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 ] 국립대 기성회비 부당이득금 등(2014다5531)에 대한 대법원 판결문
· 작성자 : 재정과 ·작성일 : 2015-06-26 00:00:00 ·조회수 : 3,254
서울대 등 7개 국립대 학생 3861명이 각 대학 기성회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 반환청구 등 소송에 대한 상고심 선고(2015. 6. 25. 14시) 결과, 국ㆍ공립대의 기성회비 징수는 적법하므로 학생들에게 반환할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에 국립대 기성회비 부당이득금 등(2014다5531)에 대한 대법원 판결문을 첨부화일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 #1 : 대법원 판결문 2014다5531-게시용.hwp (38 KBytes)
총 1330페이지 / 현재 1291페이지
| 번호 | 분류 | 제목 | 첨부 | 작성자 | 작성일 | |
|---|---|---|---|---|---|---|
| 781 | 장학 | (재)솔벗 2014년도 한국학 연구 지원 공고.. | 학생복지과(장학) | 2014-07-21 | 7222 | |
| 780 | 일반 | 해양환경관리공단 모니터링요원 모집 안내.. | 2 | 학생복지과(학생) | 2014-07-18 | 4444 |
| 779 | 일반 | 2014 오송 국제 바이오산업 엑스포 안내.. | 1 | 학생복지과(학생) | 2014-07-18 | 4583 |
| 778 | 일반 | 한국국제교류재단 2014 KF 글로벌 인턴쉽 홍보 안내.. | 1 | 학생복지과(학생) | 2014-07-18 | 4909 |
| 777 | 일반 | 선거방송토론회 창설 10주년 제10회 전국대학생 토론.. | 1 | 학생복지과(학생) | 2014-07-18 | 4536 |
| 776 | 장학 | 2014년도 2학기 농촌출신 대학생 학자금지원사업 신청.. | 학생복지과(장학) | 2014-07-18 | 6155 | |
| 775 | 수업 | 2014.2 타대학교 학생의 제주대학교 수학 안내(타대학.. | 1 | 학사과(수업) | 2014-07-17 | 5921 |
| 774 | 수업 | 2014.2 국내대학별 교류수학안내2(제주대->타대학).. | 9 | 학사과(수업) | 2014-07-17 | 7483 |
| 773 | 장학 | 2014년 삼성드림클래스 주중/주말학교 강사 선발 공고.. | 1 | 학생복지과(장학) | 2014-07-17 | 7622 |
| 772 | 일반 | 문서 작성! 당황하지 말고..신청하면 끝!
예비대학생
재학생
졸업생
일반인
교직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