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 ] 국립대 기성회비 부당이득금 등(2014다5531)에 대한 대법원 판결문
· 작성자 : 재정과 ·작성일 : 2015-06-26 00:00:00 ·조회수 : 3,114
서울대 등 7개 국립대 학생 3861명이 각 대학 기성회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 반환청구 등 소송에 대한 상고심 선고(2015. 6. 25. 14시) 결과, 국ㆍ공립대의 기성회비 징수는 적법하므로 학생들에게 반환할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에 국립대 기성회비 부당이득금 등(2014다5531)에 대한 대법원 판결문을 첨부화일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 #1 : 대법원 판결문 2014다5531-게시용.hwp (38 KBytes)
총 1329페이지 / 현재 1233페이지
| 번호 | 분류 | 제목 | 첨부 | 작성자 | 작성일 | |
|---|---|---|---|---|---|---|
| 1931 | 일반 | 엔드노트 (EndNote X7 )로 편리하게 논문 관리 하세요.. | 중앙도서관 | 2015-06-04 | 2291 | |
| 1930 | 일반 | 국제교류본부 홈페이지 리뉴얼오픈! | 1 | 국제교류본부 | 2015-06-04 | 2211 |
| 1929 | 일반 | 2015학년도 학생생활관 하기방학 특별개관 입주학생 .. | 3 | 학생생활관 | 2015-06-04 | 2278 |
| 1928 | 일반 | 푸드아트테라피를 활용한 교수법 신청 선착순 35명입.. | 1 | 기초교양교육원 | 2015-06-04 | 2090 |
| 1927 | 일반 |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관련 마스크 지급 알림.. | 관리자 | 2015-06-04 | 2551 | |
| 1926 | 일반 | 공기업 NCS 채용전형대비 취업캠프 참가자 모집.. | 2 | 취업 전략본부 | 2015-06-04 | 3516 |
| 1925 | 일반 | 제어프로그래밍 기술 교육 및 전문가 양성 교육 모집 .. | 3 | 취업 전략본부 | 2015-06-03 | 2116 |
| 1924 | 일반 | 제주대학교 기간제계약직원(국제교류전문가) 채용 공.. | 1 | 관리자 | 2015-06-03 | 2441 |
| 1923 | 일반 | RF 회로 설계 소프트웨어 교육 및 BM 개발.. | 1 | 취업 전략본부 | 2015-06-03 | 1977 |
| 1922 | 일반 |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예방 안내 | 1 | 관리자 | 2015-06-03 | 2700 |
| 1921 | 일반 | LINC사업단 특성화분야 mini MBA 제1차 교육과정 알림.. | 2 | 관리자 | 2015-06-03 | 2482 |
| 1920 | 일반 | ★여름방학이 기회다!!★ 기초학력증진프로그램 마중.. | 2 | 기초교양교육원 | 2015-06-03 | 3675 |
| 1919 | 일반 | 소그룹(3~7인) 맞춤형 어학강좌 모집 안내.. | 2 | 외국어교육원 | 2015-06-03 | 2327 |
| 1918 | 일반 | (특성화) 지구해양과학과 해양산업 전문인력 양성 취.. | 기획평가과 | 2015-06-03 | 2396 | |
| 1917 | 일반 | (특성화) 수학과 취업특강(6.5/6.8) | 기획평가과 | 2015-06-03 | 2158 | |
| 1916 | 일반 | 디지털콘텐츠 개발 및 전문가 양성을 위한 실무 교육 .. | 3 | 취업 전략본부 | 2015-06-03 | 2439 |
| 1915 | 일반 | 제3기 오류시정 글로벌 모니터단 모집공고 안내.. | 1 | 국제교류본부 | 2015-06-03 | 2261 |
| 1914 | 장학 | '15-2학기 정부 학자금대출 사전신청 안내.. | 학생복지과(장학) | 2015-06-03 | 5973 | |
| 1913 | 일반 | 2015년 제1회 제주대학교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 | 1 | 총무과 | 2015-06-02 | 2664 |
| 1912 | 일반 | 테마관광트랙 문화예술 교수법 신청모집!.. | 1 | 기초교양교육원 | 2015-06-02 | 2778 |
예비대학생
재학생
졸업생
일반인
교직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