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 ] 국립대 기성회비 부당이득금 등(2014다5531)에 대한 대법원 판결문
· 작성자 : 재정과 ·작성일 : 2015-06-26 00:00:00 ·조회수 : 3,182
서울대 등 7개 국립대 학생 3861명이 각 대학 기성회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 반환청구 등 소송에 대한 상고심 선고(2015. 6. 25. 14시) 결과, 국ㆍ공립대의 기성회비 징수는 적법하므로 학생들에게 반환할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에 국립대 기성회비 부당이득금 등(2014다5531)에 대한 대법원 판결문을 첨부화일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 #1 : 대법원 판결문 2014다5531-게시용.hwp (38 KBytes)
총 1329페이지 / 현재 1306페이지
| 번호 | 분류 | 제목 | 첨부 | 작성자 | 작성일 | |
|---|---|---|---|---|---|---|
| 476 | 수업 | 2014.OCU 하계계절학기 수강 안내 | 1 | 학사과(수업) | 2014-05-01 | 8848 |
| 475 | 일반 | 생협 백두관(학생)식당 운영시간 연장 | 생활협동조합 | 2014-05-01 | 5152 | |
| 474 | 일반 | 제13기 정부초청영어봉사장학생(TaLK) 모집.. | 1 | 학생복지과(학생) | 2014-05-01 | 5842 |
| 473 | 일반 | 2014 인터넷 치유학교 멘토 모집 | 1 | 학생복지과(학생) | 2014-05-01 | 4350 |
| 472 | 재)제주대학교발전기금 노인요양시설 건립사업 기본계.. | 1 | 경영사업단 | 2014-05-01 | 3478 | |
| 471 | 봉사 | 2014 인터넷 치유학교 멘토 모집 | 1 | 학생복지과(학생) | 2014-05-01 | 5832 |
| 470 | 장학 | 보건장학회 2014년도 학술연구비(장학금) 수혜자 공모.. | 1 | 학생복지과(장학) | 2014-05-01 | 6379 |
| 469 | 장학 | 2014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우대분야 장학생 선발·.. | 1 | 학생복지과(장학) | 2014-05-01 | 7526 |
| 468 | 수업 | 2014. 하기계절수업 국내교류안내1 (제주대-->타대학.. | 10 | 학사과(수업) | 2014-04-30 | 8317 |
| 467 | 일반 | 2014 KOTRA 글로벌취업상담회 안내 | 취업 전략본부 | 2014-04-30 | 4671 | |
| 466 | 일반 | 혁신도시 우수기업탐방 및 취업역량강화캠프 신청 안.. | 취업 전략본부 | 2014-04-30 | 5515 | |
| 465 | 일반 | 삼성,LG,한국산업인력공단 스펙초월 채용설명회 안내.. | 취업 전략본부 | 2014-04-30 | 4898 | |
| 464 | 일반 | 2014학년도 2학기 제주대학교 교수초빙 공고.. | 5 | 관리자 | 2014-04-30 | 7342 |
| 463 | 행사 | 제1회 대한뷰티산업진흥원 제주 친환경 천연유기농 화.. | 4 | LINC사업단 | 2014-04-30 | 4959 |
| 462 | 봉사 | 대학생 자원봉사자 모집 | 학생복지과(학생) | 2014-04-30 | 4954 | |
| 461 | 일반 | 제35회 영어말하기 대회 참가 안내 | 신문방송사 | 2014-04-29 | 5979 | |
| 460 | 일반 | 건강증진센터 의사진료 일정 임시 변경 알림.. | 관리자 | 2014-04-29 | 4786 | |
| 459 | 일반 | 희망공부방 12기 KB희망멘토 모집 안내 | 1 | 학생복지과(학생) | 2014-04-29 | 5203 |
| 458 | 일반 | 제주대학교 개교 62돌 기념 '2014 제주어 말하기 대회.. | 1 | 관리자 | 2014-04-29 | 4816 |
| 457 | 일반 | 인천국제공항공사 채용설명회 개최 안내.. | 취업 전략본부 | 2014-04-29 | 4493 |
예비대학생
재학생
졸업생
일반인
교직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