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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정책연구원] 한국재산법학회·한국소비자법학회와의 공동학술대회 개최 안내

작성자 법 ㅇㅇㅇㅇㅇㅇ

작성일2025-05-29

조회수3,338

법과정책연구원에서 '한국재산법학회·한국소비자법학회와의 공동학술대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일    시 : 2025년 5월 29일(금) 13:30 ~ 18:00

장    소 : 법학전문대학원 대강당

대주제 : 소비자법 분야 판례의 최근 동향


1부 개회식

13:30~13:50

○ 총괄사회김세준 교수(한국재산법학회 판례이사성신여자대학교)

○ 개 회 사김상중 교수(한국재산법학회 회장고려대학교)

○ 축 사: 김현수 교수 (한국소비자법학회 회장부산대학교)

○ 환 영 사고봉진 교수(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원장)

2부 판례연구 세션

13:50~14:30

"항공마일리지와 약관법(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1308030 판결)"

발표이병준 교수(고려대)

사회박규용 교수(제주대)

토론황원재 교수(전남대), 임대성 박사(대법원)

14:30~15:10

"확률형 아이템 매매대금의 반환(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3216883 판결)"

발표김세준 교수(성신여대)

사회김현수 교수(부산대)

토론엄복현 교수(경북대), 이재민 교수(창원대)

15:10~15:30

휴식 및 기념촬영

15:30~16:10

"숙박예약플랫폼과 환불불가약관(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041399 판결)"

발표고형석 교수(한국해양대)

사회김성욱 교수(제주대)

토론: 손홍락 교수(동아대),

오서영 리더(놀유니버스 NOL법무리더)

16:10~16:50

"온라인 여행사(OTA) 항공권 거래와 불공정 약관 조항"

발표김중길 교수(금오공대)

사회정병호 교수(서울시립대)

토론: 변철주 실장(마이리얼트립 서비스정책실)
이재호 박사(한국소비자원)

16:50~17:30

"채권가압류와 소멸시효 중단(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4233212 판결)"

발표이창현 교수(서강대)

사회서종희 교수(연세대)

토론김상헌 교수(제주대), 이소은 교수(영남대)

17:30~18:00

종합토론

사회양형우 교수(홍익대)

토론정신동 교수(한국외대), 최민수 교수(국립경국대),
권세화 실장(한국인터넷기업협회), 양진영 변호사(법무법인 민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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