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 ] 국립대 기성회비 부당이득금 등(2014다5531)에 대한 대법원 판결문
· 작성자 : 재정과 ·작성일 : 2015-06-26 00:00:00 ·조회수 : 2,692
서울대 등 7개 국립대 학생 3861명이 각 대학 기성회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 반환청구 등 소송에 대한 상고심 선고(2015. 6. 25. 14시) 결과, 국ㆍ공립대의 기성회비 징수는 적법하므로 학생들에게 반환할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에 국립대 기성회비 부당이득금 등(2014다5531)에 대한 대법원 판결문을 첨부화일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 #1 : 대법원 판결문 2014다5531-게시용.hwp (38 KBytes)
총 1099페이지 / 현재 14페이지
| 번호 | 분류 | 제목 | 첨부 | 작성자 | 작성일 | |
|---|---|---|---|---|---|---|
| 21702 | 행사 | 2026년 G20 YOUTH SUMMIT 참가 대표단 모집 안내.. | 1 | 학생복지과(학생) | 2025-10-10 | 2378 |
| 21701 | 일반 | 「책 읽는 제주대학교」10월 1주차 | 중앙도서관 | 2025-10-10 | 1863 | |
| 21700 | 일반 | 미국 대학교 유학 박람회 로드쇼(안내).. | 1 | 국제교류과 | 2025-10-02 | 3481 |
| 21699 | 일반 | [신문방송출판부] 제45회 백록학술상 공모전 안내.. | 2 | 신문방송출판부 | 2025-10-02 | 3369 |
| 21698 | 봉사 | (취소)(제주대학교 아라국외봉사단)2025학년도 제주대.. | 1 | 학생복지과(학생) | 2025-10-02 | 3996 |
| 21697 | 행사 | 구글 Gemini Academy 수강생 모집 |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 2025-10-02 | 2710 | |
| 21696 | 일반 | 2025학년도 제6회 모의토익 실시(10/31,금) 안내 *제.. | 1 | 국제교류처 | 2025-10-02 | 2995 |
| 21695 | 일반 | 2025학년도 동계 단기 교류수학(중국, 노르웨이) 프로.. | 3 | 국제교류과 | 2025-10-02 | 3958 |
| 21694 | 일반 | 특별한 내 일의 취업 캠프 참여자 모집(~10/15까지).. | 제주산학융합원 | 2025-10-02 | 2328 | |
| 21693 | 일반 | 네이버클라우드 원데이클래스 교육생 모집.. | 제주산학융합원 | 2025-10-02 | 2637 | |
| 21692 | 일반 | 2025학년도 2학기 2차 취업연계 국가근로장학 학생 추.. | 2 | 현장실습지원센터 | 2025-10-02 | 2752 |
| 21691 | 일반 | [RISE] (전액무료) 📢 예비 창업자 주목! 예비창.. | 2 | RISE사업단 | 2025-10-02 | 2391 |
| 21690 | 행사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25년 청년문화예술패스 2차 .. | 학생복지과(학생) | 2025-10-02 | 1924 | |
| 21689 | 일반 | [BK21] 융합공학 콜로퀴엄Ⅱ(5주차) 팽동국 교수(제.. | 대학원혁신실 | 2025-10-02 | 2258 | |
| 21688 | 일반 | 2025년 폭력예방교육 이수자 대상 제록이 키링 추첨 .. | 인권센터 | 2025-10-01 | 2291 | |
| 21687 | 일반 | [학생생활관] 2025 천원의 아침밥 만족도 설문조사.. | 제주대학교 | 2025-10-01 | 2083 | |
| 21686 | 일반 | 제주대신문 그래픽 전담 기자 모집 | 1 | 신문방송출판부 | 2025-10-01 | 2219 |
| 21685 | 일반 | 2025. 2학기 제5행정실.의과대학 국가근로 장학생 모.. | 1 | 제5행정실 | 2025-10-01 | 3025 |
| 21684 | 일반 | 교육환경보호구역 변경 설정 고시 알림.. | 4 | 시설과 | 2025-10-01 | 2730 |
| 21683 | 일반 | (종료)2025학년도 2학기 중간고사 대비 비타민 C 지급.. | 건강증진센터 | 2025-10-01 | 1806 |
예비대학생
재학생
졸업생
일반인
교직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