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시약 구매 관련 협조 요청(화학물질관리법 개정관련)
· 작성자 : 시설과 ·작성일 : 2018-03-27 00:00:00 ·조회수 : 1,454
1. 유해화학물질을 인터넷으로 쉽게 구매하여 범죄에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화학물질(시약 포함)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화학물질관리법 및 하위법령이 개정
(`16.12.26.) `17.12.28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화학물질관리법 및 시행규칙 개정사항(‘17.2.28일 시행)] 가. 유해화학물질통신 판매시 본인인증 ☞ (본인 인증 위반)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나.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약을 판매하는 경우 안전기준 고지 및 판매업 신고 ☞ (고지 위반)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판매업 미신고)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성매매 목적으로 인터넷으로 구매한 클로로포름을 사용하여 여중생살해(`15.3) 등
2 이에 연구·실험실에서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약을 구매하는 경우 아래 사항을 확인하여
제도가 조기 정착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약 구매시 협조사항] 가. 유해화학물질(시약 포함) 온라인 구매시 본인인증 체계 구축한 업체에서 구매 나. 시약 구매시에는 시약 판매업 신고증 확인 다. 시약 용기에 안전기준 표시된 시약을 구매하거나 시약정보요약서 반드시 수령 (표시사항) 시약은 해당 용도로만 사용, 취급 시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준수 |
붙임 1. 유해화학물질 확인방법 1부.
2. 법령개정 안내문(참고용) 1부. 끝.
· 첨부 #1 : [붙임1]유해화학물질 확인 방법 및 판매사례.hwp (556 KBytes)
· 첨부 #2 : [붙임2]유해화학물질 통신 및 시약 판매 안내문(기관 송부용).hwp (24 KBytes)
총 1103페이지 / 현재 3페이지
| 번호 | 분류 | 제목 | 첨부 | 작성자 | 작성일 | |
|---|---|---|---|---|---|---|
| 22005 | 일반 | (수정)2025학년도 2학기 기말고사 기간 도서관 야간버.. | 2 | 총무과 | 2025-12-15 | 1496 |
| 22004 | 일반 | 「책 읽는 제주대학교」12월 3주차 | 중앙도서관 | 2025-12-15 | 1183 | |
| 22003 | 일반 | [ 교수학습지원센터 ] '25학년도 교외 연수 지원 접수.. | 교수학습지원센터 | 2025-12-15 | 1405 | |
| 22002 | 일반 | (대학원혁신실) 2025-2 국가 근로장학생 추가 모집(마.. | 1 | 대학원혁신실 | 2025-12-12 | 2230 |
| 22001 | 일반 | (체육진흥센터) 2025-2학기 국가근로장학생 추가 모집.. | 1 | 원서영 | 2025-12-12 | 1580 |
| 22000 | 일반 | 2025 동기방학 특별개관 입주학생 수시모집 안내.. | 2 | 학생생활관 | 2025-12-12 | 1644 |
| 21999 | 일반 | 2025년 인문학 독서 감상문 공모전 결과 안내.. | 제1행정실.인문대학 | 2025-12-12 | 1999 | |
| 21998 | 일반 | 2025학년도 2학기 대체 국가근로 장학생 선발 안내.. | 1 | 건강증진센터 | 2025-12-12 | 1723 |
| 21997 | 일반 | (육성)2025. 성공적인 해외연수를 위한 Making Speake.. | 1 | 국제교류과 | 2025-12-11 | 1738 |
| 21996 | 일반 | 【진로취업과】2025 제주지역 청년 일자리 유관기관 .. | 진로취업과&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 2025-12-11 | 1628 | |
| 21995 | 일반 | [BK21] 융합공학 콜로퀴엄Ⅱ(14주차) 고현석 선임연구.. | 대학원혁신실 | 2025-12-11 | 1303 | |
| 21994 | 일반 | 올레길 걷기 운동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 | 1 | 제주대학교 RISE사업단 | 2025-12-11 | 1675 |
| 21993 | 일반 | (재)제주대학교발전기금 운영 생활관 2026년도 입주 .. | 1 | (재)제주대학교발전기금 | 2025-12-11 | 1735 |
| 21992 | 일반 | 2025학년도 2학기 수의과대학 부설동물병원 대체 국가.. | 2 | 부설동물병원 | 2025-12-11 | 2046 |
| 21991 | 일반 | AI로 만드는 현실적인 혁신 - 지역문제 해결 AI 아이.. | 1 | 제주대학교 RISE사업단 | 2025-12-11 | 2304 |
| 21990 | 일반 | 2025 JNU RISEFLOW GLOBAL FORUM : AI Flow | 1 | 제주대학교 RISE사업단 | 2025-12-11 | 2037 |
| 21989 | 행사 | 기초학력 Level-Up 글쓰기 [보고서 스킬업 실전 워크.. | 미래교육과 교수학습지원센터 | 2025-12-11 | 1586 | |
| 21988 | 일반 | 2026학년도 제주대학교 직장어린이집 신입원아모집 안.. | 1 | 대학본부 | 2025-12-11 | 1674 |
| 21987 | 일반 | 📢[육성] 함께 그리는 국립대학육성사업 로고 공모.. | 1 | 대학본부 | 2025-12-11 | 1593 |
| 21986 | 일반 | 2026학년도 1학기 해외파견 교류수학 프로그램 6차(독.. | 3 | 국제교류처 | 2025-12-10 | 214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