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 ] 국립대 기성회비 부당이득금 등(2014다5531)에 대한 대법원 판결문
· 작성자 : 재정과 ·작성일 : 2015-06-26 00:00:00 ·조회수 : 3,090
서울대 등 7개 국립대 학생 3861명이 각 대학 기성회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 반환청구 등 소송에 대한 상고심 선고(2015. 6. 25. 14시) 결과, 국ㆍ공립대의 기성회비 징수는 적법하므로 학생들에게 반환할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에 국립대 기성회비 부당이득금 등(2014다5531)에 대한 대법원 판결문을 첨부화일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 #1 : 대법원 판결문 2014다5531-게시용.hwp (38 KBytes)
총 1329페이지 / 현재 1221페이지
| 번호 | 분류 | 제목 | 첨부 | 작성자 | 작성일 | |
|---|---|---|---|---|---|---|
| 2171 | 장학 | 국가근로 2차 신청기간 안내 | 학생복지과(장학) | 2015-08-06 | 6117 | |
| 2170 | 봉사 | 2015 제주사랑티켓 '제7차 참가작품' 안내.. | 2 | 학생복지과(학생) | 2015-08-05 | 3133 |
| 2169 | 일반 |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사업 교육생 모집 공고.. | 1 | 취업 전략본부 | 2015-08-04 | 2333 |
| 2168 | 일반 | 청년고용정책 완전정복 가이드맵 | 1 | 취업 전략본부 | 2015-08-04 | 1881 |
| 2167 | 봉사 | 2015년도 소록도 봉사활동 참가자 모집 | 2 | 학생복지과(학생) | 2015-08-04 | 3370 |
| 2166 | 장학 | 다문화멘토링 방학중 활동시간 변경 안내.. | 1 | 학생복지과(장학) | 2015-08-04 | 5329 |
| 2165 | 장학 | 두을장학재단 제18기 두을장학생 선발 안내.. | 1 | 학생복지과(장학) | 2015-08-04 | 5640 |
| 2164 | 일반 | 취업의 골든벨을 울려라! 전 KBS 김현욱 아나운서 스.. | 1 | 취업 전략본부 | 2015-08-03 | 3206 |
| 2163 | 일반 | 여대생을 위한 취업성공 스치피 역량강화 프로그램 참.. | 1 | 취업 전략본부 | 2015-08-03 | 2398 |
| 2162 | 일반 | [8/3,수정][학생생활관] 2015학년도 2학기 학생생활관.. | 2 | 학생생활관 | 2015-08-03 | 2790 |
| 2161 | 일반 | 2015_2학기『CEO에게듣는다Ⅱ』교과목 수강생 추가 모.. | 2 | 취업 전략본부 | 2015-08-03 | 2067 |
| 2160 | 일반 | [평생교육원] 한국어교원양성과정 수강생 모집안내.. | 2 | 평생교육원 | 2015-08-01 | 2099 |
| 2159 | 일반 | [GTU] 2015 교사대 모의수업시연대회 참여 신청 안내.. | 2 | 관리자 | 2015-07-31 | 2741 |
| 2158 | 일반 | 2015 가을학기 한국어과정 도우미 모집 | 1 | 국제교류본부 | 2015-07-31 | 2932 |
| 2157 | 일반 | 컴퓨터활용능력 1급 실기 및 정보처리기사 특강 안내.. | 1 | 관리자 | 2015-07-31 | 3380 |
| 2156 | 일반 | [7/31,수정][학생생활관] 2015학년도 2학기 학생생활.. | 2 | 학생생활관 | 2015-07-31 | 2754 |
| 2155 | 봉사 | 자원봉사자 모집 | 학생복지과(학생) | 2015-07-31 | 2836 | |
| 2154 | 장학 | 2015-2학기 대학원 복지장학생 신청서류 제출 기간 .. | 1 | 학생복지과(장학) | 2015-07-31 | 5960 |
| 2153 | 수업 | 2015.2학기 국내대학별 교류수학안내5(제주대->타대학.. | 6 | 학사과(수업) | 2015-07-30 | 5804 |
| 2152 | 일반 | 2015년도 풍력.전기차서비스산업 기술사업화 수혜기업.. | 1 | 관리자 | 2015-07-30 | 2164 |
예비대학생
재학생
졸업생
일반인
교직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