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 ] 국립대 기성회비 부당이득금 등(2014다5531)에 대한 대법원 판결문
· 작성자 : 재정과 ·작성일 : 2015-06-26 00:00:00 ·조회수 : 2,687
서울대 등 7개 국립대 학생 3861명이 각 대학 기성회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 반환청구 등 소송에 대한 상고심 선고(2015. 6. 25. 14시) 결과, 국ㆍ공립대의 기성회비 징수는 적법하므로 학생들에게 반환할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에 국립대 기성회비 부당이득금 등(2014다5531)에 대한 대법원 판결문을 첨부화일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 #1 : 대법원 판결문 2014다5531-게시용.hwp (38 KBytes)
총 1099페이지 / 현재 1028페이지
| 번호 | 분류 | 제목 | 첨부 | 작성자 | 작성일 | |
|---|---|---|---|---|---|---|
| 1422 | 일반 | [찾아가는 교수법 5탄] 효율적인 학생상담기법을 위한.. | 1 | 기초교양교육원 | 2015-04-27 | 2118 |
| 1421 | 일반 | [심리검사]4월28일 여대생커리어오시면 해드려요.. | 1 | 취업 전략본부 | 2015-04-27 | 1804 |
| 1420 | 일반 | [대학생 동아리 돌봄교실 봉사단] 모집 안내.. | 2 | 학생복지과(학생) | 2015-04-27 | 2670 |
| 1419 | 봉사 | 7기 대학생청소년교육지원사업 활동 기관 안내.. | 학생복지과(학생) | 2015-04-27 | 2302 | |
| 1418 | 봉사 | [대학생 동아리 돌봄교실 봉사단] 모집 안내.. | 2 | 학생복지과(학생) | 2015-04-27 | 1777 |
| 1417 | 일반 | 추가접수중! 제2차 외국어특별강좌 선착순 접수 안내.. | 외국어교육원 | 2015-04-24 | 1923 | |
| 1416 | 일반 | 제주지역 청년 취업박람회 채용관 사전 접수 안내.. | 3 | 취업 전략본부 | 2015-04-24 | 1895 |
| 1415 | 학생생활관 수의계약 1천만원이상(2014.12.~2015.2).. | 1 | 학생생활관 | 2015-04-24 | 1510 | |
| 1414 | 일반 | 제주지역 청년 취업박람회 개최(참여기업 포함).. | 1 | 취업 전략본부 | 2015-04-23 | 1915 |
| 1413 | 일반 | 2015년 유네스코 국제워크캠프 한국 참가자 모집 안내.. | 3 | 학생복지과(학생) | 2015-04-23 | 2988 |
| 1412 | 일반 | 공기업 NCS 채용전형 대비 설명회 개최(JDC NCS공채 .. | 취업 전략본부 | 2015-04-23 | 2111 | |
| 1411 | 일반 | 취업특강 및 기업채용설명회 일정 안내.. | 1 | 취업 전략본부 | 2015-04-23 | 2139 |
| 1410 | 일반 | 2015 제주지역대학 청년 취업 박람회 모의 면접 경진.. | 1 | 취업 전략본부 | 2015-04-23 | 2936 |
| 1409 | 봉사 | 2015년 유네스코 국제워크 캠프 한국 참가자 모집 안.. | 3 | 학생복지과(학생) | 2015-04-23 | 2267 |
| 1408 | 일반 | 소그룹(3~7인) 맞춤형 어학강좌 모집! | 1 | 외국어교육원 | 2015-04-22 | 2099 |
| 1407 | 일반 | 2015년도 『한·일 학술문화 및 청소년교류』사업 방일.. | 1 | 국제교류본부 | 2015-04-22 | 2493 |
| 1406 | 일반 | 제36회 영어말하기 대회 참가 안내 | 1 | 신문방송사 | 2015-04-22 | 1804 |
| 1405 | 일반 | 2015 찾아가는 청년버스로 어서옵서예~ (4/28~30).. | 1 | 취업 전략본부 | 2015-04-22 | 2045 |
| 1404 | 일반 | [여학생]진로개발준비도검사후 결과1:1컨설팅 해 드려.. | 1 | 취업 전략본부 | 2015-04-22 | 1642 |
| 1403 | 일반 | 학생경력관리프로그램(졸업자격,외국어성적 입력) 이.. | 취업 전략본부 | 2015-04-22 | 2248 |
예비대학생
재학생
졸업생
일반인
교직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