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시약 구매 관련 협조 요청(화학물질관리법 개정관련)
· 작성자 : 시설과 ·작성일 : 2018-03-27 00:00:00 ·조회수 : 1,561
1. 유해화학물질을 인터넷으로 쉽게 구매하여 범죄에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화학물질(시약 포함)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화학물질관리법 및 하위법령이 개정
(`16.12.26.) `17.12.28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화학물질관리법 및 시행규칙 개정사항(‘17.2.28일 시행)] 가. 유해화학물질통신 판매시 본인인증 ☞ (본인 인증 위반)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나.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약을 판매하는 경우 안전기준 고지 및 판매업 신고 ☞ (고지 위반)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판매업 미신고)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성매매 목적으로 인터넷으로 구매한 클로로포름을 사용하여 여중생살해(`15.3) 등
2 이에 연구·실험실에서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약을 구매하는 경우 아래 사항을 확인하여
제도가 조기 정착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약 구매시 협조사항] 가. 유해화학물질(시약 포함) 온라인 구매시 본인인증 체계 구축한 업체에서 구매 나. 시약 구매시에는 시약 판매업 신고증 확인 다. 시약 용기에 안전기준 표시된 시약을 구매하거나 시약정보요약서 반드시 수령 (표시사항) 시약은 해당 용도로만 사용, 취급 시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준수 |
붙임 1. 유해화학물질 확인방법 1부.
2. 법령개정 안내문(참고용) 1부. 끝.
· 첨부 #1 : [붙임1]유해화학물질 확인 방법 및 판매사례.hwp (556 KBytes)
· 첨부 #2 : [붙임2]유해화학물질 통신 및 시약 판매 안내문(기관 송부용).hwp (24 KBytes)
총 1103페이지 / 현재 38페이지
| 번호 | 분류 | 제목 | 첨부 | 작성자 | 작성일 | |
|---|---|---|---|---|---|---|
| 21312 | 일반 | 공무원연금공단과 함께하는 IT인재양성ㆍ취업준비반 .. |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 2025-07-08 | 5099 | |
| 21311 | 행사 | [한국교통안전공단] 2025년 교통안전 공익제보단 운영.. | 1 | 관리자 | 2025-07-08 | 3874 |
| 21310 | 봉사 | (제주영락종합사회복지관)2025년 아동·청소년 멘토링.. | 1 | 학생복지과(학생) | 2025-07-07 | 3960 |
| 21309 | 일반 | 2025-2026 불가리아 정부초청 장학생 선발안내.. | 2 | 국제교류처 | 2025-07-07 | 5986 |
| 21308 | 일반 | 2025년 제4회 제주대학교 국가공무원(통역 전문경력관.. | 1 | 총무과 | 2025-07-07 | 5023 |
| 21307 | 일반 | 「책 읽는 제주대학교」 7월 2주차 | 중앙도서관 | 2025-07-07 | 3845 | |
| 21306 | 일반 | 2025년 제2회 제주대학교 청년인턴 채용 최종합격자 .. | 1 | 총무과 | 2025-07-04 | 5424 |
| 21305 | 일반 | [통합채용대비] NCS 및 인적성 모의고사&문제풀이.. |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 2025-07-04 | 4941 | |
| 21304 | 일반 | [직무 FIT 찾기]자기소개서 및 면접 특강 및 현직자 .. |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 2025-07-04 | 4171 | |
| 21303 | 일반 | [대학일자리+] '25년 공무원 채용대비 자기소개서·모.. |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 2025-07-04 | 4736 | |
| 21302 | 봉사 | JNU나눔실천봉사단 회계 정산 주의 사항 및 서식 모음.. | 8 | 학생복지과(학생) | 2025-07-04 | 4043 |
| 21301 | 행사 | [고용노동부]2025 KDT(멀티캠퍼스 IT 부트캠프) 수강.. |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 2025-07-03 | 4197 | |
| 21300 | 일반 | <기업 및 직무 맞춤 취업스터디 "JOB ON"> 모집!.. |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 2025-07-03 | 4791 | |
| 21299 | 일반 | 「책 읽는 제주대학교」 7월 1주차 | 중앙도서관 | 2025-07-02 | 4216 | |
| 21298 | 일반 | 2025 하기방학 특별개관 입주학생 수시모집 안내(7월).. | 1 | 학생생활관 | 2025-07-02 | 4998 |
| 21297 | 일반 | [제주대학교 RISE사업단] 학내 외국인 유학생(학부생).. | 2 | 제주대학교 RISE사업단 | 2025-07-02 | 4769 |
| 21296 | 일반 | 2025년 제8회 대학회계직원(전산, 보육교사) 공개경쟁.. | 1 | 총무과 | 2025-07-02 | 4466 |
| 21295 | 행사 | 「2025 제주대학교 런케이션 유니온 페어 & 런케이션 .. | 3 | 제주대학교 RISE사업단 | 2025-07-02 | 4502 |
| 21294 | 일반 | 제주국제공항 공항일자리 채용의 날 채용행사.. | 1 |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 2025-07-01 | 5309 |
| 21293 | 일반 | [진로취업과]하반기 취업준비 실전코스(2일완성).. | 진로취업과&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 2025-07-01 | 486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