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시약 구매 관련 협조 요청(화학물질관리법 개정관련)
· 작성자 : 시설과 ·작성일 : 2018-03-27 00:00:00 ·조회수 : 2,353
1. 유해화학물질을 인터넷으로 쉽게 구매하여 범죄에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화학물질(시약 포함)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화학물질관리법 및 하위법령이 개정
(`16.12.26.) `17.12.28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화학물질관리법 및 시행규칙 개정사항(‘17.2.28일 시행)] 가. 유해화학물질통신 판매시 본인인증 ☞ (본인 인증 위반)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나.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약을 판매하는 경우 안전기준 고지 및 판매업 신고 ☞ (고지 위반)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판매업 미신고)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성매매 목적으로 인터넷으로 구매한 클로로포름을 사용하여 여중생살해(`15.3) 등
2 이에 연구·실험실에서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약을 구매하는 경우 아래 사항을 확인하여
제도가 조기 정착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약 구매시 협조사항] 가. 유해화학물질(시약 포함) 온라인 구매시 본인인증 체계 구축한 업체에서 구매 나. 시약 구매시에는 시약 판매업 신고증 확인 다. 시약 용기에 안전기준 표시된 시약을 구매하거나 시약정보요약서 반드시 수령 (표시사항) 시약은 해당 용도로만 사용, 취급 시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준수 |
붙임 1. 유해화학물질 확인방법 1부.
2. 법령개정 안내문(참고용) 1부. 끝.
· 첨부 #1 : [붙임1]유해화학물질 확인 방법 및 판매사례.hwp (556 KBytes)
· 첨부 #2 : [붙임2]유해화학물질 통신 및 시약 판매 안내문(기관 송부용).hwp (24 KBytes)
총 1333페이지 / 현재 1307페이지
| 번호 | 분류 | 제목 | 첨부 | 작성자 | 작성일 | |
|---|---|---|---|---|---|---|
| 521 | 일반 | 상해보험(학교경영자배상 책임보험) 신청 안내.. | 3 | 학생복지과(장학) | 2014-05-13 | 6266 |
| 520 | 일반 | 안행부 7급 견습시험 5명 합격, 역대 최다.. | 1 | 홍보출판문화원 | 2014-05-13 | 5687 |
| 519 | 일반 | 신세계 지식향연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2 | 홍보출판문화원 | 2014-05-13 | 5596 |
| 518 | 일반 | 제주대학교 ‘발전 후원의 집’ 이용 안내.. | 1 | 관리자 | 2014-05-13 | 5907 |
| 517 | 봉사 | (모집완료)시각장애인분들과 함께 마라톤 동행 자원봉.. | 1 | 학생복지과(학생) | 2014-05-13 | 5819 |
| 516 | 봉사 | 제95회 전국제육대회 자원봉사자 모집 | 2 | 학생복지과(학생) | 2014-05-13 | 5316 |
| 515 | 장학 | 2014학년도 다문화 탈북학생 멘토링 국가근로장학생 .. | 1 | 학생복지과(장학) | 2014-05-13 | 8147 |
| 514 | 일반 | 5월14일 심리검사 무료로 해 드려요(남여학생 모두).. | 1 | 취업 전략본부 | 2014-05-12 | 6712 |
| 513 | 일반 | ★ 차세대 넥슨(NEXON)인을 꿈꾸는 당신을 위한 NXCL .. | 3 | WISET제주지역센터 | 2014-05-12 | 5180 |
| 512 | 일반 | ★ NXCL 인사담당자에게 듣는다!! 하반기 인턴 설명회.. | 3 | WISET제주지역센터 | 2014-05-12 | 4954 |
| 511 | 일반 | 2014 GTU 하기계절 해외대학 교수 강좌 안내.. | 2 | 관리자 | 2014-05-12 | 5560 |
| 510 | 일반 | 2014년도 제1회 제주대학교 국가공무원(수의주사보) .. | 1 | 총무과 | 2014-05-12 | 5508 |
| 509 | 일반 | 6.4 전국 동시지방선서 사전투표 체험관 운영 알림.. | 2 | 학생복지과(학생) | 2014-05-12 | 4541 |
| 508 | 일반 | 2014년 제2회 모의토익 및 제 1회 모의토익 경시대회 .. | 외국어교육원 | 2014-05-09 | 5908 | |
| 507 | 일반 | 여름방학 교육기부 프로그램 북?포스터 디자인 공모.. | 1 | 학생복지과(학생) | 2014-05-09 | 5761 |
| 506 | 일반 | 제주대학교 창업지원단 2014 창업동아리 모집 공고.. | 2 | 취업 전략본부 | 2014-05-09 | 5394 |
| 505 | 수업 | 2014. 하기계절수업 안내(타대학->제주대).. | 1 | 학사과(수업) | 2014-05-08 | 10422 |
| 504 | 일반 | 제35회 영어말하기 대회 참가 안내 | 1 | 신문방송사 | 2014-05-08 | 5604 |
| 503 | 일반 | 2014 한일학술문화 청소년교류 방일연수단 참가자(개.. | 1 | 국제교류본부 | 2014-05-08 | 5324 |
| 502 | 일반 | '''선착순''' 호신술도 배우고~ 남녀간의 차이를 이해.. | 3 | 취업 전략본부 | 2014-05-08 | 582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