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 ] 국립대 기성회비 부당이득금 등(2014다5531)에 대한 대법원 판결문
· 작성자 : 재정과 ·작성일 : 2015-06-26 00:00:00 ·조회수 : 3,253
서울대 등 7개 국립대 학생 3861명이 각 대학 기성회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 반환청구 등 소송에 대한 상고심 선고(2015. 6. 25. 14시) 결과, 국ㆍ공립대의 기성회비 징수는 적법하므로 학생들에게 반환할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에 국립대 기성회비 부당이득금 등(2014다5531)에 대한 대법원 판결문을 첨부화일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 #1 : 대법원 판결문 2014다5531-게시용.hwp (38 KBytes)
총 1330페이지 / 현재 1287페이지
| 번호 | 분류 | 제목 | 첨부 | 작성자 | 작성일 | |
|---|---|---|---|---|---|---|
| 861 | 제주대학교 학생생활관 식재료 전자입찰 재공고(긴급).. | 4 | 학생생활관 | 2014-08-14 | 3108 | |
| 860 | 일반 | 제주도와 인력수급 '미스매치' 완화 협약.. | 1 | 홍보출판문화원 | 2014-08-13 | 4616 |
| 859 | 장학 | 두을장학재단 제17기 두을장학생 선발 안내.. | 1 | 학생복지과(장학) | 2014-08-13 | 7123 |
| 858 | 행사 | 2014 거창한 감악산 전국산행대회 안내 | 1 | 관리자 | 2014-08-12 | 3658 |
| 857 | 일반 | 2014년 제2회 국가공무원 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및 필.. | 1 | 총무과 | 2014-08-12 | 5456 |
| 856 | 일반 | [HOT]제7기 데일 카네기 리더십 트레이닝 참가자 모집.. | 취업 전략본부 | 2014-08-12 | 5105 | |
| 855 | 일반 | 2014학년도 학생생활관 2학기 입주학생 추가모집 합격.. | 2 | 학생생활관 | 2014-08-12 | 4919 |
| 854 | 일반 | 2014학년도 학생생활관 2학기 입주학생 추가모집 합격.. | 1 | 학생생활관 | 2014-08-12 | 4940 |
| 853 | 봉사 | 제9기 JDC와 함께 하는 대학생 IT 봉사단원 모집 알림.. | 2 | 학생복지과(학생) | 2014-08-12 | 4682 |
| 852 | 재정과 500만원이상 계약체결 현황(7월).. | 1 | 재정과 | 2014-08-12 | 2757 | |
| 851 | 장학 | 2014년 일운과학기술재단 장학생 선발공고.. | 학생복지과(장학) | 2014-08-12 | 6599 | |
| 850 | 일반 | 제주대학교 국가직공무원(행정서기보 2명) 전입희망자.. | 1 | 총무과 | 2014-08-11 | 4767 |
| 849 | 일반 | 지역 우수기업 취업교과목(스마트ICT) 신청 안내.. | 2 | 취업 전략본부 | 2014-08-11 | 4619 |
| 848 | 일반 | 2014 아라대동제 주점 및 개인장터 관련 알림.. | 관리자 | 2014-08-11 | 5178 | |
| 847 | 일반 | 2014 문화콘텐츠 전문인력양성과정 연수생 추가 모집 .. | 3 | 인문대학 | 2014-08-11 | 4870 |
| 846 | 일반 | 제5기 취업 서포터즈 (JOB ATOZ) 선발공고.. | 1 | 취업 전략본부 | 2014-08-07 | 4317 |
| 845 | 일반 | 2014 창업인턴제(Venture For Korea)참가자 추가모집 .. | 3 | 취업 전략본부 | 2014-08-07 | 4276 |
| 844 | 행사 | 제3차 동아시아 피부과 학술대회 운영요원 모집 공고 .. | 2 | LINC사업단 | 2014-08-06 | 3475 |
| 843 | 일반 | 첨단과학단지 하반기 공채 대비 취업공통교육 참가자 .. | 1 | 취업 전략본부 | 2014-08-06 | 4171 |
| 842 | 일반 | 제주대학교 취업전략본부 사무관리직 채용 공고.. | 취업 전략본부 | 2014-08-06 | 5062 |
예비대학생
재학생
졸업생
일반인
교직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