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 ] 국립대 기성회비 부당이득금 등(2014다5531)에 대한 대법원 판결문
· 작성자 : 재정과 ·작성일 : 2015-06-26 00:00:00 ·조회수 : 3,209
서울대 등 7개 국립대 학생 3861명이 각 대학 기성회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 반환청구 등 소송에 대한 상고심 선고(2015. 6. 25. 14시) 결과, 국ㆍ공립대의 기성회비 징수는 적법하므로 학생들에게 반환할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에 국립대 기성회비 부당이득금 등(2014다5531)에 대한 대법원 판결문을 첨부화일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 #1 : 대법원 판결문 2014다5531-게시용.hwp (38 KBytes)
총 1329페이지 / 현재 1268페이지
| 번호 | 분류 | 제목 | 첨부 | 작성자 | 작성일 | |
|---|---|---|---|---|---|---|
| 1237 | 일반 | 양적연구방법론으로 논문 작성하기!! | 1 | 기초교양교육원 | 2014-11-21 | 3345 |
| 1236 | 일반 | 창작민요소리마당극 '우리 할망넨 영 살았수다' 공연.. | 1 | 박물관 | 2014-11-20 | 4505 |
| 1235 | 일반 | 제주대학교 학생생활관 기간제 근로자(시설,경비,미화.. | 1 | 학생생활관 | 2014-11-20 | 4360 |
| 1234 | 일반 | 액체질량분석기 소개 세미나(LC/MS/MS Spectrometer) .. | 관리자 | 2014-11-20 | 2814 | |
| 1233 | 일반 | 2014년도 제2회 유학생의 날 행사 영상 클릭!.. | 1 | 국제교류본부 | 2014-11-20 | 3010 |
| 1232 | 일반 | 제1회 百聞不如一見 중국 단기연수 파견 안내.. | 1 | 국제교류본부 | 2014-11-20 | 4494 |
| 1231 | 일반 | 산업통상자원부 희망이음프로젝트 우수인재 추천 등록.. | 1 | 취업 전략본부 | 2014-11-19 | 4563 |
| 1230 | 봉사 | 겨울방학 영어캠프 자원봉사 모집 | 학생복지과(학생) | 2014-11-19 | 4840 | |
| 1229 | 장학 | 2015년 1학기 국가장학금 1유형 신청(2014.11.20~12.8.. | 2 | 학생복지과(장학) | 2014-11-19 | 7627 |
| 1228 | 장학 | 2014년 하반기 통영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공.. | 2 | 학생복지과(장학) | 2014-11-19 | 5540 |
| 1227 | 일반 | WEST(한·미 취업연수 프로그램) 설명회 개최.. | 1 | 취업 전략본부 | 2014-11-18 | 4058 |
| 1226 | 일반 | ★비범한멘토링★-선착순15명- | 1 | 기초교육원 | 2014-11-18 | 3762 |
| 1225 | 일반 | [학생상담센터]개인상담(심리상담) 신청 안내.. | 1 | 취업 전략본부 | 2014-11-18 | 4036 |
| 1224 | 일반 | 비범한 멘토링-선배에게 듣는 비법! (선착순 접수).. | 1 | 기초교양교육원 | 2014-11-18 | 3378 |
| 1223 | 일반 | [교수법6탄] iPad와 GalluxyTab 활용하기!! | 1 | 기초교양교육원 | 2014-11-18 | 3081 |
| 1222 | 일반 | 2014학년도 학생생활관 동기방학 특별개관 입주학생 .. | 2 | 학생생활관 | 2014-11-18 | 3978 |
| 1221 | 제주대생협 백두관식당 식재료 전자입찰 공고(12월).. | 2 | 생활협동조합 | 2014-11-18 | 3101 | |
| 1220 | 일반 | [여대생커리어] 서비스컨설턴트(CS Leaders) 아카데미.. | 2 | 취업 전략본부 | 2014-11-17 | 3735 |
| 1219 | 일반 | 양적연구방법론으로 논문 작성하기!!! | 1 | 기초교양교육원 | 2014-11-17 | 3288 |
| 1218 | 일반 | 해외 한국문화원 인턴 파견사업 연수생 모집.. | 2 | 취업 전략본부 | 2014-11-17 | 4290 |
예비대학생
재학생
졸업생
일반인
교직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