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 ] 국립대 기성회비 부당이득금 등(2014다5531)에 대한 대법원 판결문
· 작성자 : 재정과 ·작성일 : 2015-06-26 00:00:00 ·조회수 : 2,772
서울대 등 7개 국립대 학생 3861명이 각 대학 기성회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 반환청구 등 소송에 대한 상고심 선고(2015. 6. 25. 14시) 결과, 국ㆍ공립대의 기성회비 징수는 적법하므로 학생들에게 반환할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에 국립대 기성회비 부당이득금 등(2014다5531)에 대한 대법원 판결문을 첨부화일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 #1 : 대법원 판결문 2014다5531-게시용.hwp (38 KBytes)
총 1099페이지 / 현재 22페이지
| 번호 | 분류 | 제목 | 첨부 | 작성자 | 작성일 | |
|---|---|---|---|---|---|---|
| 21555 | 일반 | 주캄보디아 대한민국대사관 취업사기 감금 등 피해 안.. | 1 | 학생복지과 | 2025-09-08 | 3951 |
| 21554 | 일반 | [학생상담센터] 숲속 런치&산책상담 프로그램 신청안.. | 1 | 학생상담센터 | 2025-09-08 | 3490 |
| 21553 | 일반 | [취업특강]나와 맞는 직무 FIT 찾기 1. 자기소개서 특.. |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 2025-09-08 | 3283 | |
| 21552 | 일반 | 「책 읽는 제주대학교」 9월 2주차 | 중앙도서관 | 2025-09-08 | 2560 | |
| 21551 | 일반 | (건강증진센터) 2025학년도 2학기 심폐소생술교육 참.. | 건강증진센터 | 2025-09-08 | 3420 | |
| 21550 | 봉사 | (마감)(장애학생지원센터) 2025학년도 2학기 장애학생.. | 1 | 장애학생지원센터 | 2025-09-08 | 3024 |
| 21549 | 일반 | (마감)(장애학생지원센터) 2025학년도 2학기 장애학생.. | 1 | 장애학생지원센터 | 2025-09-08 | 2572 |
| 21548 | 일반 | [접수마감] 2026학년도 제주대학교 신입학 전형반 모.. | 2 | 입학처 | 2025-09-08 | 3816 |
| 21547 | 일반 | [Mini Job Fair_16] GS리테일 2025 하반기 채용설명회.. | 1 |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 2025-09-05 | 3826 |
| 21546 | 일반 | (자격증 취득)ESG경영 인사이트 전문가 자격과정.. |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 2025-09-05 | 3544 | |
| 21545 | 일반 | [학생상담센터] 대학생 '스트레스 대처능력 증진 프로.. | 1 | 학생상담센터 | 2025-09-05 | 3539 |
| 21544 | 일반 | 2025 공직박람회 개최 안내 | 1 | 진로취업과 | 2025-09-05 | 3679 |
| 21543 | 일반 | 대학 내 불법촬영 범죄 예방 캠페인 행사 안내.. | 인권센터 | 2025-09-05 | 3154 | |
| 21542 | 일반 | 2026학년도 제1학기 해외파견 교류수학 2차 선발 결과.. | 2 | 국제교류처 | 2025-09-04 | 3802 |
| 21541 | 행사 | 2025 내정보지킴이 캠페인 | 1 | 대학본부 | 2025-09-04 | 2791 |
| 21540 | 일반 | [BK21] 융합공학 콜로퀴엄Ⅱ(1주차) Weibao Qiu 교수 .. | 대학원혁신실 | 2025-09-04 | 3274 | |
| 21539 | 일반 | [모집] 👨💻2025 KOICA ODA사업 참여방법 설명.. | 제주국제개발협력센터 | 2025-09-03 | 3908 | |
| 21538 | 자료실 |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서식] 실습비 / 체류비 / 개인.. | 3 | 현장실습지원센터 | 2025-09-03 | 2789 |
| 21537 | 일반 | 2025학년도 학생생활관 기혼자숙소 입주학생 수시 모.. | 2 | 학생생활관 | 2025-09-03 | 3885 |
| 21536 | 행사 | (공군)제156기 학사사관후보생 및 25-2차 예비장교모.. | 3 | 학생 | 2025-09-03 | 3452 |
예비대학생
재학생
졸업생
일반인
교직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