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발 표 및 내 용

비 고

13:00-13:20

등 록

전체사회 : 김지영 총무이사(부산대)

13:20-13:40

개회식

개회사: 전 훈 회장(한국비교공법학회)

환영사: 한영수 원장(한국법제연구원)

환영사: 고봉진 원장(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제1부

13:40-14:20

제1주제: “지방소멸 대응과 국토균형발전 정책 실현의 헌법상 쟁점”

사회: 김수연 교수(제주대)

발표: 이권일 교수(경북대)

토론: 김효연 연구교수(고려대), 조영승 연구교수(부산대)

14:20-15:00

제2주제: “지방소멸 위험지역 주민의 기본권 보호”

사회: 허완중 교수(전남대)

발표: 김민우 박사(충북대)

토론: 송서순 박사(제주대), 조하늬 연구교수(한양대)

15:00~15:15

휴식

제2부

15:15-15:55

제3주제: “지역맞춤형 규제 완화를 위한 법제적 검토”

사회: 차현숙 혁신법제본부장(한국법제연구원)

발표: 박세훈 규제혁신·재정법제팀장(한국법제연구원)

토론: 여은태 교수(경일대), 이혜진 교수(국립경국대)

15:55-16:35

제4주제: “지방소멸에 대한 행정법적 대응-지방규제혁신과 지방자치 법제를 중심으로- ”

사회: 김영진 교수(인천대학교)

발표: 김경준 사무관(부산광역시청)

토론: 김지민 부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이지원 변호사(법무법인 대륜)

16:35-16:50

휴식

제3부 : 종합토론

16:50-17:50

사회 : 최환용 선임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토론 : 권수진(국회도서관), 강주영 교수(제주대학교), 신호은 책임연구관(헌법재판연구원), 현준원 센터장(제주대학교․한국법제연구원 지방시대 법정책연구센터), 홍종현 교수(국립순천대), 홍의표 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17:50-18:20

연구윤리 교육: 여은태 출판이사(경일대학교)

18:20-18:30

폐회식

       폐회사: 전 훈 회장(한국비교공법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