학기 국립목포대학교 교류 수학 안내.. | 2 | 교육혁신과 | 2026-01-09 | 2892 |
| 26519 | 수업 | 2026학년도 1학기 한국외국어대학교 교류 수학 안내.. | 2 | 교육혁신과 | 2026-01-09 | 2734 |
| 26518 | 일반 | 한국동서발전(주)과 함께하는 직무 이해 캠프(교육비 .. |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 2026-01-09 | 3125 | |
| 26517 | 일반 | 제주대학교 교육만족도조사 경품 당첨자 발표.. | 대학본부 | 2026-01-09 | 2749 | |
| 26516 | 일반 | [학생상담센터] 26학년도 1학기 '내 마음 속 고민' 토.. | 1 | 학생상담센터 | 2026-01-09 | 2471 |
| 26515 | 일반 | 2025학년도 제8회 모의토익 실시(1/23,금) 안내.. | 1 | 국제교류과 | 2026-01-09 | 3040 |
| 26514 | 장학 | 2026년 산호장학회 장학생 선발 안내 | 2 | 학생복지과(장학) | 2026-01-09 | 3902 |
| 26513 | 일반 | (육성)2025. 성공적인 해외연수를 위한 Making Speake.. | 1 | 국제교류과 | 2026-01-08 | 3189 |
| 26512 | 수업 | 2026학년도 1학기 서울시립대학교 교류 수학 안내.. | 2 | 교육혁신과 | 2026-01-08 | 2840 |
| 26511 | 수업 | 2026학년도 1학기 영남대학교 교류 수학 안내.. | 2 | 교육혁신과 | 2026-01-08 | 2552 |
| 26510 | 일반 | [마감] 2026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 탐방 학생모집.. | 1 | 진로취업과 | 2026-01-08 | 2796 |
| 26509 | 학사 | 2026.1학기 학사학위취득유예·학업연장 신청 안내.. | 교육혁신과 | 2026-01-08 | 3608 | |
| 26508 | 일반 | 2026년도 전국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시험 시행.. | 1 | 진로취업과 | 2026-01-08 | 2982 |
| 26507 | 일반 | ★추가모집★ 일본 기업 연계 IT 취업대비반 참여학생.. | 2 | 현장실습지원센터 | 2026-01-08 | 2836 |
| 26506 | 일반 | 2025년 폭력예방교육 이수자 대상 제록이 키링 추첨 .. | 인권센터 | 2026-01-08 | 2840 | |
| 26505 | 수업 | 2026학년도 1학기 한국교원대학교 교류 수학 안내.. | 2 | 교육혁신과 | 2026-01-08 | 2597 |
| 26504 | 수업 | 2026학년도 1학기 부산교육대학교 교류 수학 안내.. | 2 | 교육혁신과 | 2026-01-07 | 3079 |
| 26503 | 수업 | 2026학년도 1학기 경상국립대학교 교류 수학 안내.. | 2 | 교육혁신과 | 2026-01-07 | 3036 |
| 26502 | 일반 | 스피치 & 프레젠테이션 기초 온라인 특강.. |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 2026-01-07 | 333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