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 ] 국립대 기성회비 부당이득금 등(2014다5531)에 대한 대법원 판결문
· 작성자 : 재정과 ·작성일 : 2015-06-26 00:00:00 ·조회수 : 3,938
서울대 등 7개 국립대 학생 3861명이 각 대학 기성회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 반환청구 등 소송에 대한 상고심 선고(2015. 6. 25. 14시) 결과, 국ㆍ공립대의 기성회비 징수는 적법하므로 학생들에게 반환할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에 국립대 기성회비 부당이득금 등(2014다5531)에 대한 대법원 판결문을 첨부화일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 #1 : 대법원 판결문 2014다5531-게시용.hwp (38 KBytes)
총 1340페이지 / 현재 30페이지
| 번호 | 분류 | 제목 | 첨부 | 작성자 | 작성일 | |
|---|---|---|---|---|---|---|
| 26211 | 일반 | <우수교원 수업사례: 학생들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손.. | 미래교육과 교수학습지원센터 | 2025-11-10 | 9471 | |
| 26210 | 일반 | <우수교원 수업사례: 이론과 현장의 경계를 허문 현장.. | 미래교육과 교수학습지원센터 | 2025-11-10 | 9091 | |
| 26209 | 일반 | 2025년도 재학생 국가건강검진 수검 안내.. | 1 | 건강증진센터 | 2025-11-10 | 6864 |
| 26208 | 봉사 | (제주특별자치도)2025년 제2회 「차없는 거리」 걷기 .. | 2 | 학생복지과(학생) | 2025-11-10 | 7117 |
| 26207 | 수업 | 2025학년도 동기 계절수업 인천대학교 교류 수학 안내.. | 2 | 교육혁신과 | 2025-11-10 | 8901 |
| 26206 | 일반 | 「책 읽는 제주대학교」11월 2주차 | 중앙도서관 | 2025-11-10 | 6191 | |
| 26205 | 일반 | [MINI JOB FAIR_Ep.19] 현대자동차 채용설명회.. |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 2025-11-09 | 7078 | |
| 26204 | 일반 | [RISE사업단]💡IR 기본 교육💡 제2차 신청 .. | 1 | 제주대학교 RISE사업단 | 2025-11-08 | 6260 |
| 26203 | 일반 | (온라인 현직자 특강)인공지능, AI, 생산품질, 연구개.. |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 2025-11-07 | 7419 | |
| 26202 | 일반 | 제25회 <윤동주 시문학상> 공모 안내 | 대학본부 | 2025-11-07 | 6813 | |
| 26201 | 행사 | 기후에너지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 대학생 현장실습(.. | 1 | 대학본부 | 2025-11-07 | 5392 |
| 26200 | 장학 | 2025년도 하반기 (재)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장학생 .. | 1 | 학생복지과(장학) | 2025-11-07 | 7671 |
| 26199 | 장학 | 2025년도 인산란심 청운재단 장학생 선발 안내.. | 1 | 학생복지과(장학) | 2025-11-07 | 9730 |
| 26198 | 일반 | [선물이 우수수수]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참여자 수기.. |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 2025-11-07 | 7806 | |
| 26197 | 일반 | [중앙도서관] "슬기로운 연구생활:올바른 논문작성과 .. | 학술정보운영실 | 2025-11-07 | 6259 | |
| 26196 | 수업 | 2025학년도 동기 계절수업 국립강릉원주대학교 교류 .. | 2 | 교육혁신과 | 2025-11-07 | 9726 |
| 26195 | 일반 | [신문방송출판부] 제45회 백록학술상 공모전 안내.. | 2 | 신문방송출판 | 2025-11-07 | 7481 |
| 26194 | 일반 | 2025 학생생활관 동기방학 특별개관 입주학생 모집 안.. | 1 | 학생생활관 | 2025-11-07 | 7140 |
| 26193 | 장학 | (교외근로 추가모집)2025.2학기 국가근로장학생 대체.. | 대학본부 | 2025-11-07 | 8786 | |
| 26192 | 일반 | [장소변경]하반기 취업준비 실전코스 4주 특강.. | 진로취업과&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 2025-11-07 | 6609 |
예비대학생
재학생
졸업생
일반인
교직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